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에 대한 중국의 강경 경고
베이징이 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 초안을 두고 유럽연합(EU)에 명시적인 보복 위협을 가했다. 중국 상무부는 월요일 발표한 강도 높은 성명에서 EU의 산업 가속화법(IAA)을 구조적 차별을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브뤼셀이 외국인 투자 제한안을 추진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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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금요일 유럽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법안이 국제 무역 규정에 부합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 법안이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발전, 핵심 원자재 등 4개 전략 신흥 산업의 외국인 투자에 여러 제한 요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 조달과 공공 지원 정책에 EU산 제품을 우대하는 배제적 원산지 조항을 도입하는데, 베이징은 이를 제도적 차별이자 투자 장벽이라고 주장한다.
EU가 법안을 강행해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지키기 위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상무부는 경고했다. 이번 성명은 현지 생산 요건을 통해 산업 부문을 되살리려는 EU의 최근 시도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강경한 반발이다.
산업 가속화법의 주요 내용
3월 공개된 산업 가속화법은 탈산업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우려스러운 흐름을 되돌리려는 EU 전략의 핵심이다. 이 법안은 청정기술, 자동차 제조, 알루미늄·철강·시멘트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한 3개 전략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기업이 단일 시장 내 공공 자금과 조달 계약을 이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엄격한 현지 생산 비율 기준이다.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는 공공 지원을 받으려면 EU산 부품·재료 비율이 70%에 달해야 하며, 알루미늄과 시멘트에는 국내 생산 비율 25% 요건이 적용된다. 또 이 법안은 외국 기업이 역내에 사업장을 세울 때 유럽 기업과 협력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데, 베이징은 특히 이 조항에 강한 불만을 표해 왔다.
이 법안은 심각한 경제적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에너지 집약 산업과 자동차 부문에서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전망에 따르면 이번 10년 동안 자동차 제조업에서만 6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없어질 수 있다.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업 담당 위원은 법안 발표 당시 이를 옹호했다.
이 법(산업 가속화법)은 납세자의 돈을 유럽 생산에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의존도를 낮추며, 경제 안보와 주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베이징의 법적 문제 제기와 경제적 우려
중국은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부합하는지 세부적으로 따져 반대하고 있다. 상무부는 현지 생산 요건과 EU산 제품 우대가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비롯한 WTO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며, 베이징은 IAA가 이를 무시한다고 보고 있다.
법률적 쟁점 외에도 중국 당국자들은 이 법안이 공급망을 교란하고 EU의 녹색 전환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의 청정에너지 부문에서 중국 기술과 투자를 배제하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고, 결국 가격 상승과 혁신 둔화로 유럽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무부는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제한, 공공 조달 참여 장벽과 관련해 차별적이라고 보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브뤼셀에 촉구했다.
베이징의 경제적 영향력과 유럽 공급망을 교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면 보복 위협은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 상무부 성명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입법 절차를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혀, 법안이 EU 체계를 거치는 동안 긴장된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조되는 갈등의 역사
이번 분쟁은 1년 넘게 악화해 온 무역 관계의 연장선에 있다. 갈등은 EU가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브뤼셀이 불공정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이 결정에 베이징은 강하게 반발하며 유럽산 브랜디, 돼지고기, 유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기차 관세는 회원국 간 깊은 이견을 드러내고 EU의 전통적인 무역 구제 수단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브뤼셀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됐다.
이후 여러 분야에서 긴장이 커졌다. 유럽위원회는 중국산 바이오디젤, 감미료, 이동식 작업 장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베이징은 EU의 역외보조금 규정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하며 이를 불공정 무역 장벽이라고 규정했다. 디지털 분야에서 EU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테무와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했고,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 이전과 사이버 보안 기준에 관해 새로운 조사를 받고 있다.
유럽 산업계에 가장 큰 우려를 안긴 사건은 2025년 4월과 10월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를 통해 강압적 영향력을 드러낸 일이었다. 베이징이 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에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유럽 전역의 자동차 반도체, 방위 시스템, 첨단 기계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휴전이 합의됐지만, 이 사건은 특히 국방력 증강과 녹색 전환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공급망을 무기화할 경우 유럽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브뤼셀, 산업 주권 수호 의지 밝혀
베이징의 위협에 맞서 유럽위원회 관계자들은 전례 없는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산업 가속화법을 옹호했다. 올로프 길 대변인은 중국의 비판에 직접 반박했다.
