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공급망 차질, 재활용 수요 증가
4월 초 흐린 하늘 아래, 셀랑고르주 카파르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버려진 플라스틱 포장재를 파쇄기에 넣고 있었다. 산난다 리카가 운영하는 이 시설은 회사의 상무이사 G. 오샬 씨가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용 따뜻한 '팝콘'”이라고 부르는 재료를 산업용 포장재와 방수포, 농업용 점적 테이프의 기초 원료로 가공한다.
목차
최근 몇 달 사이 이 산업 현장의 일상적인 작업은 새로운 전략적 중요성을 띠게 됐다. 중동에서 계속되는 분쟁이 세계 석유 흐름을 교란해 석유화학 산업에 충격을 주고, 신규 플라스틱 수지 공급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 말 이란을 공습한 뒤 말레이시아 재활용업계는 수요 급증을 겪었고, 이는 폐기물의 경제성을 바꾸고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고객이 플라스틱 공급을 확보하지 못해,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주문하던 재활용 플라스틱 수지를 이제 매주 40피트 컨테이너 3개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샬 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컨테이너 하나에는 27~28톤의 재료가 실린다. 그의 회사는 현재 주로 유럽연합과 일본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을 조달해 매달 최대 500톤의 LDPE 재료를 생산한다.
수요 급증은 업계 전반에서 수치로 확인된다.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재활용업협회 부회장 윌 로 씨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재활용 재료 수요가 20~30%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동시에 원유에서 직접 생산하는 신규 원료 가격은 50~60% 넘게 올랐다. 로 씨는 “그래서 일부 제조업체가 제품에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려는 계획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리우 친 통 말레이시아 재무부 부장관은 4월 12일 블로그 게시물에서 이러한 기회를 인정하며, 수입 신규 수지 부족으로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확대하기에 지금이 이상적인 시점이라고 밝혔다. 재활용 수지는 일반적으로 신규 원료보다 10~20% 저렴해, 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전략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폐기물 수입의 경제적 논리
말레이시아는 매년 100만 톤이 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지만, 국내 발생량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공급과 산업 수요 사이의 격차로 인해 외국 원료에 의존하게 됐으며,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세계 무역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엔 상품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무게가 약 46만 톤에 달하는 1억6,200만 달러 상당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해 네덜란드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입국에 올랐다. 수입액은 지난 10년간 세 배로 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 폐기물이 필수적인 경제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모나시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의 사만 일랑쿤 부교수는 “수입 동종 플라스틱은 고부가가치 수지를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이윤을 확보하는 데 더 우수한 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가정 쓰레기는 배출 단계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현지 업계에 충분한 양의 양질의 오염되지 않은 원료를 공급하지 못한다.”
오샬 씨의 사업은 이 격차를 보여준다. 그의 회사는 원료의 70~80%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조달한다. 그는 수입 재료가 일관되게 산업 생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인 반면, 국내 원료는 대부분 오염된 소비 후 폐기물이라 광범위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제조업협회 회장 치아 치 춘 씨도 3월 수입 제한안에 반대하며 이 입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이 더 비싸기는 하지만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대안보다 품질 기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플라스틱이 신규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회 조호르 지부장 마이크 탄 씨는 고정밀 전자 부품과 의료기기는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난 신규 수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름이 치아 씨로만 알려진 업계 베테랑은 재활용 과정에서 플라스틱의 강도가 떨어져 내구성이 중요한 자동차 부품에는 재활용 수지가 적합하지 않지만, 가정용품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말레이시아로: 세계 폐기물 무역의 이동
폐기물 무역에서 말레이시아가 부상한 것은 세계 재활용 지형의 결정적인 변화 이후였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거의 절반을 받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제조업 부문의 원료로 활용했다. 2018년 베이징은 국가검(國家劍) 정책을 시행해 24개 종류의 고형 폐기물 수입을 금지했고, 1년 만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을 95% 넘게 줄였다.
