국제적 항의를 촉발한 공항 체포
2025년 9월 29일, 호주 언론인 머리 헌터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홍콩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중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 태국 남부에서 수년간 거주해 온 66세 작가는 하룻밤 구금됐고, 수개월간 태국을 떠날 수 없는 법적 악몽에 휘말렸다. 당국은 태국 형법 328조에 따른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 4건으로 그를 기소했다. 각 혐의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20만 바트(6,175달러)에 처할 수 있었다. 고소인은 태국 시민이나 기업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의 미디어 규제기관인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였다.
목차
헌터는 24시간 구금된 뒤 보석금 2만 바트(620달러)를 내고 풀려났지만, 당국이 여권을 압수해 사실상 태국 국경 안에 가둬 뒀다. 그는 출국할 수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심지어 호텔에 투숙할 수도 없었다. 이번 체포는 동남아시아 언론 자유에 우려스러운 새 양상을 드러냈다. 한 정부 기관이 이웃 나라 법원을 이용해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를 쓴 외국 언론인을 기소한 것이다.
외교적 법정 공방을 촉발한 기사들
사건은 헌터가 2024년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의 서브스택 뉴스레터에 게재한 기사 4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MCMC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권한을 남용하며 민주적 통치를 훼손하는 경찰 같은 조직으로 활동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기관이 비판적인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검찰은 태국에서 열람할 수 있는 이 기사들이 대중에게 MCMC가 법을 벗어나 운영되고 신뢰성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MCMC는 형사 고소를 하기 3년 전부터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헌터의 서브스택을 차단한 상태였다. 2024년 10월에는 MCMC가 말레이시아에서 헌터를 상대로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헌터는 나중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됐으며, 그전까지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은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지목된 기사 13건과 관련됐다. 태국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외국 정부 기관에 관한 보도를 이유로 태국 법을 적용해 언론인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가 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적 조치를 비판자들에게 변호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지워 침묵시키려는 전략적 공공참여 봉쇄 소송(SLAPP)으로 규정했다. 국제언론인연맹(IFJ), 언론인보호위원회(CPJ), 국제펜클럽, 휴먼라이츠워치가 모두 기소를 규탄했다.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연대체 IFEX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SLAPP을 활용하고 초국경적 탄압에 나서려는 것은 자국 국경을 넘어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노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초국경적 법적 위협 이해하기
SLAPP 소송은 전통적으로 서방의 법 체계, 특히 미국에서 나타났다. 부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언론인, 활동가, 지역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재정적·심리적으로 지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헌터 사건은 새로운 차원인 초국경적 탄압을 보여줬다. 이는 정부가 자국 국경 밖에서 비판자, 반체제 인사, 언론인을 겨냥하기 위해 법 체계나 보안군, 기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에서 태국이 협조한 사실은 외국 정부가 한 국가의 형사상 명예훼손법을 얼마나 쉽게 무기화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 옹호자들을 우려하게 했다. 태국에서는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다. 일반적으로 금전 배상을 명령하는 민사상 명예훼손과 달리 형사 혐의는 수감 가능성을 동반해 비판적 발언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낳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징역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80%가 여전히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형사상 명예훼손과 미결 구금이 결합해 정부 비판자들이 기소된 뒤 결국 혐의가 취하되더라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체포·구금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
헌터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국경을 넘는 탄압 수단에 위험한 새 무기를 더한 초국경적 SLAPP으로 규정했다. 태국외신기자클럽은 이번 기소가 태국 형법이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특히 왕국에 거주하는 외국 언론인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대가
태국에 발이 묶인 4개월 동안 헌터는 상당한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다. 평소처럼 일하거나 이동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을 잃었고 법률 비용은 계속 불어났다. 심리적 타격도 컸다. 그는 디플로맷에 자신이 67세가 아니라 77세처럼 느껴졌으며, 감금과 고문, 처형을 당하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징역 2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이후 수년간 재판과 항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의 변호인인 태국인권변호사단체의 아카라차이 차이마니카라켓은 이 사건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했다.
절차 자체가 처벌이다.
헌터는 결국 혐의를 벗었지만, 여권 없이 몇 달간 구금된 일과 법률 비용, 정서적 충격은 비판적 보도에 대한 처벌로 작용했다. SLAPP 소송은 법적 조치의 위협만으로 향후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며, 바로 이런 위축 효과를 노린다.
