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도시 광산 혁명 들여다보기
인도 북부의 외딴 공장에서 버려진 배터리 수백 개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분쇄기로 쏟아져 들어간다. 이 공정은 인도의 지정학적 야심을 뒷받침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다. 하리아나주에 자리한 엑시고 리사이클링의 대규모 시설에서는 기계가 전기 스쿠터 배터리를 갈아 검은 가루로 만든다. 이 물질은 암적색 액체에 침출된 뒤 여과·증발 과정을 거쳐, 시설 연구진이 ‘백색 금’이라 부르는 고운 흰색 가루로 변한다. 이 물질은 탄산리튬으로, 인도가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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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부터 전투기,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자원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뉴델리는 전략적 해법으로 국내에 급증하는 전자 폐기물 더미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전자 폐기물을 약 150만 톤 배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규모가 그 두 배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 폐기물에는 상업적 광산에서 채굴되는 광석보다 귀금속 농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컴퓨터 폐기물 1톤에는 금광석 17톤보다 더 많은 금이 들어 있고, 휴대전화에는 기존 광석보다 금이 5~10배 더 많이 함유돼 있다. 회로기판에는 백금과 팔라듐이, LED 화면에는 게르마늄이 들어 있으며, 하드디스크에는 희토류가 저장돼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광물을 회수하는 ‘도시 광산’은 연간 최대 6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정학적 필요성과 쿼드 동맹
인도가 전자 폐기물 재활용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있다. 중국은 현재 핵심 광물의 가공과 정제를 주도하며, 배터리 전처리 능력의 약 75%, 소재 회수 능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전 세계 각국 정부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각국이 친환경 기술로 전환하고 방위 체계를 현대화함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희토류 수요가 2040년까지 네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인도·일본·미국 간 4자 안보 대화체인 쿼드는 2025년 7월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워싱턴에서 열린 제10차 쿼드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동맹국들은 전자 폐기물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고 재처리하는 데 구체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하는 한편, 특정 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 파트너들과 공조해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인도의 쿼드 참여는 2023년 약 40억 달러를 투입해 출범한 국내 국가 핵심 광물 미션과 맞물린다. 이 미션은 해외 광물 확보 계약, 신규 국내 광산 개발, 공식 재활용 확대를 목표로 한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이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1,500억 루피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를 승인했다. 전자 폐기물, 사용 후 리튬이온 배터리, 폐차 촉매 변환기 등 2차 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공식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격차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인도의 전자 폐기물 생태계는 규제를 받는 시설과 비공식 작업장으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 델리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톡식스 링크의 추산에 따르면 전자 폐기물 수거와 1차 해체의 90% 이상은 여전히 비공식 작업장에서 이뤄지며, 이곳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없이 하루 약 300루피의 임금을 받는다. 인도 최대 규모의 비공식 전자 폐기물 거점 중 하나가 있는 델리의 빈곤 지역 실람푸르에서는 좁은 골목마다 엉킨 케이블과 고장 난 기기가 넘쳐난다. 이곳에서 약 5만 명의 노동자가 인도 북부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현지 상인 샤비르 칸은 비공식 유통 경로를 통해 자재가 계속 흘러드는 상황을 설명했다.
새 회사들은 인증에 필요한 물량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옵니다. 장사가 줄기는커녕 늘었어요.
그의 말은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결국 공식 재활용 업체에 들어가는 자재도 상당수가 먼저 비공식 유통망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초기 선별 단계에 핵심 광물이 상당량 손실된다. 국제 지속가능 전자제품 재활용 기구(SERI)의 선임 고문 산딥 차터지는 인도의 비공식 부문이 여전히 폐기물 수거의 근간이라며, 추적 가능한 공급망에 편입하면 광물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비공식 처리 방식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노동자들은 야외 소각과 산성 용액 처리, 보호 장비 없는 해체 작업을 하며 납·카드뮴·수은·다이옥신 등 유독성 연기에 노출되고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연구에 따르면 비공식 재활용은 귀금속의 20~40%만 회수하는 데 그치며, 물리적 손상과 화학적 오염으로 희토류 자석 등 고부가가치 자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도 많다.
인도에서 유일하게 정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전자 폐기물 재활용 업체 에코워크는 교육과 안전한 작업장을 통해 이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다. 운영 관리자 데베시 티와리는 이들의 교육 방식을 설명했다.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체 작업부터 전체 공정까지 교육합니다. 위험성과 가치 있는 핵심 광물에 대해 알려주고, 자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방식으로 작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시설에서는 20세 노동자 리즈완 사이피 같은 직원들이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영구자석을 추출한다. 과거 고철 시장에서는 구리와 알루미늄만 가치가 있다고 여겨져 버려지던 자재다. 이 자석에는 현대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희토류 금속 디스프로슘이 들어 있다.