중국의 수입 중단으로 역내 무역 흐름이 재편됐다. 부유한 국가의 폐기물 수출업체들은 환경 규제가 덜 엄격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사업을 옮겼다. 항만 인프라와 제조 역량을 갖춘 말레이시아는 주요 목적지가 됐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통계에 따르면 아세안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2016~2018년 83만7,000톤에서 226만6,000톤으로 171% 증가했다.
환경적 결과는 심각했다. 2019년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여비인 씨는 말레이시아가 세계의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불법 선적물을 원산지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적 유인은 계속됐다. 유럽은 세계에서 거래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80%를 수출하며, 말레이시아도 상당량을 받아들인다. 유로스타트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향한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은 2023년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환경 엔지니어이자 '더 라스트 비치 클린업'의 설립자인 잰 델 씨는 2026년 중반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의 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상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를 두고, 이러한 수출이 “유해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시행 시한을 앞두고 유럽연합이 “아시아로 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대폭 늘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무역은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한 국제 조약인 바젤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협약 당사국과 비당사국을 구분하는 이 체계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미국 폐기물에 제한을 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규제 강화: 새 규정과 특정 국가 대상 금지
2025년 7월은 말레이시아 폐기물 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국가표준기관인 SIRIM 버하드가 집행하는 개정 관세 규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바젤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특히 미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폐기물이 아닌 원자재로 부정확하게 표시된 로스앤젤레스발 선적 컨테이너 100여 개를 압수한 뒤 시행됐다. 니크 나즈미 환경부 장관은 “말레이시아가 세계의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미국발 수입 금지에 그치지 않는다. HS 코드 3915에 해당하는 모든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은 사전 승인과 원산지에서의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료는 엄격한 오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별 고분자의 순도는 99.5% 이상이어야 하며, 선적물에 포함된 목재·종이·금속 등 비플라스틱 오염물은 2%를 넘을 수 없다. 식품, 기름, 전자 폐기물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홍콩 소재 재활용업체 후쿠토미의 최고경영자 스티브 웡 씨는 거래업체와 재활용업체들이 새 요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사실상 멈춰 섰다”고 전했다. 그는 6월 업계 관계자들과 공유한 이메일에서 “항만과 야적장에 스크랩 재고가 쌓이고 말레이시아 새 제도의 집행 재량이나 일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도 나오지 않아,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 시장은 사실상 얼어붙었다”고 썼다.
퇴임을 앞둔 아잠 바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더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경제·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플라스틱과 전자 폐기물 수입을 6개월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4월 “제 생각을 묻는다면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혀 수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국내 폐기물 관리가 개선되면 수입 의존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 옹호론자들은 국내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반박한다. 그린피스 말레이시아의 헤마 술락샤나 씨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경제적 이유와 국내 재활용 업계의 수요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입 재료 상당량은 재활용할 수 없거나 오염돼 결국 매립지나 소각장으로 향한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식민주의와 환경 정의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는 환경 정의 운동가들이 “폐기물 식민주의”라고 규정하는 관행의 핵심 쟁점이 됐다. 1989년 바젤협약 협상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이 용어는 부유한 소비국이 환경 비용을 저소득 수입국에 떠넘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환경조사국(EIA)의 법률·정책 전문가 에이미 영먼 씨는 이 관행이 “글로벌 노스의 과잉 소비로 발생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글로벌 사우스로 외부화하는 일종의 폐기물 식민주의”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EIA는 말레이시아가 2021~2023년 매년 평균 14억 킬로그램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추산한다.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 확인된다. 재활용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부적절한 폐기물 소각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한다. 국제오염물질제거네트워크의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처리 시설 인근의 방목 닭이 낳은 달걀에서 다이옥신이 위험한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일부 지역의 오염 수준은 유럽 식품 안전 기준을 70배 초과했다. 다이옥신 노출은 심혈관 질환과 암, 당뇨병, 자궁내막증과 연관이 있다.
