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긴장 고조 속 중국, 핵 공격 대응 훈련 실시

훈련: 방사능 오염 대비

중국 동부전구사령부가 핵 공격 대응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만을 둘러싼 잠재적 충돌에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베이징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하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자세히 전한 이번 훈련에는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방호팀이 참가했다. 훈련 장소는 사령부 관할 구역 내 해군기지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훈련에서는 오염 지역을 가정해 신속한 탐지와 제독 작업을 진행했다. 군 인력은 센서를 장착한 무인 헬기와 휴대용 방사선 탐지기를 투입해 방사성 오염의 범위와 경계를 파악했다. 이후 전문팀이 인원과 장비를 검사하고 전면적인 제독 절차를 수행했다. 동부전구사령부는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작전을 관할해, 이번 훈련은 양안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작전 지역에서 이뤄졌다.

관영 매체는 이번 훈련의 목적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의 비상사태” 대응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훈련 시점은 전 세계적으로 핵시설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와 맞물렸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인근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능 위험 가능성을 경고하며 원자력발전소 부지와 주변 지역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긴장 고조 양상: 영공 폐쇄와 해군력 증강

핵 공격 대응 훈련은 중국의 광범위한 군사적 신호 발신 활동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 베이징은 최근 3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40일간 동부 연안 공역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5개 구역에 걸쳐 340마일에 이르는 범위다. 항공고시보는 통상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앞두고 발령되지만, 구체적인 훈련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대만은 중국의 이례적인 해군 활동 증가를 추적했다. 안보 당국자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군 및 해경 선박 약 100척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통상적인 배치 규모인 50~60척의 거의 두 배다. 이러한 증가는 워싱턴이 중동에 집중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야당인 중국국민당(KMT)의 청리윈 주석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만났다. 청 주석이 속한 당은 4,00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증액안을 지연시키고 있다. 시 주석은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라고 선언했고, 청 주석은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강조했다. 두 사람의 엇갈린 메시지는 외교적 접촉과 군사적 압박을 병행하는 베이징의 이중 전략을 부각한다.

핵 상쇄 전략 논쟁

중국의 이번 훈련은 대만 분쟁에서 미국이나 동맹국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라는 특정 전략적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재래식 군사 우위가 커지는 가운데, 서방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지를 논의해 왔다. 이는 냉전 당시 소련의 재래식 전력 우위에 대응한 나토의 전략과 유사하다.

그레그 위버는 2023년 11월 애틀랜틱카운슬 보고서에서 상륙작전은 핵 공격에 “거의 유례없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매슈 크로이닉은 2023년 9월 분석에서 이 논의를 발전시켜, 미국의 재래식 전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워싱턴이 해상에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과 침공 병력을 상대로 제한적인 선제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해상 표적 공격으로 집결 병력을 파괴하는 동시에 제한적 의도를 보여주고, 확전 가능성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는 중국의 상륙 함대가 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상륙작전은 핵 공격에 거의 유례없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비드 컨은 2024년 3월 워 온 더 록스 기고문에서 이런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며, 태평양에서 전술핵무기를 선제 사용하는 방안은 근시안적인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모호하고 확전을 지지하는 국내 여론도 제한적이어서, 그런 위협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컨은 핵무기 사용이 중국의 위험한 보복을 불러 미국 병력과 기지를 위협하고, 동맹국을 불안하게 하며, 동맹 결속을 약화하고, 핵 비확산 노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전쟁 시나리오 워게임: 가디언 타이거의 시사점

최근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가 ‘가디언 타이거’ 시리즈로 진행한 테이블톱 훈련에서는 미래 분쟁에서 핵 확전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2030년을 배경으로 한 이 훈련은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대치하는 상황을 모의했으며, 미국 정부 당국자와 군 장교 등이 참가했다.

워게임에서는 잠재적 적국 두 나라가 서로 다른 확전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전술핵 공격을 자주 위협하고 시위성 핵폭발을 감행하는 등 초기에 수직적 확전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일본 기지 공격 등 여러 영역과 지역으로 확전하는 수평적 방식을 선호하면서 전략핵 전력은 예비로 남겨뒀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시도로 시작된 가디언 타이거 II 시나리오에서 베이징은 훈련 3단계까지 핵무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위협해 사태를 종결하려 했다. 모의훈련에는 북한과 한국 영공을 통과하는 중국 미사일의 일본 내 미군기지 공격, 부분궤도폭격체계 배치도 포함됐다. 한 단계에서는 북한이 한국 공군기지에 저위력 핵 공격을 가했고, 이에 미국 참가자들은 재래식 정밀타격 작전부터 핵 보복까지 적절한 대응을 놓고 논의했다.