재활용 의무화를 둘러싼 법적 다툼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공식화하려는 인도의 움직임은 주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강한 법적 반발을 불러왔다. 삼성, LG, 다이킨, 캐리어, 히타치, 하벨스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규정과 관련해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정은 업체들이 2026년 3월까지 전자 폐기물의 80%를 재활용하고, 정부 인가 재활용 업체에 킬로그램당 최소 22루피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업체들은 이 가격이 자의적이고 반경쟁적이며 이전보다 3~4배가량 높다고 주장한다. 대도시 외 지역에 허가받은 재활용 업체가 적은 상황에서 목표치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제조업체들이 다른 기업과 EPR 인증서를 거래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유연한 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새 규정은 이러한 유연성을 없애 기업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소송은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됐으며 다음 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원 판결은 인도의 전자 폐기물에서 광물을 확보하려는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최저 가격을 정하면 재활용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규정을 준수하는 시설을 늘려 비공식 작업장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은 적절한 전환 대책 없이 공식화가 추진되면 비공식 부문 노동자 수백만 명이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현재 국내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하는 효과적인 수거망도 약화할 수 있다.
기술 격차와 국제적 기준
인도의 공식 재활용 역량은 첨단 회수 기술과 추적 시스템에 대규모 투자를 해온 중국과 유럽연합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다. 현재 리튬·코발트·니켈 등을 함유한 분말인 블랙매스의 상당량은 국내 처리 역량 부족으로 수출된다. 배터리 폐기물을 정제 금속으로 전환하는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도 기업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인도의 가용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율은 10%에 그쳐 유럽과 북미의 30%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사용 수명이 끝난 배터리와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전담하는 국유기업 차이나 리소시스 리사이클링 그룹을 설립한다고 발표해 지배적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글로벌 재활용 역량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은 2023년 신규 전처리 및 소재 회수 능력의 80%를 차지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부는 인도공과대학(IIT)과 과학산업연구위원회(CSIR) 산하 연구소 등과 협력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금속 회수와 정제를 위한 독자적인 습식제련 공정을 개발했으며 광물 추출과 처리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2025~26 회계연도 연방 예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관세가 최근 폐지되면서 관련 자재 수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처리 역량이 확대되는 향후 4~5년간 재활용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요구와 전략적 목표
인도가 2026~27 회계연도 연방 예산을 준비하는 가운데, 업계 단체들은 핵심 광물 회수를 앞당길 맞춤형 재정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상공회의소연맹(FICCI)은 전용 ‘인도 핵심 광물 광미 회수 프로그램’의 출범을 권고했다. 광미 회수를 전략적 우선 과제로 삼고, 가동 중인 광산에서 신속하게 현장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과 습식제련·첨단 분리 기술 실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각각 지원하는 방안이다.
재활용 업체들은 배터리 폐기물과 광물이 함유된 폐기물에 부과되는 상품서비스세(GST)를 현행 세율에서 5%로 낮추고, 국내 설비의 저활용을 초래하는 수입 주도 상황을 막기 위해 니켈·코발트 황산염 같은 중간재에는 기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최소 22종의 핵심 광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아테로 리사이클링의 공동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 니틴 굽타는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 재활용은 지속가능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재 안보의 문제입니다.
쟁점은 경제를 넘어선다. 논평가들은 1970년대 석유 파동을 통해 측정 없는 관리가 인도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광물은 과거의 석유와 같은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더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 있고 그 영향도 더 오래 지속된다. 전자 폐기물 배출량이 2030년 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폐기물을 전략 자원으로 전환하는 인도의 역량은 5,000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품 제조 목표와 더 넓은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공식 부문 노동자 수백만 명을 소외시키지 않을지를 좌우할 것이다.
핵심 내용
- 인도는 연간 150만~175만 톤의 전자 폐기물을 배출하며, 도시 광산을 통해 최대 60억 달러 상당의 리튬·코발트·희토류·귀금속을 회수할 잠재력이 있다
- 2025년 7월 출범한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에는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자 폐기물 내 핵심 광물 회수 협력이 포함됐다
- 삼성과 LG를 비롯한 주요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재활용률 80%와 킬로그램당 최저 가격을 의무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 규정을 두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전자 폐기물 수거와 해체의 90% 이상은 여전히 비공식 부문에서 이뤄진다.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나 안전 기준 없이 하루 약 3.38달러를 받는다
- 인도는 공식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500억 루피 규모의 인센티브 제도를 승인했다. 보조금 한도는 대형 재활용 업체 50억 루피, 소규모 업체 25억 루피다
- 국제에너지기구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배터리 재활용 원료 확보율은 2040년에도 10%에 그쳐 유럽과 북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 업계는 2026년 예산에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GST를 5%로 인하하고, 광산 폐기물에서 광물을 회수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