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나서며 관광객 보호의 새 시대 열려
한국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급성장하는 관광산업을 관리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다. 수요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종합 대책에는 관광객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업체에 영업정지와 영업허가 취소까지 내릴 수 있는 엄중한 제재가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관광업계 정화에 정부가 얼마나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은 202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기는 한편, 주요 문화 행사를 앞두고 부산 등지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목차
정부는 이번 단속이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을 거듭 “시대착오적 악습”이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착취”라고 규정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감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부처 장관,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겸 호텔신라 사장 등 주요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에서 여행객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기관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법 개정과 단속 체계
새 규제 체계는 기존의 자율 준수 방식에서 크게 강화됐다. 올해 상반기 개정될 예정인 법률에 따라 식당과 숙박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금액을 초과해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현재의 경고와 시정명령 제도를 대체하는 조치다. 숙박업소가 위반 4회에 이르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의무적으로 내려진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민박과 도시 민박에도 처음으로 해당 제재가 적용돼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성수기에 더 높은 가격으로 객실을 다시 판매하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도 첫 위반부터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이처럼 “기회를 노리는” 행위를 했을 때 관광객이 환불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보상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첫 적발 때 즉시 3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적발 때는 60일, 세 번째에는 면허가 영구 취소된다. 공항과 관광지에서의 부당 요금 책정을 억제하기 위한 엄격한 “삼진아웃” 제도다.
단속은 제주도에도 적용된다. 당국은 렌터카 업체의 소비자 기만 마케팅을 막기 위해 “최대 할인 한도”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부 업체는 기본요금을 부풀린 뒤 큰 폭의 할인을 광고해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비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 새 규정에 따라 업체는 추정 수요가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성수기 렌터카 요금이 예년보다 최대 50% 낮아질 수 있다. 바가지요금 단속에 적극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전통시장과 숙박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BTS 효과와 부산의 대응
이러한 조치의 시급성은 BTS 월드투어 일정 발표 이후 남동부 항구도시 부산에서 요금이 크게 요동치며 뚜렷해졌다. K팝 그룹이 6월 12일과 13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공연한다고 발표하자 반경 5km 안의 숙박 요금이 평소의 3.5배까지 치솟았다. 일부 모텔은 1박 요금을 10만 원(67달러)에서 최대 75만 원(520달러)으로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지역 숙박업소의 10%가 평소보다 5배 넘는 요금을 받고 있었으며, 동래구의 한 숙박시설은 숙박비를 6만8천 원(46달러)에서 76만9천 원(521달러)으로 올렸다.
일부 호텔이 객실을 부풀린 가격에 다시 내놓기 위해 투숙객에게 기존 예약을 취소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는 아미(ARMY)로 불리는 BTS 팬덤의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새 법률이 겨냥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부각했다. 부산시는 이에 대응해 숙박시설에서 QR코드를 스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바가지요금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거쳐 관계 당국에 전달된다. 시는 구·군 전역에 홍보 스티커와 포스터를 배포하고,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신고가 접수된 시설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해 이번 기회에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좋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연에 앞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그룹의 데뷔 기념일과 맞물리며 부산 출신 멤버 지민과 정국이 출연한다. 부산시는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숙박시설 밀집 지역을 안내해 예약 수요가 공연장 인근에만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비자 개편과 출입국 절차 현대화
바가지요금 단속은 이웃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 강국으로 한국을 도약시키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한 축이다. 일본은 2025년 역대 최대인 4천3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았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자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비슷한 비자 면제 조치를 도입한 뒤 인도네시아 방문객이 4배 늘어난 일본의 사례를 따라,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관광객 단체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대상국에 포함된다. 과거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에게는 5년 복수비자 발급 자격이 주어지고, 해당 국가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은 10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입국 절차도 대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 일본과 싱가포르, 호주 등 18개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이 유럽연합(EU) 국민에게도 확대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입국 지점의 자동심사대를 늘려 수속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이외 지역 도시로 신규 국제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에 전용 항공 교통권과 시설 사용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 지방 공항을 방한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광산업이 성장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간 부문 협력과 지역 발전
이번 대책의 성패는 정부 규제 당국과 민간 숙박업계의 협력에 크게 달려 있다.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업계의 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방문하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인처럼 살고 싶은 멋진 곳”이 됐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결제와 교통, 정보 이용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의 참여는 규제 변화에 대한 재계의 고위급 지지를 보여주며, 고급 숙박업계 전반의 제도 준수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숙박시설 진흥법과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해 서울 외 지역의 숙박시설 부족과 품질 문제에도 대응하고 있다. 스페인의 “파라도르” 모델을 한국식으로 도입해 전통 가옥과 사찰, 민속마을을 고급 숙박시설로 바꾸고 관광 지출을 농촌 경제로 분산할 계획이다. 현재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크루즈 터미널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부터 24시간 운영을 시범 도입하고, 심야 공항버스 운행 지역도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과 강원도로 확대한다. 지역 여행 계획을 돕기 위해 KTX 고속철도 승차권의 사전 예매도 현재의 한 달 전보다 일찍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객 수에서 관광 가치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컬처의 세계적 공감대가 한국을 최상위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지금을 한국 관광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정부는 방문객 수만으로 경제적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을 처음 찾은 관광객이 착취를 경험한 뒤 재방문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1330)와 지자체 통합 민원전화(지역번호+120)는 바가지요금을 겪은 관광객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접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방문객이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부당한 택시 요금과 숙박 문제가 주요 불만으로 꼽힌다.
전략의 초점은 K팝과 드라마, 영화를 계기로 한국을 처음 찾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서 나아가, 이들이 지역 관광지를 찾는 재방문객이 되도록 하는 데로 옮겨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관광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일을 넘어 “누군가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화 분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악질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과도한 호객 행위를 뿌리 뽑아 관광 성장의 결실이 주요 행사 때 폭리를 취하는 업체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7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9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요금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첫 위반부터 즉시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며, 숙박업소는 4회 위반 시 폐쇄될 수 있다.
-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은 택시 기사는 첫 위반 때 30일 면허정지, 세 번째 위반 때 면허 영구 취소 처분을 받는다.
- 부산의 QR코드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광객이 바가지요금을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을 통해 관계 당국에 전달된다.
- 인도네시아의 3명 이상 관광객 단체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은 5년·10년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이 EU 국민으로 확대되고, 서울 이외 지역으로 관광객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 공항의 국제선 신설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호텔 요금이 평소의 최대 10배까지 오르는 등 대책이 마련됐다. 일부 모텔은 1박 요금을 46달러에서 521달러로 인상했다.
- 제주도 렌터카 업체에는 새로운 요금 안정화 규정이 적용되며, 성수기 비용이 최대 50% 낮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