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경제 현실 변화 속 국경 간 노동 갈등 고심

말레이시아의 셈법: 코즈웨이를 건너 번영을 좇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의 말레이시아인이 동트기 전 조호르-싱가포르 코즈웨이를 건넌다. 오토바이와 버스, 자동차가 줄지어 좁은 해협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육상 국경 통로 가운데 하나로 바꾼다. 이들이 국경을 넘는 데는 수십 년간 이 지역을 규정해 온 단순한 경제 공식이 있다.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보다 세 배가량 높은 경우가 많은 급여를 받아 말레이시아 링깃으로 환전해 가족을 부양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저축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 레딧 이용자가 표현했듯 많은 이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은 여전하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가족 부양 의무가 없는 미혼 직장인이라면 답은 대체로 분명해 보인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젊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싱가포르로 가라고 권하는 조언이 넘친다. 한 이용자는 “말레이시아의 미혼인 분들께, 싱가포르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세요”라고 썼다. 이는 북쪽으로 향하는 젊은 졸업생들의 꾸준한 행렬을 이끄는 정서를 잘 보여준다. 계산은 매력적이다. 싱가포르의 월 중위소득은 5,700싱가포르달러를 웃돌며(현재 환율로 약 1만8,200링깃), 말레이시아 정규 부문 중위임금은 약 3,000링깃에 머문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경우 격차는 더 커진다. 싱가포르 기술 허브의 일자리는 6,125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지급할 수 있어, 쿨라이 같은 말레이시아 신흥 기술 중심지의 비슷한 직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국경을 넘나들며 일하는 삶의 현실은 이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최근 외환시장 변동으로 계산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2024년 말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가 싱가포르달러당 약 3.20링깃까지 오르자, 관광업체 임원 루 용 탓 같은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체감했다. 과거 2,000싱가포르달러를 환전하면 6,800링깃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갑자기 약 400링깃이 줄었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국경 통근자 그룹의 페이스북 이용자 샤릴 움프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환율이 2.25, 2.44였을 때가 어땠는지 기억한다”며 “2020년 이후에야 환율이 3.00까지 오르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링깃화 강세에도 말레이시아인의 싱가포르행이 되돌아설 조짐은 거의 없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말레이시아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자리 잡고 있다. 해외 거주 말레이시아인 186만 명 가운데 113만 명이 도시국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이유는 환율을 넘어선다. 조호르바루에 집을 샀지만 싱가포르에서 계속 일하는 채용 컨설턴트 숀 무는 말레이시아 남부의 지속적인 생활비 부담을 지적한다. 그는 “예를 들어 조호르바루에서는 외식을 하기가 매우 비쌉니다. 카페에서 카레 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10~25링깃이 듭니다”라고 설명했다. 많은 이들에게 셈법은 당장의 구매력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력 발전과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기회까지 포함한다. 다국적 기업은 말레이시아 도시에 지역 본부를 두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심리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 토론에서는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고된 근무시간, 높은 급여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임대료, 가족 및 익숙한 문화적 환경과 떨어져 지내며 겪는 정서적 부담 등 단점이 자주 거론된다. 단순한 경제적 결정으로 시작한 일이 야망과 희생 사이의 복잡한 줄타기로 바뀌기 일쑤이며, 정신건강과 인간관계에 따르는 비용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다.

싱가포르의 정책 대응: 빗장을 조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따져보는 동안, 싱가포르인들은 점점 더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시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191만 명으로 늘었으며, 건설업과 해양 조선소, 가사노동에 집중돼 있다. 이 유입으로 고용 사다리의 모든 단계에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여기는 현지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온라인 여론에는 뚜렷한 좌절감이 드러난다. 최근 한 토론 게시물에서 이용자 한 명은 “그들은 여기의 고용시장을 사실상 망쳐놓고 싱가포르 사회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더하지 않으면서 현지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인식을 반영한 발언이다. 통계적 현실보다는 경제적 불안에 뿌리를 둔 이러한 인식은 정부가 대응에 나서도록 압박했다.

