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규모의 사업
인도네시아 최남단 주의 새벽, 토이네케의 작고 푸른색과 흰색으로 칠해진 건물 안에서 냄비와 프라이팬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직원들은 지역 학교와 보건 거점에 매일 2,500끼를 제공하기 위해 오전 2시에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지는 교대 근무를 한다. 외딴 티모르 마을인 이곳은 자카르타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더 가깝지만,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무서운 속도로 추진하는 대규모 전국 사업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개인의 필요나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수천 개 섬 전역의 모든 어린이에게 영양가 있는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됩니다.” 부엌을 관리하는 전직 교사 유프리안티 하우티아스(24)는 말했다. “한 팀이 일을 마치면 다음 팀이 이어받죠. 일요일은 조금 한산하지만, 그래도 월요일 배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상 쉴 시간이 없어요.”
무상 급식 사업은 프라보워의 2024년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으며, 빠르게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2025년 51조5,000억 루피아(S$38억)를 배정했지만, 2026년에는 335조 루피아(약 미화 197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약 11%에 해당한다. 사업 대상은 학생, 유아, 임신부, 수유부 등 약 8,300만 명이다.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영양청(BGN)의 다단 힌다야나는 대통령과 일주일에 여러 차례 통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침은 한결같다. 물류상 제약과 관계없이 사업 시행을 앞당기라는 것이다.
퇴역 육군 장성인 프라보워는 이 사업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교 이탈을 막는 한편, 농민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은 학생들에게 평일 식사를 제공하고, 유아와 어머니에게는 주 6일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보편적 지원 방식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자원을 낭비하고, 이미 빠듯한 예산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재정 압박과 신용등급 경고
막대한 지출은 인도네시아 공공 재정이 위태로운 시점에 이뤄지고 있다. 무디스 레이팅스와 피치 레이팅스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모두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가 오랫동안 지켜온 법정 재정적자 한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몇 안 되게 유지된 이 한도는 수십 년 동안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규율의 초석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도 재정 제약을 키우고 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의 2026년 예산이 가정한 배럴당 70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유가가 배럴당 115~120달러까지 오르는 고유가 시나리오에서는 적자 폭이 GDP 대비 약 4.06%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평균 원유 가격이 여전히 예산 가정치에 근접해 있다며 현행 조치를 옹호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무상 급식 사업을 주 6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 등 긴축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정으로 연간 약 40조 루피아(미화 24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비필수 출장과 회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효율화 조치로 80조 루피아를 더 아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이른다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푸르바야 장관은 말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도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인도네시아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 기관은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예산 보조금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이자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고, 석유 수입 비용 상승은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팜유와 니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일부 압박을 상쇄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재정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다.
시행 실패와 보건 위기
대통령의 시급한 추진 의지에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심각한 운영상 약점이 드러났다. 2025년 9월 말까지 정부 통계상 무상 급식과 관련된 식중독 사고는 5,900건을 넘었고, 독립 감시단체들은 실제 규모가 6,500건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위기로 영양사나 공중보건 전문가보다 퇴역 군인과 경찰에 크게 의존하는 BGN의 지도부 구성이 도마에 올랐다.
기관 내부 계획 문서에 따르면 BGN은 군 물류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퇴역 장교들이 조직 체계에 편입돼 있다. 이는 급식 배급을 전문성이 필요한 복잡한 영양 개입이 아니라 군사 작전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공중보건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낸다.
동누사틍가라 같은 외딴 지역에서는 물류가 큰 장벽이다. 지역 농민들이 충분한 양을 공급하지 못해 신선 식재료를 구하려면 왕복 4시간이 걸린다. 배달 트럭은 진흙에 자주 빠지고, 그럴 때면 직원들이 겨우 10~20명을 돌보는 소규모 보건 거점까지 식판을 손으로 날라야 한다.
하우티아스는 팀이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거리가 멀고, 배식 지점에 따라 이용자가 10명이나 20명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도로가 진흙탕이고 침수도 잦아 음식을 전달하는 일이 종종 정말 힘듭니다.”
이런 문제에 더해 BGN은 의심스러운 지출 우선순위로도 비판받고 있다. 조달 보고서에 따르면 본부 사무실 운영부터 세계 반부패의 날 기념 달리기 행사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은 16개 행사 관리업체에 1,139억 루피아(미화 665만 달러)가 배정됐다. 사업이 영양 기준을 낮추고 안전한 음식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낭비성 지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졌다.