국지전이 핵 확전과 본토 위협을 동반한 지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렵지만, 그런 가능성을 없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제한적인 핵 공격이 전면적인 전멸 위협만으로는 억제되지 않을 가능성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일본의 핵 잠재력과 확장 억지

가디언 타이거 훈련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모두 일본의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은 일본이 신속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플루토늄 비축량과 우라늄 농축 능력, 완전한 핵연료주기, 엡실론-S 로켓과 성능이 개량된 12식 순항미사일 등 첨단 운반체계를 갖춰 3년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와카나 무카이는 평화와 핵군축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핵 정책을 재검토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 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라는 정체성과 강한 국내 반핵 규범이 그 요인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서 핵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위연구소의 마리골드 블랙과 이언 맥길리브레이는 냉전 시대의 틀이 복잡하고 다극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확장 핵 억지가 점점 더 큰 부담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동맹국이 비핵 상태를 유지할 유인이 약해져 자체 핵무기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맹 체계의 분열과 오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중국을 겨냥한 사거리 620마일의 미사일을 배치했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은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중국 당국자들은 도쿄가 비핵 3원칙을 수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대만의 에너지 취약성과 봉쇄 대비

베이징이 핵 공격 대응 시나리오를 연습하는 가운데 타이베이는 다른 위협인 에너지 봉쇄에 초점을 맞춘 자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이 섬을 침공하지 않고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상 배제 구역을 설정하면 연료 공급을 차단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대만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7%를 넘고, 천연가스는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현재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재고는 평상시 기준으로 10~11일분에 불과하다. 서해안의 융안·타이중 LNG 터미널 두 곳과 건설 중인 세 번째 터미널은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LNG 운반선 운항이 중단되면 모두 취약해진다.

대만 해양위원회는 동쪽 바시해협을 통과하는 핵심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필리핀과 협의하고 있다. 예정된 훈련에서는 선박 호송 전술과 부유식 저장 방안, 화롄과 쑤아오 등 동해안 시설의 항만 수용 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훈련은 이론적인 테이블톱 계획에서 실제 물류를 점검하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비는 중국군이 해상 차단 작전을 연습하는 군사훈련을 늘리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관영 매체는 동부전구사령부 작전을 “섬을 포위하는 전투 대비 순찰”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작전 대형은 가오슝, 타이중, 지룽으로 향하는 항로를 사실상 봉쇄하는 형태를 보였다.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선제 불사용 정책

이러한 대비의 배경에는 빠르게 변하는 핵 균형이 있다. 한스 크리스텐센과 미국과학자연맹(FAS) 소속 동료들은 중국이 2025년 기준 약 6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보유량은 2030년까지 1,000기를 넘고, 2035년에는 최대 1,500기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은 핵무장국 가운데 핵무기 보유량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핵전력 증강에는 중국 북부의 대규모 격납고 건설, DF-17과 DF-26 등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체계, 생존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해상 기반 억지력이 포함된다. 이러한 증강으로 베이징은 분쟁에서 더 많은 강압 수단을 확보하게 되며, 안전한 2차 공격 능력을 유지하면서 전구 내 제한적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제 불사용(NFU) 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선제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공식 교리보다 시진핑 자신의 세계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중국 지도부에 대만 침공 실패가 국내 권력 상실을 뜻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NFU 정책이 극심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미 해군연구소는 베이징이 실제로 핵 사용의 문턱을 넘지 않더라도 다음 대만 위기에는 거의 확실히 핵 위협이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핵전력 분산, 경계태세 조정, 괌이나 하와이 인근에서의 시위성 발사 등을 통해 핵무기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핵심 요점

• 중국 동부전구사령부가 오염 지역에서 드론과 제독팀을 동원해 핵 공격 대응을 가정한 CBRN 방호 훈련을 실시했다.
• 이번 훈련은 이란 부셰르 시설 인근 공격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핵 우려가 커지고, 중국이 동부 연안에 40일간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가운데 이뤄졌다.
• 서방 분석가들은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중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를 상쇄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논쟁하고 있다.
• 가디언 타이거 워게임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동시 분쟁이 제한적 핵무기 사용으로 확전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국은 서로 다른 수평적·수직적 확전 양상을 보였다.
• 일본의 잠재적 핵무기 개발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 저하는 역내 핵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 대만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97%와 제한적인 LNG 저장 능력에 대비해 에너지 봉쇄 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주변 해역에는 중국 해군 함정 약 100척이 활동하고 있다.
•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핵보유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0기를 넘어 기존 억지 체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