우리 제안은 시민을 위한 더 폭넓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세심하게 조정됐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화하고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입장은 경제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유럽의 사고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국자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과거의 접근 방식이 탈산업화를 막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다. 논란이 계속되는 전기차 관세 사례를 통해 브뤼셀은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쟁국을 상대로 전통적인 WTO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한 EU 고위 무역 당국자는 EU가 규칙을 준수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며, 절제된 접근 방식으로 얻을 이익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제 법안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를 거치는 복잡한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회원국들은 산업 보호의 이점과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촉발할 위험을 저울질하게 된다. 특히 마드리드와 부다페스트 등 일부 수도는 EU 차원의 우려와 관계없이 중국 투자를 유치하려 해 단일 대오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중국 시장 접근과 산업 보호를 둘러싼 회원국 간 이해관계의 차이는 브뤼셀의 대중 전략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정치적 균열이다.
트럼프 변수와 강대국 간 셈법
이번 무역 분쟁의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 격랑을 겪는 대서양 관계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중국 전략가들은 워싱턴의 압박이 균형추를 찾으려는 유럽 각국을 베이징 쪽으로 움직여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제한하는 위험 축소 조치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중국 싱크탱크 분석가들은 유럽의 처지를 미국의 안보 보장에 종속된 상태로 묘사하며, 트럼프의 급진적 강경 노선이 유럽 지도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편향을 재고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베이징은 프랑스 대사 재임 시절 대립적인 외교 스타일로 알려진 루사예를 유럽 관계 특사로 임명했다. 이는 유화적인 제스처에 별 관심이 없음을 시사한다. 대신 중국은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안정적인 파트너를 찾으려는 유럽의 절박함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베이징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선별적 관계 회복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6억 파운드 규모의 합의를 포함한 최근 영국과의 고위급 교류는 베이징이 다른 유럽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관계 개선의 여지는 제한적이다.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 경제 모델을 둘러싼 양측의 차이,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관점은 유럽의 핵심 이익과 양립하기 어렵다. EU는 이미 러시아의 군사 조직을 지원하는 중국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다. 2025년 12월 제15차 제재 패키지에서는 기업 6곳과 개인 1명이 대상에 올랐고, 제16차 패키지에는 추가 대상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베이징이 관계 재설정을 기대하더라도 유럽의 안보 우려가 당장의 경제적 유혹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 반응과 경제적 파장
금융시장은 중국과 유럽 간 무역 갈등 확대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독일 소비자 신뢰도는 이미 크게 약화했다. 5월 GfK 지표는 -33.3으로 떨어져 2023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BNY 애널리스트들은 이 하락의 일부 원인으로 중국과의 무역 마찰 및 지정학적 긴장을 꼽으며, 두 요인이 맞물려 유럽 자산과 유로화에 약세 전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기업 비중이 높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독일의 DAX 지수는 특히 취약하다. 베이징이 농산물에 대한 현재 조사 범위를 넘어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유럽 자동차와 화학 업계는 즉각적인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통화시장에서는 이미 경기 약화에 대응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으면서 독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금리 파생상품에 반영되고 있다.
기존 전기차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유럽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BYD와 CATL 같은 중국 기업에 IAA는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유럽 협력사에 기술을 이전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 비율 70%를 충족해야 한다면 유럽 진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사라진다. 어느 쪽이든 양측 모두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기업이 철수하면 단기적으로 유럽 일자리가 줄고, 조건을 받아들이면 경쟁 우위가 약화돼 베이징의 추가 보복을 촉발할 수 있다.
핵심 내용
- 중국 상무부는 금요일 EU 산업 가속화법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안이 추진될 경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월요일 공개 경고했다.
- 이 법안은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전기차의 EU산 비율 70%, 알루미늄과 시멘트의 국내 생산 비율 25%를 요구하며, 배터리·전기차·태양광 발전·핵심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 베이징은 메이드 인 유럽 규정이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를 포함한 WTO 원칙을 위반하고 강제 기술 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이번 분쟁에 앞서 2024년 전기차 관세가 부과됐고, 유럽산 브랜디·돼지고기·유제품에 대한 중국의 조사와 중국산 바이오디젤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EU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 유럽 산업 기반에서는 2024년 이후 일자리 20만 개가 사라졌으며, 자동차 부문에서는 60만 개가 추가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 현지 생산 요건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 이 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원국들은 산업 보호와 무역전쟁 위험 사이의 균형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갈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