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 이스라엘 지원으로 법적 위험에 처한 인도 경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지원을 지속하면 국제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알바네세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고문과 집단학살을 발표한 뒤 진행된 폭넓은 인터뷰에서 뉴델리와 텔아비브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를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목차
이탈리아 출신 변호사이자 학자인 알바네세는 2022년부터 특별보고관을 맡고 있으며, 3월 23일 인권이사회 제61차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행된 조직적 고문과 집단학살을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따른 인도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알바네세는 거침없이 답했다. 인도가 국제법상 의무를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며, 인도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만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알바네세의 발언은 국제 외교에서 민감한 시점에 나왔다. 이번 발언은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로, 전략적 군사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결과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최근 판결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학살 소송을 고려하면 이번 경고는 특히 무게가 크다.
가자지구의 참상 기록
고문과 집단학살 보고서는 2023년 10월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의 상황을 참혹하게 전한다. 알바네세의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은 가자지구를 이른바 거대한 고문 수용소로 바꿔 놓았으며, 팔레스타인의 저항과 존엄, 수무드(굳건함)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 폭력을 자행했다.
보고서에는 방대하고 구체적인 기록이 담겼다. 이스라엘군은 어린이 약 1,50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1만8,500명 이상을 체포했다. 강제실종 사례도 4,000건 넘게 기록됐다. 조사 결과에는 안면인식 검문소와 드론을 비롯한 감시 기술이 공간 통제 수단으로 사용돼, 공식 구금시설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이 상세히 담겼다.
알바네세는 고문이 점령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폭력 체계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타, 성폭행, 의료 방임, 심리적 학대가 의사와 기자, 활동가, 인권옹호자를 겨냥했다고 설명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 50명 이상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심문을 받았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학대의 규모와 성격이 국제법상 집단학살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고문을 아파르트헤이트와 정착민 식민주의라는 더 광범위한 구조와 연결하며, 폭력이 팔레스타인인을 지배하고 터전에서 내쫓아 말살하기 위해 구축된 체제의 기능을 한다고 지적한다.
고위급 외교에 우려 제기
알바네세는 현재 이란과의 역내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며칠 전인 2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이스라엘 국빈 방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방문 당시 모디 총리는 크네세트에서 연설하며 인도와 이스라엘의 문화적·정치적·군사적 관계를 기념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이번 외교적 교류의 시점과 상징성은 유엔 전문가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알바네세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ICJ 역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점령을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해체하라고 명령했다.
국제법상 공모의 개념은 범죄를 직접 저지르는 행위뿐 아니라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지원이나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까지 포함한다. 알바네세는 집단학살 혐의를 받는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군수 공급 관계를 유지하면 지원국이 상당한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무기 제조, 기술, 금융,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위반 행위를 끝내는 데 사용하지 않은 기업 48곳을 지목한다. 알바네세는 인도와 같은 국가에도 계속되는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에서 손을 떼야 할 비슷한 의무가 있다고 시사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과 국가의 의무
알바네세의 주장이 근거를 두는 법적 틀은 최근 ICJ 권고적 의견과 확립된 국제인도법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ICJ는 2024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점령지로 민간인을 이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제4차 제네바협약 제3조에 위배된다고 봤다.
알바네세는 이러한 판결이 제3국에 명확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법적 책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점령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국가들이 불법 점령을 유지한다는 혐의를 받는 국가와 교역하거나 무기를 이전하거나 그 국가에서 무기를 구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집단학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한층 중요해진다. ICJ는 앞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행위를 방지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집단학살방지협약과 관습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집단학살을 저지르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도 진다. 여기에는 다른 국가의 집단학살 행위를 조장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알바네세는 이스라엘 점령과의 관계가 지닌 구조적 불법성을 직시하지 않고 좁은 기술적 쟁점에만 집착하는 기업의 태도는 진정성이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회원국에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부과하고 무역 협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기업은 중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의 일부이거나, 그것을 해체하는 일에 동참하는 쪽이다.
군수품 공급과 사법적 대응
인도의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의혹은 가자지구 전쟁 중 이스라엘에 군사 부품을 수출했다는 보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알자지라가 2024년 6월 보도한 조사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은 전쟁 중에도 로켓, 폭발물, 로켓 엔진 등 군수품을 이스라엘에 계속 수출했다. 서방 국가들이 국내 압박에 따라 무기 공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인도가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했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
이러한 수출의 법적 문제는 인도 국내에서도 다뤄졌다. 인도 대법원은 가자지구 포위 중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수출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하고, 법원이 외교 정책 사안으로 규정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알바네세는 국내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가 국가의 국제적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따르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양의 여섯 배에 해당하는 폭탄 8만5,000톤이 각종 국제 협력국이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표적화 기술과 운반 체계를 이용해 가자지구에 투하됐다. 보고서가 인도를 특별히 지목하지는 않지만, 모든 공급국을 기업과 국가의 공모라는 틀 안에 놓고 있다.
