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5개년 계획서 배출 목표 완화하면서 청정에너지에 대규모 투자

탄소 집약도 목표의 절충

새 5개년 계획의 핵심에는 전 세계 기후 분석가들의 비판을 받아온 단 하나의 비율이 자리한다.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7%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전 계획의 목표인 18%보다 소폭 후퇴한 수치다. 이처럼 작은 하향 조정은 중국의 기후 대응 계산법에 더 큰 변화가 생겼음을 가리고 있다.

경제가 전망치인 연평균 4.5~5%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이 목표 아래 중국의 절대 배출량은 향후 5년간 3~6% 늘어날 여지가 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 파리협정에 따라 약속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 집약도 65% 감축 목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로다.

평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 당국이 계획 발표 직전 탄소 집약도 산정 방식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새 정의는 기존 에너지 부문 배출량에 더해 시멘트와 화학 산업의 공정 배출량을 포함한다. 이 통계 조정 덕분에 베이징은 이전 계획 기간 탄소 집약도를 17.7% 줄였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앞서 발표된 자료에서는 감축률이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말이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의 수석 분석가 라우리 밀리비르타는 기존 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중국은 국제 공약을 이행하려면 집약도를 23% 낮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새로운 체계는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허용한다.

간단히 말해 지난 20년, 10년, 심지어 5년 동안 중국은 발전과 배출량 사이의 갈등에 직면해 왔습니다. 배출량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줄이면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탄소 집약도 목표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기후허브의 리슈오 소장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베이징이 균형을 잡는 방식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전략적 우선순위로 떠오른 에너지 안보

완화된 기후 목표의 배경에는 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더욱 시급한 동기가 있다.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중국은 원유의 약 70%를 수입하며, 상당량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제재 압박이 고조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들여온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해상 운송로에 영향을 미친 분쟁을 비롯해 최근 국제 석유시장에서 발생한 혼란은 중국 에너지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5개년 계획은 전기화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전환을 가속해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글로벌 정책 고문 야오저는 계획에서 친환경 연료를 강조한 이유가 이 같은 안보 우려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국제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연료에 대한 강조는 수입 석유 의존도를 더 낮추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금융(Climate Energy Finance)의 팀 버클리 대표는 전통적인 공급망이 흔들릴 때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에너지 자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안보상의 필요성은 기후 우려에도 계획이 석탄 발전 용량을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국내 화석연료 매장량을 안정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에너지 소비 총량과 집약도를 규제하던 방식에서 탄소 배출 집약도와 총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이중 통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 체계는 절대 배출량 상한을 언급하지만, 시행은 미뤄지고 있다. 구속력 있는 한도는 2027년부터 국가 탄소시장에 포함되는 일부 업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례 없는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 목표를 완화했지만 중국은 청정에너지 기반 시설을 빠르게 확충할 방침이다. 2025년 한 해에만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446GW를 설치해 나머지 세계의 추가 용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새 계획은 2035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 용량을 3,600GW로 두 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 목표에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00GW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 용량을 110GW로 늘리며, 양수식 수력발전 저장 용량 100GW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전력망공사는 계획 기간에 4조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부 발전 거점에서 동부 수요 중심지까지 420GW의 전력을 보낼 수 있는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은 북부 사막의 태양광 발전 시설과 해안 제조업 중심지를 잇는 통합망을 구상하는 한편, 성(省) 전력망 간 상호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이 기반 시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전력 시스템의 주요 과제, 즉 기상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질 때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응한다.

그러나 호주국립대의 에너지 전환 연구자 요릿 고센스는 태양광과 풍력의 연간 설치 목표가 약 180GW로, 중국이 지난 3년간 달성한 속도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베이징이 이 부문을 추가 부양책이 필요한 산업이라기보다 통합과 정비가 필요한 성숙 산업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슈오는 이 해석에 동의하며 해당 부문은 이미 과잉투자나 공급 과잉으로 과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 산업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개발은 계속되겠지만 추가적인 정책 지원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여전한 석탄의 지배력

계획에서 석탄을 다룬 방식은 기후 대응 의지와 에너지 안보 사이의 긴장을 드러낸다. 석탄과 석유 소비 정점 도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기간 석탄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이전 공약에서는 후퇴했다. 총소비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상한도, 전력 부문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해야 할 시점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은 2025년 석탄 31억7,000만t을 소비했다. 계획은 이 가운데 연간 3,000만t만 더 깨끗한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했다. 감축률은 1%에도 못 미친다. 한편 당국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신규 석탄화력 발전 용량을 승인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사업은 약 330GW에 이른다.

