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안보 강화 위해 무비자 체류 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추진

안보 우려 속 개방 정책 재검토하는 태국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폭넓은 무비자 입국 제도 가운데 하나를 축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93개국 방문객의 현행 60일 무비자 체류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 증가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안은 세타 타위신 전 총리 재임 시절인 2024년 7월 도입된 정책을 크게 되돌리는 조치다. 당시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는 57개국에서 93개국으로 늘었고, 허용 체류 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수라삭 판차른워라쿨 관광체육부 장관은 정부 부처와 안보 기관 간 논의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핵심 목표는 비자 체류 기간을 1차 심사 수단으로 활용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문객을 걸러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에 기여하는 여행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60일 체류가 허용되더라도 관광객 약 90%는 30일 안에 출국한다. 이는 체류 기간 연장이 정당한 방문객에게는 별다른 이점이 없는 반면, 당국이 차단하려는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7월 15일 시행된 현행 정책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및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한 국가의 국민은 정식 비자 신청 없이 더 오래 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팬데믹 이후 태국의 방문객 회복에 기여했으며, 2024년 입국자는 3,5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폭넓은 무비자 정책은 태국의 환대 제도를 악용해 무허가 상업 활동이나 범죄 행위를 벌이려는 이들도 끌어들였다.

시하삭 푸앙껫깨오 부총리는 60일은 지나치게 길어 관광이 아닌 목적으로 태국에 온 이들이 장기간 머물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푸껫 방문 뒤 나왔다. 당시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태국 국민에게만 허용된 업종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명의 대여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전했다.

안보 우려와 정책 세부 사항

입국 규정 강화 움직임은 범죄 조직과 무허가 취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시하삭 푸앙껫깨오는 60일 체류 기간이 관광을 넘어서는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민 당국은 폭넓은 무비자 기간이 온라인 사기 조직 운영, 불법 관광 안내, 명의 대여 사업, 현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미등록 취업 등 여러 악용 사례와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민국 부국장인 쯩론 림파디 경찰 소장은 2025년 초 이후 비자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2만 명 이상의 입국을 당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태국을 반복해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이민국은 사기 조직에 연루된 외국인 68명을 최근 체포한 사건도 60일 무비자 면제 제도와 연관 지었다.

수라삭 판차른워라쿨은 안전과 신뢰, 친환경 개발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성장을 이루는 것이 더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장기 거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온라인 논의와 관련해서는 각 비자 유형을 외교부와 안보 당국이 투자 내역과 증빙 서류 등을 포함해 면밀히 심사한다고 말했다. 위법 행위나 탈세가 확인되면 엄정한 법적 조사를 받게 된다.

니꼰뎃 발란쿠라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제안의 현황을 설명했다.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니꼰뎃은 태국 당국이 입국 편의와 안보상 필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비자 정책은 통상적인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연 2회 재검토된다. 모든 제안은 먼저 비자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내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광 시장에 미칠 영향

안보 기관들은 체류 기간 단축을 지지하지만 관광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이번 변경안은 겨울철 장기 체류객에 의존하는 휴양지에서 특히 우려를 낳고 있다.

차므농 붓송 후아힌-차암 관광협회장은 휴양지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경고했다.

호텔이 아니라 주거용 숙소를 빌려 한두 달 머무는 은퇴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비록 하루 지출액은 많지 않더라도 소비를 합니다.

차므농은 외국인 방문객들이 비자 갱신을 번거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후아힌과 차암 같은 지역에서는 장기 체류객이 전체 방문객의 약 30%를 차지하며, 무비자 체류 기간이 짧아지면 이들이 창출하는 지역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는 일률적으로 체류 기간을 단축하기보다 선별적인 단속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당국은 체류 기간 초과자가 주로 모이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카오산로드 상인협회장 상가 루앙왓타나쿨은 현행 제도가 충분한 심사 없이 입국을 너무 쉽게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0일 넘게 머무는 방문객은 여가 여행과 무관한 활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관광객에게는 영향이 없고,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가는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여행객에게 숙소 증명, 취업 여부, 충분한 재정 능력 등을 포함해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무비자 혜택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겨냥해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등 당국이 더 선별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루디 퐁나리손 파통호텔협회 부회장은 장기 체류 관광객이 푸껫과 같은 지역에 여전히 중요한 고객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기보다 방문객을 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데 당국이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집단이 있다면 입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자들이 방문객 수를 우선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화된 정책에는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30일로 줄이기보다는 세부 내용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심사와 TDAC 제도

태국은 체류 기간 변경과 함께 태국 디지털 입국 카드(Thailand Digital Arrival Card·TDAC)를 통한 디지털 추적도 강화하고 있다. 이 의무 제도에 따라 모든 여행객은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공식 포털에서 여행 정보와 숙소 증명, 출국 항공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절차를 마치면 디지털 입국 허가 역할을 하는 QR 코드가 발급돼 당국이 이민 심사대에 도착하기 전에 문제가 있는 방문객을 심사할 수 있다.

