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만 유권자의 목소리가 지워지다: 서벵골 선거 위기, 인도 민주주의의 근간 위협

배제의 규모

무함마드 다우드 알리는 인도군 기술자로 수년간 복무했으며, 카르길 전쟁 중 전투에서 부상도 입었다. 65세인 그는 시민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여권과 연금 기록, 군 복무 서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초 서벵골주 선거인 명부 특별 집중 정비(SIR)가 마무리됐을 때, 알리는 자신과 세 자녀가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만 명부에 남았다. 알리는 기자들에게 “망연자실합니다. 깊은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분쟁을 해결하지도 않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정의를 구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알리만 겪는 일이 아니다. 서벵골주 유권자 7,600만 명 가운데 약 12%에 해당하는 900만 명가량이 2026년 선거인 명부에서 삭제됐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3일과 29일로 예정된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선거인 명부 정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재자 또는 사망한 유권자로 분류돼 600만 명이 넘는 이름이 삭제된 가운데, 알리 가족을 포함한 나머지 270만 명의 운명은 법적 불확실성에 놓였다. 이들의 사례는 선거재판소와 동결된 선거인 명부가 얽힌 관료적 미로에 갇힌 채 아직 판정이 나지 않았다.

13개 주와 연방 직할지가 SIR 절차를 거쳤지만, 정비 이후 별도의 특별 심사 절차까지 도입된 곳은 서벵골주가 유일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정비가 중복되거나 낡은 기록을 걸러내고 실제 유권자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삭제 규모가 전례 없는 정치 위기와 법적 도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수백만 명의 이름은 어떻게 사라졌나

특별 집중 정비는 2002년 이후 서벵골주에서 이뤄진 가장 광범위한 선거인 명부 정리 작업이다. 통상적인 정비와 달리 SIR에는 가가호호 확인, 엄격한 서류 검토, 그리고 당국이 “논리적 불일치”라고 부르는 항목을 표시하는 인공지능 활용이 포함된다. 절차는 2025년 11월 등록 유권자 7억 6,600만 명으로 시작됐다. 2026년 2월 공개된 초안 명부에는 등록 인원이 약 7억 400만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대상은 세 범주로 나뉜다. 첫째, 중복 등록과 사망한 유권자, 주소를 옮기고도 기록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을 정리하는 통상적인 행정 조치다. 둘째, 선거구 담당 공무원의 확인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부재자 유권자다. 셋째이자 가장 논란이 큰 범주는 270만 명이다.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이 마지막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으로 널리 여겨지는 2002년 명부와 현재 자료를 비교해 이상 징후를 찾아낸 뒤 이들을 “논리적 불일치” 대상으로 분류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수십 년간 기록된 이름의 철자 불일치, 한 조상과 연결된 유권자가 6명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간 나이 차이가 15~45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조부모와 유권자의 나이 차이가 40년 미만인 경우, 이름과 성별의 불일치 등을 위험 신호로 표시했다. 알리처럼 2002년 기록과 연결되는 등록 양식과 상당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한 유권자들도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재확인 심리를 거친 뒤에도 이들 가운데 다수는 결국 명부에서 제외됐다.

정당들이 취합한 선거구별 자료에 따르면 법적 불확실성에 놓인 270만 명 가운데 약 65%가 무슬림이다. 삭제된 전체 900만 명 중 무슬림은 311만 명, 약 34%를 차지한다. 이는 2011년 인구조사 기준 서벵골주 인구 중 무슬림 비율인 27%보다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번 정비는 여러 공동체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마투아 난민 공동체 출신 힌두 달리트, 도시 지역의 힌디어 사용 이주민, 저명한 정부 관료들까지 대상이 됐다.

선거권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통계 너머에는 굴욕과 혼란을 겪은 개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다모다르 밸리 공사에서 32년간 근무한 88세 엔지니어 수프라붓다 센은 전설적인 예술가 난달랄 보스의 외손자이기도 하다. 그는 중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여권, 재직 기록, 연금 서류를 제출했지만 이름이 삭제됐다. 센은 “이제 선거권을 박탈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을 삭제한 사람들이 왜 내가 명부에 없는지 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훈장을 받은 인도 공군 장교이자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17년간 국가에 복무한 윙커맨더 무함마드 샤밈 아크타르는 자신의 이름이 최종 명부에서 ‘심사 중’ 상태로 옮겨졌다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을 지켜봤다. 선거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아크타르는 “선거구 담당 공무원인 몬달에게 연락했지만, 따라야 할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고 자동으로 복구될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3월 28일 두 번째 명부에서 제 이름이 삭제되자, 담당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선거재판소에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절차의 자의성은 황당한 모순에서 드러난다. 어떤 가족은 사망한 구성원이 명부에 남아 있는 반면, 살아 있는 가족은 삭제됐다. 네 차례 선거에 출마하고 수십 년간 빠짐없이 투표한 주 정부 장관 굴람 랍바니는 자신의 이름이 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각 장관 샤시 판자는 가족들이 유권자 자격을 유지했는데도 자신은 심사 대상으로 표시됐다. 서벵골주 수석 비서관 난디니 차크라보르티와 인도 2025년 여자 크리켓 월드컵 우승팀 소속 선수 리차 고시(22)도 해외에서 경기를 치르는 와중에 심사를 받았다.