EIA의 선임 해양 캠페인 활동가 로런 위어 씨는 “수입 플라스틱 폐기물은 특히 분류가 부실하거나 오염된 경우 부적절하게 취급되거나 태워지고, 투기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에 심각한 오염 위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선적물이 현지 시스템에 넘쳐나고 시장을 잠식해 국내 재활용 노력을 밀어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젤행동네트워크 설립자 짐 퍼킷 씨는 말레이시아의 미국발 수입 금지를 환영하면서도 폐기물 거래업체들이 규제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바젤협약의 통제를 우회하는 수법을 설명하며 “허위 신고된 선적물 상당수가 폐기물이라고 표시되지 않고 '플라스틱 펠릿'이나 다른 상품 관세 코드로 보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역내 도미노 효과: 주변국이 국경을 닫다
말레이시아의 규제 강화는 역내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에서 전반적으로 물러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태국도 같은 달 비슷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베트남은 올해 안에 뒤따를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연쇄 금지로 말레이시아가 부유한 국가들의 폐기물 수출을 받아주는 마지막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바젤행동네트워크의 말레이시아 활동가 웡 푸이이 씨는 “이 사업자들이 모두 말레이시아로 와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을 들여오기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이고, 단속도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단속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공식 금지에도 현지 활동가들은 분류를 속여 수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에코톤의 다루 세티오리니 박사는 오염 허용 기준이 2%인데도 “일부 수입품에서는 오염률이 3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폐기물은 흔히 플라스틱 스크랩이 아닌 산업용 원자재로 재분류돼 반입된다.
수입이 중단된 태국에서는 금지 조치가 수년에 걸친 준비 끝에 시행됐다. 넥서스3 재단의 유윤 이스마와티 씨는 인도네시아의 접근 방식과 비교하며 태국은 “수년간 준비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갑작스럽게 시행해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잰 델 씨는 세계적으로 공조하지 않으면 금지 조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리적으로 옮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목표는 국가별로 문을 닫는 것”이라며 “각국은 자국 쓰레기의 수출을 중단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순환경제
말레이시아는 재활용 원료에 대한 산업 수요와 환경 보호, 공중보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지속가능성 로드맵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하며, 포장재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023년 10%에서 2030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택·지방정부부는 2030년까지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종이, 금속, 사용한 음료수 팩, 유리의 재활용 원료 함량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체계가 도입되면 생산자는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책임을 지게 된다. 이론상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국내 수거·재활용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플라스틱 재활용업협회의 로 씨는 EPR 시행이 재활용 수지의 장기적인 수요를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공하려면 현재 국내 원료의 경제성을 수입 원료보다 떨어뜨리는 폐기물 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의 리우 부장관은 역내와 세계 차원에서 폐기물 밀거래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하고, 유럽과 북미의 배출국에 불법 수출을 억제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플라스틱 조약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기준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란 분쟁이 신규 수지 공급을 계속 교란하면서 제조업체들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25년 7월 시행된 제한 조치로 재활용업체들이 의존하는 수입 경로는 제약을 받았다. 업계는 폐기물 수입의 경제적 논리와 국내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환경적 요구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다.
핵심 내용
- 말레이시아는 폐기물 투기장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2025년 1억6,200만 달러 상당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수입해 세계 3위 수입국에 올랐다
- 이란 전쟁으로 재활용 재료 수요는 20~30% 늘고 신규 수지 가격은 50~60% 급등해 제조업체들이 재활용 대체재를 찾고 있다
- 말레이시아는 2025년 7월부터 미국과 바젤협약 비당사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수입품에도 엄격한 선적 전 검사와 99.5% 순도 기준을 적용했다
- 업계 옹호론자들은 말레이시아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10%에 불과하고 현지 원료는 산업용으로 필요한 품질과 일관성이 부족해 수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역내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2025년 1월 전면 수입 금지를 시행해, 말레이시아가 부유한 국가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환경단체들은 이 거래를 “폐기물 식민주의”로 규정하며 현지 지역사회의 건강 피해와 부유한 소비국의 오염 비용이 동남아시아로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 말레이시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2030년까지 포장재의 재활용 원료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성공 여부는 국내 폐기물 분리와 수거 체계 개선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