TDAC는 기존 종이 서류 제도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60일 정책이 도입될 당시 전자 추적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지 않아 생긴 공백을 보완한다. 항공·육상·해상 입국을 포함한 모든 입국 경로에 적용돼 방문객의 종합적인 디지털 기록을 만든다. 당국은 이 기술이 향후 더 세분화된 비자 정책을 뒷받침해 93개국 모두에 일률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대신 여행객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와 보험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편 입국자에게 300태국바트의 입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해 왔다. 다만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행될 경우 징수한 금액은 관광 관리와 관광객의 생명·상해 보험을 지원하는 기금에 들어간다.

장기 체류를 위한 대안

무비자 체류 기간 단축안이 추진되더라도 장기 방문을 원하는 여행객에게는 몇 가지 합법적인 대안이 있다. 2024년 7월 도입된 목적지 태국 비자(Destination Thailand Visa·DTV)는 1회 방문 시 최대 180일 체류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총 5년이다. 원격 근무자와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식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장기 체류를 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한다.

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일반 관광 비자는 60일 체류가 가능하고 30일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현행 무비자 체류 기간과 같지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50세 이상으로 월 소득 6만5,000태국바트를 증명하거나 은행 예금 80만바트를 보유한 신청자는 은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제안된 30일 무비자 제도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현지 이민국에서 1,900바트의 수수료를 내고 한 차례 30일 연장을 신청하는 선택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류를 갖추면 총 60일 체류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자는 여권과 작성한 TM7 양식, 여권 사진, 태국 내 주소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과 다른 국가 국민은 태국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미국 대사관의 당부에 유의해야 한다. 법을 모르고 위반했더라도 벌금이나 체포,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기면 하루 500바트, 최대 2만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200일 넘게 초과 체류하면 추방 전 구금될 수 있다.

시행 일정과 실무상 유의 사항

장관들이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공식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6년 중반 시행 가능성을 거론하지만, 여행객은 태국 왕립대사관과 이민국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제안은 아직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왕립 관보에 게재된 뒤에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호주인과 영국인, 그 밖의 90개국 국민은 현재 60일 무비자 혜택을 받고 있다. 30일을 넘는 여행을 이미 예약한 경우 유료 숙소와 출국 항공편 증명 등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책 변경 시점에 태국에 체류 중인 방문객에게 태국 이민 당국이 재량으로 15일 연장을 허가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개별 담당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여행 중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30일 미만 일정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방콕 호텔 숙박과 섬 휴가는 대부분 이 기간보다 짧다. 30~60일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이민국 방문과 1,900바트의 연장 수수료, 관련 시간과 서류 준비를 예상해야 한다.

60일 넘게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 공식 태국 전자비자 포털이나 가까운 태국 왕립대사관을 통해 적절한 관광 비자를 알아봐야 한다. 60일 면제에 의존해 온 워케이션 여행객과 원격 근무자는 입국 규정이 바뀌기 전에 목적지 태국 비자나 다른 장기 체류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핵심 내용

• 2024년 7월 93개국을 대상으로 도입된 60일 무비자 체류 제도가 내각 승인 후 30일로 단축될 전망
• 사기 조직, 불법 취업, 비자런에 대한 안보 우려가 정책 재검토의 배경
• 시행일은 미확정이며, 공식 발표 전까지 현행 규정이 유지되므로 여행객은 당국 발표를 확인해야 함
• 모든 방문객은 디지털 포털을 통해 도착 72시간 이내에 태국 디지털 입국 카드(TDAC)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장기 체류 대안으로 180일 목적지 태국 비자와 1,900태국바트의 30일 연장 제도가 있음
• 관광업계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휴양지는 겨울철 방문객 감소를 우려하는 반면 도심 지역은 통제 강화를 지지
• 이번 제안은 방문객 수 중심 관광에서 양질의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전략을 전환하는 움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