방글라데시 국경에 맞닿은 말다 지역의 선거구 하리슈찬드라푸르에 사는 35세 하스나라 카툰은 세대에 걸친 박탈의 상처를 보여준다. 그는 “정말 화가 납니다”라고 말하며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모두 유권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제 가족 7명 가운데 5명이 투표권을 정지당했다. 그는 “우리는 사실상 비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제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런던정경대 인류학자 무쿨리카 바너지에게 서벵골주 순다르반스의 한 유권자가 전한 이 말에는 선거권 박탈의 실존적 의미가 담겨 있다. 바너지는 투표가 단순한 절차적 권리가 아니라 소외된 공동체에 깊은 의미를 지닌 행위라고 말한다. 그는 “투표권을 부정하면 그들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 권리는 이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대립 구도

유권자 명부 삭제 위기는 서벵골주의 정치 지형을 상반된 주장이 맞붙는 전장으로 바꿔놓았다. 마마타 바네르지 주총리와 그가 이끄는 트리나물 회의(TMC)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바라티야 자나타당(BJP)과 공조해 야당 지지자, 특히 무슬림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바네르지는 시위를 벌이고 대법원에 다시 제소하겠다고 밝히며 “270만 유권자의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선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BJP는 이번 작업이 국가 차원의 필수적인 정비라고 옹호한다. 수칸타 마줌다르 연방 장관은 헌법상 인도 시민만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러므로 비시민을 명부에서 걸러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사안을 대법원에 가져가 절차를 늦춘 주 정부를 비판했다. 모디 총리는 유세 연설에서 이번 정비가 불법적으로 잠입한 방글라데시인을 겨냥한다고 시사했다. TMC는 이 표현이 무슬림을 가리키는 암호화된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단순한 종교 공동체 간 대립 구도로 설명하기 어렵다. 무르시다바드와 말다 같은 지역에서는 무슬림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힌두 공동체도 큰 피해를 봤다. 북24파르가나스와 나디아에서는 역사적으로 BJP를 지지해온 방글라데시 이주민 출신 달리트 힌두 마투아 공동체가 대거 삭제됐다. 콜카타에서는 북부 유권자의 약 29.6%, 남부 유권자의 27.5%가 명부에서 삭제됐으며, 이들 중 80%는 힌두교도였다. 상당수는 인도 북부에 뿌리를 둔 힌디어 사용 공동체 출신이었다.

TMC 대표단이 델리에서 갸네시 쿠마르 선거관리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논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7분간의 면담 뒤 대표단 소속 데릭 오브라이언은 쿠마르가 질문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대표단에 “꺼져라”라고 말하며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TMC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반박했다. 이 공방은 헌법기관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삭제 양상

삭제는 서벵골주 전역에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선거에서 중요한 비중을 지닌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북24파르가나스와 나디아, 무르시다바드, 말다, 우타르 디나즈푸르, 쿠치베하르 등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에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북24파르가나스에서는 유권자 126만 명이 삭제돼 전체 유권자의 15%에 달했다. 인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무르시다바드에서는 74만 9,000명의 이름이 삭제됐으며, 유권자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

파심 바르다만 지역의 유권자 수는 16.9% 줄어 주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 같은 양상이 중요한 이유는 서벵골주의 선거에서 특정 선거구의 근소한 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마타 바네르지가 2021년 BJP의 수벤두 아드히카리에게 불과 1,956표 차로 패배한 난디그람에서는 삭제 대상 유권자의 최대 95.5%가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유권자 가운데 무슬림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바네르지의 지역구인 바바니푸르에서는 무슬림 유권자가 인구의 21.9%에 불과하지만, 이들 가운데 51.8%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구에서는 수만 명의 유권자가 삭제됐다. 정치적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처럼 특정 대상이 집중적으로 걸러진 것은 이번 정비가 설득이 아니라 유권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접경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정 카스트 집단인 마투아 공동체는 이 지역 정체성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바그다와 봉가온 우타르 같은 선거구에서는 힌두 마투아 유권자 상당수가 삭제돼, 이번 정비가 무슬림만을 겨냥했다는 주장을 약화시켰다. 오늘날의 방글라데시에서 이주해온 마투아 공동체는 수십 개의 주의회 선거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2021년 대체로 BJP를 지지해 당 의석을 3석에서 77석으로 늘리는 데 기여했다. 이제 이들의 선거권 박탈은 BJP가 구축한 연합 자체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다.

