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케이크
지난여름, 베이징에 사는 류모 씨는 온라인 배달 플랫폼을 통해 축하 자리에 어울릴 생일 케이크를 주문했다. 하지만 받은 케이크에는 먹을 수 없는 플라스틱 꽃이 장식돼 있었다. 실망한 데다 식품 안전 기준도 우려한 류 씨는 해당 업체를 현지 당국에 신고했다. 이 한 건의 민원은 중국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식품 안전 사기 사건 중 하나를 드러낼 전국적인 조사로 이어졌다.
류 씨의 주문 내역을 추적하던 조사관들은 장식 실수보다 훨씬 심각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가 주문한 제과업체는 시내에 지점이 거의 400곳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국이 해당 매장들을 찾아 나선 결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이 업체는 위조 식품 영업 허가증으로 주요 배달 앱에 입점해 있는 유령 기업으로 운영됐으며, 실제 주방이나 정식 식품 조리 시설은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그림자 공급망
조사관들이 밝혀낸 것은 중국 음식 배달 생태계에서 작동하는 정교한 그림자 경제였다. 사기성 제과업체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달 플랫폼에 침투한 이른바 ‘유령 판매자’ 또는 ‘유령 주방’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겉으로 드러난 일부에 불과했다.
이 사업 모델은 복잡한 주문 중개 시스템으로 운영됐다. 고객이 등록된 판매자에게 주문하면 판매자는 곧바로 해당 주문을 좐단바오(转单宝) 같은 중개 플랫폼에 올렸다. 그러면 익명의 식품 생산업체들이 주문을 맡기 위해 입찰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조사한 한 사례에서 고객은 지름 6인치 케이크에 252위안(35달러)을 지불했다. 유령 판매자가 주문을 중개 플랫폼에 올리자 케이크 공급업체 세 곳이 각각 100위안, 90위안, 80위안을 제시했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주문을 따냈다.
이 시스템은 실제 식품 생산업체의 이윤을 깎아내리면서 중개업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출혈 경쟁을 낳았다. 조사 사례에서 유령 판매자는 낙찰 업체에 80위안을 지급하고 122위안을 챙겼다. 실제 제빵사는 배달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77위안을 벌었으며, 중개 플랫폼은 서비스 수수료로 55위안을 가져갔다. 그 결과 규제 감독을 받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주방에서 제품이 만들어졌고, 최저가에 맞추는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기준 모두 훼손됐다.
기만의 작동 방식
조사 결과, 이들 유령 업체는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기만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임대한 허가증이나 위조한 영업 허가증으로 배달 앱에 등록해 정식 음식점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나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용 아파트에서 영업했다.
핀둬둬,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어러머, 메이퇀, 징둥닷컴, 바이트댄스의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에 입점한 뒤에는 주문 중개 계약을 이용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음식 생산을 외주화했다. 이러한 관행은 중국의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치’가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다. 이 규정은 음식 서비스 업체가 제삼자에게 주문을 맡기는 것을 금지한다.
10개월간의 조사가 끝날 무렵 SAMR은 이런 유령 판매자를 6만7,000곳 넘게 적발했다. 이들은 불투명한 공급망을 통해 케이크 360만 개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규모에 당국은 충격을 받았다. 겉보기에는 경쟁이 활발한 시장이 사실은 소비자가 비싼 값을 내고도 익명의 최저가 입찰자가 만든 음식을 사는 허위 등록 업체의 미로였던 것이다.
방해와 저항
조사관들이 플랫폼 운영 실태를 더 깊이 파고들자, 위반 행위의 규모를 숨기려는 기업 직원들의 이례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차이나 퀄리티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몸싸움, 문서 파기, 연출된 응급 상황 등 일련의 방해 행위를 겪었다.
핀둬둬 사무실에서는 저항이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현장 조사에서 회사 보안 책임자가 일행을 이끌고 조사 현장에 난입해 법 집행관들을 밀치고 떠민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직원들이 조사관의 진입을 막으려고 일부러 문을 닫는 바람에 SAMR 관계자가 왼쪽 검지 골절과 오른쪽 발목 타박상을 입었다.
직원들은 더 교묘한 방식으로도 조사를 방해했다. 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동료들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고 적힌 쪽지를 조용히 건네기도 했다. 조사관들이 이 쪽지를 발견하자 해당 직원은 즉시 종이를 구겨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삼켰다. 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 며칠 뒤에는 한 임원이 조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의사들은 나중에 심각한 건강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물리적 충돌을 피한 업체들도 지연 전술을 쓰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당국에 불완전한 정보를 냈다. 핀둬둬는 관련 정보의 반복적인 제출 거부, 허위 자료 제출, 규제 집행에 대한 폭력적 저항으로 구체적으로 지목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
2026년 4월 17일, SAMR은 중국의 음식 배달 업계를 뒤흔들 제재를 발표했다. 당국은 주요 플랫폼 7곳에 총 36억 위안(5억2,8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했다. 이는 2015년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식품 안전 제재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곳은 핀둬둬였다. 15억1,000만 위안(2억2,100만 달러)의 과징금과 불법 수익 585만 위안 몰수 처분을 받았다. 또 제과업체 신규 입점을 9개월간 중단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조사관들은 핀둬둬 플랫폼에서만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벗어나 운영한 점포 9,463곳을 찾아냈다.