외국 정부를 대신해 움직이는 태국 당국의 압박을 받은 사람은 헌터만이 아니었다. 2025년 태국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폴 챔버스도 비슷한 법적 압박을 받은 뒤 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태국 당국은 2025년 8월 중국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홍콩, 티베트, 신장 관련 작품을 방콕 전시회에서 철거하기도 했다. 이는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외국 정부와 협력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터는 정식 재판을 끝까지 치르기보다 합의하기로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소송은 2년 더 이어질 수도 있고, 항상 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과 불안한 해결
돌파구는 2026년 1월 12일 마련됐다. 헌터와 MCMC는 방콕남부형사법원에서 12시간 동안 조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비공개 합의 조건에 따라 헌터는 MCMC에 공개 사과하고 문제의 기사를 철회했다. 해당 기사에는 권력 남용부터 위원장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까지 담겨 있었다. 이에 MCMC는 형사 고소를 공식 취하했고, 법원은 헌터에게 비용이나 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MCMC는 기사 13건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내 별도의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도 취하했다. 이 사건은 2월 4일자 합의명령으로 해결됐다. 헌터의 서브스택 뉴스레터는 말레이시아에서 차단 해제됐고, 여권도 반환돼 다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헌터는 법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이런 소송이 초래하는 일반적인 위협은 여전하다고 말하며 합의에 불만을 드러냈다.
합의에는 사건이 다시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헌터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됐다. 2026년 2월 중순 현재 그는 MCMC 변호사들이 제기한 일부 쟁점이 자신의 웹사이트 차단 해제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이 여전히 긴장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우려가 남아 있지만, 혐의가 공식 취하되면서 당장의 법적 위험은 끝났다.
사건이 해결된 뒤 헌터는 태국에 남아 SLAPP 소송과 형사상 명예훼손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법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가로 나섰으며, 이런 법이 언론인뿐 아니라 온라인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릴 수 있는 관광객 등 일반 시민에게도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언론 자유에 미치는 영향
헌터 사건은 태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SLAPP 방지법을 도입하라는 요구를 키웠다. 2025년 12월 헌터는 SLAPP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는 태국 상원 위원회에 출석했다. 위원회는 헌터 사건의 초국경적 성격과 외국 단체들이 태국 사법제도를 악용해 비판자들을 괴롭히고 제한된 자원을 가진 법원에 사건을 쏟아낼 가능성을 특히 우려했다.
청문회에서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비슷한 악용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안을 내놨다. 사건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 비용과 소득 손실을 충당할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법정에 가기 전에 SLAPP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SLAPP 방지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활동가들은 명예훼손법의 형사 처벌 조항을 없애면 외국 언론인에게 태국이 더 안전한 곳이 되고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체포도 막을 수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서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일반인이 얼마나 취약한지도 경고했다. 헌터는 현행 법 체계 아래에서는 발리의 한 리조트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트립어드바이저에 올린 관광객이 그 후기가 필리핀에서 다운로드된 경우 3년 뒤 필리핀에서 형사 기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던 캄보디아인 가사노동자 누온 토은이 페이스북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센을 비판한 뒤 추방돼 수감된 사례도 국경을 넘는 법적 조치가 평범한 시민을 겨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다.
태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라는 점에서 태국의 역할은 특히 비판을 받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태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2021년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제시한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군사 쿠데타 이후 태국 역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약 2,000명을 기소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12월 통신멀티미디어법을 개정해 감독은 제한적인 가운데 MCMC의 온라인 콘텐츠 삭제 권한을 확대했다. 이는 검열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우려 속에서 이뤄졌다. 헌터 사건은 MCMC가 우호적인 사법 관할권을 이용해 검열 체제를 국제적으로 집행하며 말레이시아 국경 밖의 비판자까지 추적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핵심 내용
- 호주 언론인 머리 헌터는 2025년 9월 2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체포됐으며,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의 요청으로 형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혐의는 헌터가 2024년 4월 게시한 MCMC 비판 서브스택 기사 4건에서 비롯됐다.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는 최고 8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 2026년 1월 12일 조정 이후 MCMC는 형사 고소와 말레이시아에서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을 취하했다. 헌터는 사과하고 기사 약 10건을 철회하는 대가로 여권을 돌려받고 서브스택 차단도 해제됐다.
-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초국경적 SLAPP 소송이라고 규탄했다. 외국 정부 기관에 대한 보도를 이유로 태국이 언론인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 헌터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절차 자체가 처벌이 되는 사례라고 설명하며, 결국 혐의가 취하되더라도 법적 위협이 재정적·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준다고 강조했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에서는 향후 사법제도의 초국경적 탄압 악용을 막기 위한 심사 절차 마련과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 SLAPP 방지법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