계획은 석탄을 액체 연료와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배출 집약도가 매우 높은 공정이다. 고센스 박사는 석탄화학 부문이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오염이 심하며, 앞으로도 석탄 채굴 수요의 주요 원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기저부하 전력원이라기보다 전력망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설비로 보는 시각을 점차 키우고 있다. 계획은 기존 시설을 바이오매스나 그린 암모니아 혼소가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방안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발전소를 상시 가동하는 대신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시간대에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첨단 기술과 산업 전환

계획은 기존 태양광·풍력 산업을 넘어 그린수소, 핵융합, 집광형 태양열 발전 등 신흥 기술도 겨냥한다. 특히 전기화가 어려운 운송·산업 부문에 공급할 암모니아, 메탄올, 지속가능항공유로 그린수소 공급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탄소 배출이 없는 산업단지 약 100곳과 무탄소 운송 회랑 1만km를 조성한다. 이 구역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그린수소를 생산해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제 모든 신규 고정자산 투자 사업은 승인 전에 엄격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기차 보급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2025년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 비중이 2030년에는 8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석유화학 부문이 계속 성장하더라도 석유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세계 청정기술 공급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 태양광 부품의 80%, 리튬이온 배터리와 풍력 터빈의 70%를 생산한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 규모 덕분에 지난 10년간 세계 태양광 발전 비용은 80% 이상, 풍력 발전 비용은 60% 하락했다.

중국이 이미 연구개발, 제조, 생산능력 구축, 기술 개선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덕분에 에너지 시스템의 잠재력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변화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팀 버클리는 이번 계획 기간에 호주를 비롯한 수입국들이 중국 연구소에서 나온 새로운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구조조정과 성장 양상

이번 5개년 계획은 부동산 부문 위축, 인구 고령화, 국내 소비 제한 등 구조적 경제 과제에 중국이 직면한 가운데 나왔다. GDP 성장 목표 4.5~5%는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발전 지표의 중심이 양에서 질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정에너지 부문은 이제 중국 경제의 11.4%를 차지하며, 2025년 GDP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견인했다. 이 부문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중국은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녹색 전환이 단순한 환경 보완책이 아니라 경제 전략의 핵심이 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력 수요 증가는 탈탄소화 노력을 복잡하게 만든다. 전력 소비는 5년 연속 GDP보다 빠르게 증가해 2025년 10조kWh를 넘어섰다. 최근 수요 증가분의 10% 이상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패널·배터리·전기차 제조 시설 등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발생했다.

칭화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부소장 텅페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현재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전력 수요가 연 5%씩 계속 증가하면, 추가로 필요한 전력 약 2,000억kWh를 화석연료 발전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연간 수요 증가율을 4% 미만으로 억제하는 일이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적 파장과 무역 역학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해 글로벌 기후 대응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또 세계 풍력 설비의 약 70%, 태양광 부품의 80%를 공급하며 다른 나라의 탈탄소화에 필요한 공급망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력은 탈탄소화 일정을 지키려는 동시에 중국 제조업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 정책 입안자들에게 딜레마를 안긴다. 세계탈탄소화진전연구소(Institute for Global Decarbonization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목표를 달성하면서 중국 청정기술 공급망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의 비할 데 없는 규모와 통합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가정에 기반한다.

계획은 특히 남남협력 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중국을 세계 공공재 공급자로 내세운다.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는 일대일로 구상의 친환경 개발 회랑을 계속 확대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퀸즐랜드대의 친환경 에너지 전문가 크리스토프 네도필 왕은 무역 장벽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호주 같은 나라가 중국의 저가 기술 수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화를 통해 석유 공급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갖추면 지정학적 변동과 관계없이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5개년 계획은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2027년 발표될 부문별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들 문서는 에너지 부문, 전력망, 재생에너지 보급, 원자력 발전, 탄소 배출 관리를 구체적인 목표와 투자 배분을 통해 다룬다.

중국의 배출량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는지를 두고 분석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4년 3월 이후 21개월간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건설 활동 위축과 재생에너지 연계에 따른 구조적 정점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2030년까지 절대 배출량 상한이 없는 만큼 베이징이 더 큰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 배출량 반등을 허용한 뒤 감축에 나설지 불확실성이 남는다.

계획은 2027년부터 국가 탄소시장에 포함되는 일부 산업 부문에 절대 배출량 상한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더 광범위한 경제 전반의 한도는 나중에 도입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중국은 경제성장 유지, 에너지 안보 확보, 세계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기라는 세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이 산업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배출량 곡선을 하향으로 돌릴 수 있을지는 이번 10년 세계 기후정책의 핵심 쟁점이다. 앞으로 몇 년간 베이징이 강력한 배출 상한 대신 청정기술에 거는 승부수가 국제 기후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구조적 감축으로 이어질지 드러날 것이다.

핵심 내용

•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은 탄소 집약도를 17%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며, 총배출량은 3~6% 증가할 수 있다.
• 중국은 2035년까지 비화석에너지 발전 용량을 3,600GW로 두 배 늘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약 200GW의 풍력·태양광 설비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
• 수입 석유 의존도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 우려가 기후 목표와 함께 전략을 좌우한다.
• 계획은 화석연료 감축보다 석탄·석유 소비의 정점 도달을 추진하며, 총배출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상한이나 전력 부문 배출 정점의 명확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 새 사업에는 무탄소 산업단지 100곳,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0GW, 원자력 발전 110GW, 그린수소·핵융합 분야 확대가 포함된다.
• 중국은 태양광 패널의 80%, 배터리와 풍력 터빈의 70%를 생산하며 세계 청정기술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한다.
• GDP 성장 목표는 4.5~5%로 수십 년 만에 가장 낮다. 청정에너지 부문은 현재 중국 경제의 11% 이상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