메이퇀은 7억4,600만 위안, 징둥닷컴은 6억3,5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플래시바이는 5억5,800만 위안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더우인과 타오바오, 티몰에도 비교적 적은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업 과징금과 별도로 SAMR은 7개 업체의 법정대표인과 식품안전 책임자에게 개인 과징금 총 1,969만 위안(290만 달러)을 부과해 경영 관리 실패에 대한 임원 개인의 책임도 물었다.
당국은 제과점이 특히 부정행위가 빈번한 업종으로 변했다고 보고, 플랫폼들이 3~9개월 동안 배달망에 새 제과점을 입점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가격 전쟁의 문제
이번 단속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산업계를 괴롭힌 더 깊은 경제 현상을 겨냥한다. ‘네이쥐안(내권)’이라고도 불리는 ‘내권화’는 기업들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비용을 줄이는 자멸적 경쟁에 빠져드는 극심한 가격 경쟁을 뜻한다. 음식 배달 업계에서는 이런 압박으로 음식점들이 품질을 희생하고 이윤을 줄여야 했으며, 국영 경제일보가 ‘물량을 늘리기 위해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라고 표현한 상황으로 업계 전체가 내몰렸다.
플랫폼들이 할인과 보조금으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다투면서 가격 전쟁은 중국 디지털 경제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런 내권화는 음식 배달을 넘어 전기차부터 태양광 패널에 이르는 분야로 번져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소비 지출을 위축시켰다. 베이징은 지난해 이런 건전하지 못한 경쟁 관행을 막기 위한 반내권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애널리스트 플로라 장은 CNN에 정부 개입으로 경쟁의 가장 심각한 폐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과징금은 플랫폼들이 품질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불건전한 경쟁의 최악의 국면이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익성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자상거래 컨설팅업체 돌핀의 리청둥 창업자는 이번 제재가 중국 인터넷 규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인터넷 규제 역사상 가장 엄중한 제재입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인 한빙은 신화통신에 이번 위반은 경미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결코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 산업화되고 규모화된 새로운 형태의 불법 행위입니다.
새 규정과 준수 의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즉각적인 규제 개혁이 추진됐다. SAMR은 2026년 2월 유령 주방을 겨냥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배달 전문 업체가 모든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영업 형태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처음으로 의무화했다. 규정에 따라 식품 판매업체는 허가 서류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 특정 실제 장소에서 영업해야 하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새 기준을 위반하면 최대 20만 위안(2만9,0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플랫폼 임원에게는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SAMR의 식품안전 책임자 쑨후이촨은 이번 조치가 명확한 책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수수료를 챙기거나, 품질을 보장하지 않은 채 고객 유치에만 나설 수 없습니다.
7개 플랫폼은 이후 검증되지 않은 유령 판매자를 모두 퇴출하고 주문 중개 플랫폼과의 협력을 중단했다. 핀둬둬, 메이퇀, 알리바바, 징둥닷컴 등은 제재를 수용하고 준법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 파장
이번 단속은 중국 내 특정 위반 행위를 겨냥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각국의 음식 배달 시장에도 경고가 된다. 클라우드 키친 시장이 2034년까지 2,69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에서는 조마토와 스위기가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산업 단지에서 운영되는 다중 브랜드 유령 주방이 확산하면서 비슷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사례는 규제 체계와 디지털 혁신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빠르게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유령 주방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플랫폼이 입점 업체 검증과 식품 안전 감독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다. 기업과 임원 개인 모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고 영업 중단을 명령한 중국식 모델은 플랫폼 경제에서 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장을 빠르게 키우려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계인의 수요를 점점 더 많이 충족시키는 숨은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중국의 강경한 집행 모델이 기준이 될지 각국 규제 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핵심 내용
- 플라스틱 꽃이 장식된 생일 케이크에 대한 민원 하나가 10개월간의 조사로 이어져 중국 음식 배달 플랫폼에서 영업한 유령 판매자 6만7,000곳이 드러났다.
- 당국은 식품 안전 위반으로 핀둬둬, 메이퇀, 징둥닷컴, 알리바바, 더우인 등 주요 플랫폼 7곳에 총 36억 위안(5억2,8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 조사 결과, 유령 판매자들이 주문을 입찰 플랫폼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생산업체에 넘기고 안전 기준과 관계없이 최저가 입찰자가 계약을 따내는 그림자 공급망이 드러났다.
- 핀둬둬는 15억 위안의 최대 과징금과 제과업체 신규 입점 9개월 중단 처분을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당국 관계자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물리적 방해도 있었다.
- 임원 개인에게도 1,97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돼 기업의 식품 안전 실패에 대한 개인 책임이 강화됐다.
- 이번 단속은 음식점들이 물량을 위해 품질을 희생하도록 내몬 파괴적 가격 경쟁, 이른바 ‘네이쥐안(내권화)’을 겨냥한다.
- 2026년 6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라 유령 주방은 영업 형태를 공개하고 실제 영업 장소를 6개월마다 확인받아야 한다.
- 이번 사례는 유령 주방이 빠르게 확산하지만 감독은 제한적인 인도 등 다른 시장에도 경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