법적 불확실성과 사법부의 대응

인도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적 포용성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거듭된 법적 도전 끝에 대법원은 삭제된 유권자에 관한 분쟁을 모두 해결하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선거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270만 건의 사건이 계류 중인 가운데 선거인 명부는 사실상 동결됐다.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과 조이말리야 바그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번 상황을 헌법기관과 선출된 정부 사이의 “신뢰 결핍”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조치로 서벵골주와 오디샤주, 자르칸드주에서 약 700명의 사법관을 투입해 선거인 등록 담당관들의 준사법적 역할을 맡도록 했다. 항소가 쏟아지는 상황을 심리하기 위해 고등법원 전직 수석판사와 판사들이 이끄는 특별재판소 19곳도 설치됐다. 그러나 사건이 워낙 많아 제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측 대리인인 선임 변호사 D.S. 나이두는 현재 항소 300만~340만 건이 계류 중이며, 재판소마다 10만 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다고 법원에 알렸다.

바그치 대법관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례적으로 감정이 실린 표현으로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 투표할 권리는 헌법상 권리일 뿐 아니라 정서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일원이 되고 정부를 선출하는 데 기여하는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 개입의 목적이 선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 수가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로 배제되지 않는 한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권리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결과가 참담했다. 심사 이후 삭제된 270만 명 가운데 현재까지 명부에 복구된 이름은 단 두 건뿐이며, 모두 대법원의 구체적인 개입에 따른 것이었다. 파라카의 인도국민회의당 후보 마하타브 셰이크와 마니크차크의 인도국민회의당 후보이자 전 주의원인 모타킨 알람이 투표권을 되찾았다. 나머지 수백만 명의 사건을 맡은 재판소는 시아마 프라사드 무케르지 국립 물·위생 연구소 같은 장소에서 준비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선거인 명부가 동결되고 투표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동결 이후 재판소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유권자도 투표할 수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4월 13일 중요 심리를 열기로 했다. 핵심 쟁점은 마감 기한이 지난 뒤 자격이 확인돼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자격을 갖춘 시민들이 다음 선거 기회가 올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지다.

선거 계산법과 민주주의의 향방

유권자 900만 명의 삭제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다. 서벵골주의 선거 판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조치다. 여러 지역에서 삭제된 유권자 수는 2021년 주의회 선거의 승리 표차를 넘어선다. 2021년 TMC가 27만 9,000표 차로 승리한 후글리에서는 유권자 86만 8,000명이 삭제됐다. 푸르바 바르다만에서는 27만 5,000표 차로 승패가 갈렸지만, 이제 83만 5,000명이 명부에서 삭제됐다. 파심 바르다만에서는 불과 4만 3,893표였던 표 차이를 31만 4,000명의 삭제가 압도한다.

이러한 계산은 선거 경쟁의 기본 역학을 바꾼다. 서벵골주에서는 선거구별로 근소한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와 준도시 지역에서는 특정 투표소의 유권자가 수천 명만 줄어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 유권자 기반이 축소되면서 정당들은 전략을 전면 재조정하고, 설득보다 남은 등록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동원하는 데 초점을 옮겨야 한다.

정치학자 시바지 프라팀 바수는 인도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정지된 채 선거를 치른 전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도에서 유권자의 권리가 정지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 사례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수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선거의 공정성과 포용적 참여의 관계에 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위해 명부 정리는 필수적이지만, 이번 작업의 규모와 방법, 시기는 신뢰가 아닌 불안을 낳았다.

인간이 치르는 대가는 개인의 선거권 박탈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의 약화로 이어진다. 유효한 서류를 갖춘 참전 군인과 내각 장관, 훈장을 받은 운동선수, 평생 시민으로 살아온 사람들까지 명부에서 지워지는 모습을 보면 이미 국가 권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공동체는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 하스나라 카툰의 가족이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온 투표권을 잃을 위기에 놓인 가운데, 행정상의 오류가 정치적 소외로 바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의회 의석수가 네 번째로 많은 서벵골주는 국가 정치에서 중요한 승부처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해결은 주 경계를 넘어선 파장을 낳는다. 재판소가 제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대법원이 동결된 명부와 유권자의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을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4월 선거의 결과뿐 아니라 인도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다.

핵심 내용

• 서벵골주 선거인 명부에서 유권자 900만 명이 삭제됐다. 주 전체 유권자 7,600만 명의 12%에 해당한다.
• 270만 명이 ‘심사 중’ 상태로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선거는 4월 23일과 29일로 예정돼 있다.
• 재판소가 설치됐지만 분쟁 사례 270만 건 가운데 복구된 이름은 단 두 건뿐이다.
• 대법원은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명부를 동결하고 선거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 인공지능 기반 절차가 현재 기록을 2002년 기준 자료와 비교해 ‘논리적 불일치’를 표시했다.
• 무슬림은 전체 삭제 대상의 34%를 차지해 인구 비율 27%를 웃돌았다. 힌두 마투아 공동체도 큰 타격을 입었다.
• 무르시다바드와 말다, 북24파르가나스 등 접경 지역에서 삭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카르길 전쟁 참전 군인과 주 정부 장관, 수석 비서관, 크리켓 월드컵 우승팀 선수 리차 고시 등 유명 인사들도 영향을 받았다.
• TMC는 선거관리위원회가 BJP와 공모해 야당 지지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 BJP는 불법 잠입자와 사망한 유권자를 걸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옹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