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긴축 조치
인도네시아는 3월 31일부터 무상 영양식 배급을 주 6일에서 5일로 즉시 줄인다. 연간 약 40조 루피아(미화 23억~3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감한 비용 절감 조치다. 국가영양청은 3월 29일 이같이 발표하고, 중동 전쟁과 그에 따른 유가 변동으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시작된 이 사업은 식품 안전 사고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빈곤 감축 전략에서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나닉 수다르야티 데양 국가영양청 부청장은 AFP에 절감액을 확인하면서,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시행되는 표준 주 5일 등교 일정에 사업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동 발달에 영양 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오지와 발육부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가 주 6일 배급을 유지한다. 다단 힌다야나 청장은 대상 지역에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육부진 위험이 높은 지역에 토요일에도 무상 영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아이들이 매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학생과 영유아, 임신부, 수유부를 포함해 6,10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6년 총예산은 335조 루피아(197억 달러)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감축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상은 약 16% 줄지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은 유지된다.
유가 충격에 따른 재정 압박
이번 감축은 중동 분쟁 격화로 재정 압박이 커지는 데 대응해 나온 첫 구체적인 긴축 조치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며 인도네시아 2026년 국가 예산에 반영된 배럴당 70달러 가정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전쟁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고 인도네시아 에너지 수입의 주요 해상 운송로이기도 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망이 차질을 빚고 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유가가 연중 배럴당 평균 90~92달러를 기록하면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6%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가재정법 17/2003호에 명시된 법정 상한선인 3%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법정 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규율의 초석으로 자리 잡아 G20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뒷받침해 왔다. 2025년 재정적자는 이미 GDP의 2.92%, 즉 695조1,000억 루피아에 달해 대외 충격에 대응할 여력이 거의 남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유가가 배럴당 90~92달러까지 오르면, 현재 예산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약 3.6%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원유의 약 25%, 액화석유가스(LPG) 수입량의 30%를 중동에서 들여온다. 루피아화는 이런 압박 속에 달러당 1만7,000루피아 선까지 큰 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달러로 결제되는 에너지 구매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 UOB 케이하이언 분석가들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인도네시아의 재정적자는 약 6조8,000억 루피아(5억1,400만 달러) 확대된다.
압박 속 정책 후퇴
이번 감축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 크게 후퇴했음을 보여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재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대표 정책인 무상 급식 사업은 손대지 않겠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다. 대선 유세와 취임 초기 그는 인구 2억8,400만 명의 국가 전역에서 발육부진을 억제하고 인적 자본을 개선하는 데 이 사업이 필수적이라며 야심 찬 사업을 추진했고, 최종적으로 8,300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무상 급식 사업과 적백협동조합 사업 등 대표 정책은 장기 투자라며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세티오 하디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부가 총 80조 루피아(47억~60억 달러)의 절감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급식 사업 감축이 계획된 재정 건전화 규모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주말에 공개된 기자들과의 녹화 인터뷰에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비용 절감 조치는 아직 많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언급했다. 또 부처별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파키스탄의 긴축 조치를 추가 절약 방안의 참고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시작된 이후 수혜자들이 여러 차례 식중독을 겪으면서 이미 비판을 받아 왔다. 야권 인사와 보건 분야 관계자들은 위생과 물류 문제를 이유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양 지원에 의존하는 수백만 가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투자자 신뢰와 신용등급 압박
위기 속에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의 재정 운용을 한층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무디스는 2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무상 급식 사업과 같은 사회복지 정책 및 재정 규율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 사유로 들었다. 피치도 이달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 신설 국부펀드 다나antara가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의문을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재정적자 상한 초과 위험을 반영하면서 자카르타종합지수는 3월 8개월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본 유출로 루피아화는 올해 미국 달러 대비 1% 넘게 약세를 보였다. 주가지수도 7.5% 하락해 루피아화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인 자산에 포함됐다.
푸르바야 재무장관은 정부가 예외 없이 재정적자 상한선인 3%를 지킬 것이라며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도, 앞으로도 그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상한선의 중요성은 숫자 자체보다 정부의 신뢰도에 있다고 경고한다. 인도네시아대 경제사회연구소(LPEM)의 테우쿠 리프키는 “한도를 넘으면 정부가 재정을 신중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 연구소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를 때마다 이미 수백조 루피아가 책정된 연료 보조금 예산에 7조 루피아(4억1,300만 달러)가 추가로 든다고 추산한다. 2026년 에너지 보조금 예산은 381조 루피아(225억 달러)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라는 가정에 기반해 책정됐다.
광범위한 긴축과 에너지 절약
정부는 급식 사업 감축 외에도 필수적이지 않은 공무 출장 제한, 회의 비용 삭감, 장관 급여 감액 가능성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긴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무원과 일부 민간 부문 직원이 연료 소비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정책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무원과 관료가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다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재택근무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가자마다대의 에너지 분석가 파흐미 라디는 통근자가 줄면 차량 호출 서비스 운전자와 사무실 근무자 유동 인구에 의존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소득이 급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소비자 비용의 30~40%를 보전하고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 사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과거 연료 보조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대규모 시위와 사회 불안을 촉발해 왔기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선택지다. 그러나 푸르바야 재무장관은 유가가 위기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과 부담을 나눌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그런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예산이 보조금 부담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고, 연료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율 인상 대신 납세 준수 강화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세계적 위기에 대한 역내 대응
인도네시아의 조치는 현대 에너지 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에 직면한 석유 수입국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광범위한 흐름의 일부다.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완전히 폐쇄되면서 하루 약 1,5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했고, 각국 정부는 대대적인 절약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주 4일 근무제와 2주간의 휴교, 정부 차량 연료 할당량 50% 감축을 도입했다. 스리랑카는 국가 연료 패스 QR 시스템을 통해 연료를 배급하고 개인 차량의 주간 휘발유 구매량을 25리터로 제한했다. 태국은 사무실 냉방 온도를 화씨 79~80도로 높이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1년간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탄 화력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연료 부족을 막기 위해 정제 연료 수출을 금지했고, 인도는 필수물자법을 발동해 기업보다 국내 취사용 가스 소비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택근무 확대, 고속도로 제한속도 하향, 석유 기반 취사용 연료를 전기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10가지 긴급 조치 목록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정치 연구원 피르만 누르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라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유가는 분명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3월 31일부터 무상 영양식 배급을 주 6일에서 5일로 줄여 연간 40조 루피아(23억 달러)를 절감하되, 오지와 발육부진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주 6일 배급을 유지한다
-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도네시아 재정적자가 법정 상한선인 GDP의 3%를 넘어 3.6%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한 조치다
- 프라보워 대통령은 앞서 해당 사업을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정 압박 속에 정책을 크게 바꿨다
- 정부는 총 80조 루피아의 절감을 목표로 하며, 연료 절약을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외 충격 속 재정 규율과 대규모 사회복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