정해진 임금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는 급여를 정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지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합니다.

탄 시렁 인력부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가 취업허가(EP) 소지자의 급여 기준을 월 5,000싱가포르달러에서 5,6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하고, 금융 서비스 직종에는 6,200싱가포르달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인재를 실제로 고숙련 직무에 배치하는 동시에 현지 고용 기회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단계적 조정의 최신 사례다. 시행 시점에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집권 인민행동당(PAP)은 2025년까지 총선을 치러야 하며, 리셴룽 총리가 20년 만에 물러난 뒤 로런스 웡이 당을 이끌 예정이다. 2011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불만이 선거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외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및 인프라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2023년 9월 도입한 보완성 평가 체계(COMPASS)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다양성 기준과 현지 인력 비율에 따라 취업허가 신청을 평가한다. 초기 결과를 보면 이 제도가 채용 관행을 바꾸고 있다. 특정 국적 출신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업은 7% 줄었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현지인을 위한 전문직·관리직·임원직·기술직(PMET) 일자리 약 4,000개가 추가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과 현지인의 고용 관계가 제로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탄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을 내보내면 현지인 일자리 하나가 생긴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정부는 적절히 조정된 외국인 노동력이 다국적 기업의 싱가포르 정착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 논리는 문화적 잠식과 자원 경쟁, 특히 주거비와 교육 기회에 관한 현지인의 본능적인 우려와 맞선다.

통계와 인식: 실제로 누가 어떤 일자리를 차지하나?

싱가포르 인력부의 공식 통계는 대중의 통념보다 더 미묘한 양상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공개된 가장 포괄적인 PMET 고용 분석에 따르면, 전문직 가운데 외국인 비율이 25%를 넘는 주요 산업은 없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분야는 현지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주도한다.

임금이 가장 높은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 PMET 직무 중 외국인 취업허가 소지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미만이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현지인이 비슷한 수준으로 우세하다. 전문직 채용 공고의 약 7분의 1을 차지하는 정보통신업에서도 외국인은 전체 노동자의 25% 미만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이 40~50%로 높은 업종은 현지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와 정확히 일치한다. 임금이 낮고 근무 여건이 덜 매력적인 음식·음료 서비스업과 건설업, 행정 지원 직무가 이에 해당한다.

경제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직 인력은 저렴한 대안이기는커녕, 이주 비용과 민간 콘도 임대 보조금(외국인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HDB 공공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가족 지원망의 부재 등을 고려하면 현지인보다 고용주에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고용 통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과 똑같이 중앙적립기금(CPF) 납부 의무를 지므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비용상 이점도 사라진다.

싱가포르 사회과학대의 노동경제학자 월터 티세이라 교수는 취업허가 제도가 본래 특정 인력 공백을 메울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중간급 일자리로 확대됐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지 노동자들은 이를 많은 숙련 현지인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반갑지 않은 경쟁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정부가 취업허가 기준을 다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책 변화는 인공지능과 첨단공학,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위직 및 틈새 직무로 외국인 채용을 유도하는 한편, 중간급 직무를 맡을 현지 인재를 기업이 육성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구조적 난제: 사라진 중간층