알바네세는 이탈리아 등에서 변호사들이 집단학살 공모 혐의로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새로운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을 승인한 개인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승인한 정부 장관과 공직자들이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식민지 유산과 도덕적 모순
알바네세는 엄밀한 법률 분석을 넘어 인도의 역사적 유산을 고려할 때 인도의 입장이 심각한 도덕적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도와 이스라엘의 공통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두 국가의 영토적 형성 과정이 모두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와 역사적 팔레스타인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두 곳의 영토적 형성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 의해 좌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영국의 식민 지배 시기에 팔레스타인 안에 세워진 반면, 인도는 오랜 반식민 투쟁을 거쳐 독립을 쟁취했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탈식민화 이후 수립된 국제 체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알바네세는 인도의 역사를 고려할 때 인도와 이스라엘의 현 관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인도가 그 과거를 배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인도 지도자들이 반대편으로 돌아선 듯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탈식민화 시기에 국제법을 만든 주요 설계자 가운데 하나였으며, 탈식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은 도널드 트럼프와 네타냐후 같은 인물들이 체제를 압박해 무법 상태를 너무 널리 퍼뜨린 나머지 전염병처럼 번지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와 이스라엘 모두 앞선 세대가 투쟁을 통해 구축한 국제 체제를 쇠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개인적 희생과 직업적 위험
인도에 대한 알바네세의 경고는 그 자신이 활동 과정에서 상당한 개인적·직업적 대가를 치르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재무부는 그를 특별지정국민으로 지정해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그의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 기업은 그와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유엔 관계자가 이런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며, 블라디미르 푸틴과 바샤르 알아사드 등 제재 대상 국가 지도자들과 같은 처지에 놓였다.
알바네세는 인터뷰에서 제재를 사회적 사망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 밖에서도 은행 계좌를 보유하거나 송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계정이 폐쇄됐고 조지타운대와 컬럼비아대 등 미국 대학과의 학술적 관계도 끊겼다. 그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족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저는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있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가 둘 있는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제가 한때 누렸던 조용하고 안전한 가정을 누릴 자격은 저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 이스라엘인, 인도인, 콩고인, 수단인의 아이들에게도 있다고 믿기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13세 딸은 제재에 맞서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 법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바네세는 앞으로 힘겨운 싸움이 되겠지만 사법 제도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조사하는 등 맡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비난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와 반시오니즘을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뒤섞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모두 반유대주의로 낙인찍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저항과 정부 책임
알바네세는 각국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대중 운동에 희망을 나타냈다.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의 끈질긴 압박으로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국방 협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장관들은 이제 집단학살 공모 혐의로 법적 절차에 직면해 있으며, 팔레스타인 정책을 둘러싸고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인도 시민들에게도 비슷한 압박을 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인도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부에 따져 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민사회가 팔레스타인과 가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고 덧붙였다.
알바네세는 지금이 전 세계적인 자성의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은 세계의 도덕적·정치적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르트헤이트 치하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치 독일에서 기업의 공모를 둘러싼 과거의 자성을 되짚으며, 오늘날 팔레스타인이 세계 시장이 불의를 조장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집단학살을 끝내려면 분노뿐 아니라 단절과 자성,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해체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폭력에 맞서는 세계적 양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 순간을 더 큰 정의를 향한 역사의 가속기로 보고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핵심 내용
- 유엔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세는 가자지구 분쟁 중 이스라엘에 군사적·정치적 지원을 한 인도가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 알바네세의 보고서 고문과 집단학살은 2023년 10월 이후 팔레스타인인 1만8,500명 이상의 체포, 어린이 수감자 1,500명, 강제실종 4,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 ICJ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각국에 점령국과의 무기 거래 및 군사 지원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 알바네세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에 공모한 책임을 인도가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보도에 따르면 인도 기업들은 전쟁 중 이스라엘에 로켓과 폭발물, 로켓 엔진을 수출했으며, 인도 대법원은 해당 수출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 알바네세는 인도의 입장이 반식민 유산을 배신하는 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인도와 이스라엘이 모두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 미국 재무부는 알바네세의 활동을 이유로 그에게 개인 제재를 부과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 체계에서 배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