경제적 효과와 기회비용
프라보워는 이 사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농민 소득을 높이며 소비를 늘리는 경기 부양책이라고 내세워 왔다. 그러나 독립 분석에 따르면 비용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 국가연구혁신청의 경제 모델링은 이 사업이 GDP를 14조5,000억~26조 루피아 늘릴 수 있다고 추산하지만, 이는 연간 335조 루피아 지출의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전망에서는 GDP 증가 폭이 고작 0.06%, 약 7조2,000억 루피아에 그칠 것으로 본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바히마 유디스트라 아디네가라 사무총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혹평했다.
저라면 ‘F’를 주겠습니다. 무상 급식 사업은 재정 측면에서도, 현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투자자들도 우려를 공유한다. 브랜즈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루이 라우는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전개”라고 표현하며 재정 우선순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027년 이후까지 높은 지출 수준이 지속돼 다른 핵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업은 상당한 기회비용도 초래했다. 초기 재원의 거의 전부가 교육·보건 분야 예산 삭감으로 마련돼 교사 급여와 학교 운영에 쓰일 자원이 전용됐다. 분석가들은 이런 재원 재배분으로 교육 분야 일자리 약 72만3,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한다. 쿠팡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무상 급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도서관을 비롯한 더 나은 시설에 예산을 쓰는 편이 학생들의 학교 이탈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학생 수백 명이 프로젝터 한 대와 노트북 세 대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도 약속된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쿠팡 인근에서 채소밭 네 곳을 임대해 농사짓는 린토 자미(26)는 제시된 가격이 생산비를 겨우 충당하는 수준이라며 한 급식 주방의 납품 제안을 거절했다. 밭에서 일하던 그의 어머니 디나 우주 에도는 사업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손해를 본다면, 대체 누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까? 농민입니까, 정부입니까?
이 사업은 기존 소상공인들에게도 타격을 줬다. 급식 주방 직원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자원봉사자로 분류되는 반면, 과거 학교 급식을 공급하던 구내식당과 소규모 업체들은 정부 공급으로 시장을 대체당했다.
정치적 지지와 경제 현실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프라보워는 이 사업에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2026년 3월 인터뷰에서 이 사업은 서민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타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며칠 뒤 정부는 예산에서 20조~40조 루피아를 줄이기 위해 배식 일수를 주 6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부분적인 양보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적 신념과 정치적 계산을 모두 반영한다. 여론조사에서 프라보워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약 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거 기반인 농촌 마을에서 지지세가 가장 강하다. 무상 급식은 핵심 선거 공약을 이행하고 국민을 보살피는 아버지 같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해준다. 다단 힌다야나는 대통령이 사업 시행을 서두르라고 자주 재촉한다며, 노인으로 대상 확대를 이미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 운영 방식은 구조적인 우려를 낳고 있다. 프라보워 내각은 장관 48명과 차관 56명으로 구성돼 196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다. 새로 생긴 여러 조정 부처는 효율성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재정 부담만 늘리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정파에 대한 충성도와 군 경력이 인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전문성이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BGN 지도부는 후원 인사로 인해 기술적 역량이 약화되는 이런 양상을 잘 보여준다.
정책 분석가들은 이런 추세가 정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후원 인사는 책임과 전문성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를 약화하고, 중요한 사업을 맡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에게 사업을 맡깁니다”라며 “이런 양상은 정책 설계와 시행을 훼손하고, 핵심 사업을 비효율과 부패, 심지어 완전한 실패에 취약하게 만듭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신규 국부펀드 다난타라의 출범은 재정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공식적으로는 싱가포르 테마섹을 모델로 삼았지만, 이 펀드는 독립적인 감독이 제한된 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투명성 우려를 낳고 있다. 레이 달리오가 2025년 5월 다난타라 자문위원회에서 물러난 것은 지배구조의 안전장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줬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업의 적법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활동가들이 보편적 지원 대신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동력을 유지할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프라보워의 대표 사업이 국가의 미래를 살찌울지, 아니면 자원만 소모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핵심 요약
- 인도네시아 무상 급식 사업은 2026년 예산 335조 루피아로 8,300만 명을 지원하며, 정부 총지출의 약 11%를 차지한다.
- 무디스와 피치 등 신용평가사는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GDP 대비 3% 적자 한도를 넘길 위험이 있다며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 2025년 1월 사업 출범 이후 식중독 사고 5,900건 이상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돼, 공중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군 주도 운영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 정부는 400억 루피아를 절감하기 위해 배식 일수를 주 6일에서 5일로 줄였지만, 재정 압박에도 더 큰 폭의 삭감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 독립 경제학자들은 교육·보건 예산을 전용해 잠재적 일자리 72만3,000개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GDP 효과는 미미하다며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을 의문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