싱가포르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조정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노동시장의 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말레이시아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지역 모델 사이에 끼어 있다. 베트남의 저비용 제조업 우위, 싱가포르의 고숙련 금융·기술 허브 지위, 한국의 혁신 주도 산업경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구도는 경제학자들이 ‘사라진 중간층’이라고 부르는 문제를 낳았고, 이는 인재의 싱가포르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월 중위임금은 약 3,000링깃으로, 훨씬 낮은 베트남의 노동비용과 높은 보수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사이에 불안하게 자리 잡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자리의 질이 정체됐다는 점이다. 말레이시아는 매년 약 3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경제에서 숙련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5%에서 2024년 27%로 하락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대부분은 반숙련 직종에 몰려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약 200만 명이 자신의 자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데도 임금 정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졸업생들이 반숙련 직무를 받아들이면서 임금을 낮추려는 경쟁이 심해지고, 중위소득은 3,000링깃 안팎에 갇힌다.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의 상위층은 전체 임금 구조를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얇다. 학자금 대출과 도시 생활비 부담을 안은 야심 찬 젊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경력 발전이 늦어지는 것은 결혼과 주택 소유, 경제적 독립 같은 인생의 주요 단계가 늦어지는 결과로 직결된다.

더 엣지 말레이시아의 분석에 따르면, 대규모의 비용 효율적인 생산을 원하는 다국적 기업은 점점 더 베트남을 선호하고, 최첨단 기술과 고도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싱가포르와 한국으로 향한다. 말레이시아는 한편으로는 아래쪽의 가격 압박을, 다른 한편으로는 위쪽의 기술 대체 위협을 받는 반숙련·중간 부가가치 활동에 밀려날 위험이 있다. 말레이시아 포용적 개발·발전 연구소의 누르 아즈란 가지가 지적하듯, 졸업 사진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출발을 알릴지 조용한 실망의 순간이 될지는 말레이시아가 이러한 지역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새로운 경제 지평: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

이런 긴장 속에 양국은 2025년 1월 출범한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을 통해 경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 하고 있다. 이 야심 찬 사업은 반도체 생산과 생명공학 등 싱가포르의 고부가가치 산업에 조호르의 낮은 운영비와 확대되는 산업 기반을 결합해 끊김 없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구역은 9개 핵심 개발지에 걸쳐 3,500㎢ 규모로 조성된다. 5년 안에 50개 사업, 2035년까지 100개 사업을 유치하고 숙련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말레이시아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상 업종에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엔지니어와 기술자 같은 ‘지식 노동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상당한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2026년 말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호르바루-싱가포르 고속철도(RTS)는 국경 간 인재 이동을 원활하게 해, 말레이시아인이 조호르에 거주하면서 싱가포르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 인프라 개발은 투자가 확정된 뒤에야 진행하는 ‘투자 유치에 따른 건설’ 방식을 따르고 있어, 투자 약속이 구체화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관료적 효율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 속에서도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이어진다. 성공하려면 싱가포르의 엄격한 규제 환경과 말레이시아의 더 유연하지만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환경 사이의 근본적인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

이 경제구역은 이웃 국가 간 순수한 경쟁이 어느 쪽에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한다. 싱가포르의 다국적 기업 본부가 조호르의 제조·물류 역량과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으로써, 현재 싱가포르로만 흘러가거나 베트남·인도네시아로 빠져나가는 가치를 지역 안에 붙잡으려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핵심 내용

• 싱가포르는 내년부터 취업허가 급여 기준을 5,600싱가포르달러(금융업은 6,2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한다. 고숙련 이민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간급 외국인 전문직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다.
• 인력부 통계에 따르면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PMET 직무 비율은 25% 미만이며, 금융과 의료 분야는 외국인 고용 비율이 15%에도 못 미친다.
• 말레이시아인 약 113만 명이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내 비슷한 직무보다 최대 세 배 높은 급여가 이들을 끌어들이지만, 최근 링깃화 강세로 환율 이점은 줄었다.
• 말레이시아는 구조적인 ‘사라진 중간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숙련직 일자리 창출 비중은 2018년 45%에서 27%로 떨어져, 대졸자 불완전 고용과 인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 2025년 1월 출범한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은 특별 세율과 교통망 개선을 통한 국경 간 경제 통합으로 숙련 일자리 2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싱가포르의 일자리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구직자는 11% 늘었지만 채용 공고는 3% 증가하는 데 그쳐, 팬데믹 이후 채용 붐이 끝난 뒤 가장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