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니켈에 수출 관세와 초과이윤세 부과 추진

인도네시아가 자원세를 도입하려는 이유

인도네시아가 석탄과 니켈에 수출 관세와 초과이윤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와 세계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광물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 것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위협하는 보조금 비용 급증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전체 원자재 가격이 16%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석탄과 니켈 가격은 각각 20%,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석탄 최대 수출국이자 세계 니켈 공급을 주도하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이 같은 국제 가격 급등이 당국이 놓칠 수 없는 재정 기회가 됐다.

초과이윤세는 전쟁, 공급 차질, 지정학적 위기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정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에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며 에너지 시장이 요동쳤고,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업체의 이익도 크게 늘었다. 자카르타 정부는 이익이 민간 광산업체에만 돌아가도록 두는 대신 일부를 국고로 돌려 연료와 액화석유가스 보조금 부담을 줄이려 한다. 푸르바야 장관은 세수가 늘어나는 보조금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율은 에너지·광물자원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다. 수출 관세와 초과이윤세가 도입될 것이다. 다만 아직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와 조율 중이다. 내게는 세수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중요한 자원세 개혁 가운데 하나로, 인도네시아의 원자재 수출 규제를 이끌어온 최소 개입 기조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무관세 제도가 낳은 단속 공백

세금 부과 발표의 이면에는 수년간 인도네시아 세관을 괴롭혀온 구조적 문제가 있다. 현재 석탄과 니켈에는 수출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당국은 이러한 규제 공백으로 대규모 저가 신고와 밀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수출세가 없으면 관세총국은 광물이 인도네시아 영해를 떠나기 전에 선적물을 검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물품은 당국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은 채 항구를 빠져나가고, 수출업체는 세관 신고서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적어 국고에서 잠재 세수 수십억 달러를 빼돌릴 수 있다.

푸르바야 재무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숨기지 않았다. 관세가 없으면 세관 당국이 손쓸 수 없을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세율이 0%라 수출 관세가 없기 때문에 세관은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신고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고를 총괄하는 재무장관이기도 한 푸르바야는 재정 누수를 막는 일이 국제 가격 급등에 따른 초과이윤을 거둬들이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관세를 도입하면 세관 직원이 출항 전 화물을 검사하고, 신고 가격을 현물 시장 기준가격과 대조하며, 의심스러운 선적을 막을 수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세관이 출항 전에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수출 관세 도입을 요청했다”며 “이를 통해 저가 신고나 밀수로 인한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안된 제도는 세수를 새로 확보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원자재 세수 징수를 오랫동안 저해해온 허술한 국경 통제를 바로잡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대통령 승인에도 기술적 문제로 지연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세금 계획의 큰 틀을 공식 승인해 통상적인 재정 정책안에 그칠 수도 있었던 계획에 상당한 정치적 무게를 실었다. 각료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6년 4월 1일이라는 공격적인 시행 목표를 세웠고, 이 일정은 국제 거래 시장에 즉각 파장을 일으켰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석탄 수출 관세가 시장 변동에 따라 5%, 8%, 11%의 누진세율로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행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관료적 난관에 부딪혀 일정을 재조정하게 됐다.

바흘릴 라하다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3월 말 4월 1일 시행이 어렵다고 확인하며, 정책의 기술적 기반을 다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흘릴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재무부와 기술적 사항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서 제안된 4월 1일까지 세금을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의 핵심은 산정 방식과 가격 기준선, 그리고 니켈 선철, 페로니켈, 니켈 매트, 혼합 수산화물 침전물 등 여러 가공 니켈 제품에 부과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미해결 문제다. 시행이 미뤄졌지만 푸르바야 장관은 국제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정부가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시사했다. 광산업체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정 압박이 커질 경우 석탄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더 일찍 조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산업체들에 대해 “물론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시장, 공급 압박에 대비

부과금 도입 임박 소식에 국제 원자재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런던금속거래소(LME) 니켈 선물 가격은 발표 후 한때 2.7% 올랐고, 이후 톤당 1만7,310달러로 2.1% 상승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비용이 늘어나면 인도네시아산 원료에 의존해온 배터리 제조업체와 스테인리스강 생산업체의 글로벌 공급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시점이 특히 민감하다. ICE 뉴캐슬 석탄 선물 가격은 톤당 136.5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가격 수준은 광산업체의 이익률을 높이는 한편, 자카르타 정부가 조치를 서두르는 배경이 됐다.

광산업계는 새로운 재정 부담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 2025년은 이미 어려운 한 해였다. 국내 석탄 생산량은 5.5% 감소했고 수출액은 거의 20% 줄어 244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제 생산량이 아니라 세금으로 이 수입 공백을 메우려 한다. 재무부는 석탄 부과금만으로 국고에 25조 루피아(약 15억8,00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업계 경영진은 전 세계 구매자들이 이미 공급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금이 새로 부과되면 투자와 생산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흘릴 장관은 국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정부가 제한적인 생산 할당량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혀 충격을 줄이려 했다. 사실상 생산량을 허용하는 대신 새 세제를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내 우선: 할당량과 시장 공급 의무

프라보워 대통령이 자원 민족주의를 한층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재정 계산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대통령은 3월 중순 각료회의에서 수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석탄 생산량 전부를 국내 소비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크루드야자유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있다”고 말해 해외 시장을 위한 무제한 채굴 시대에서 확실히 벗어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기조는 국내시장공급의무(DMO) 제도를 통해 이미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제도는 석탄 생산업체가 생산량 일부를 현지 발전소, 특히 국영 전력회사 페루사한 리스트릭 네가라(PLN)에 판매하도록 강제하며, 판매 가격은 국제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상한을 정한다.

바흘릴 장관은 이러한 국내 우선 원칙을 집행하기 위해 연간 생산 할당량을 정하는 운영 허가인 작업계획·예산(RKAB)을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석탄 생산 목표를 6억 톤으로 낮췄다. 2025년 목표였던 7억9,000만 톤에서 크게 줄어든 수치다. 3월 중순까지 허가가 발급된 물량은 3억9,000만 톤에 그쳐 연간 목표를 모두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니켈 채굴 할당량도 줄었다. 최종 상한은 2억5,000만~2억7,000만 톤으로 설정됐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채굴 허가는 1억5,000만 톤이다. RKAB 집행이 강화되면 국내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광산업체는 수출 허가를 전면 차단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석탄 생산은 무엇보다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새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 이 원칙은 팜유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운스트림 산업 구상과 투자 유인책

원자재 수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카르타 정부는 세금 정책이 다운스트림 산업화 전략을 좌초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광석 채굴을 넘어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니켈 가공 생태계를 수년간 육성해왔다. 특히 전기차 혁명에 필요한 배터리용 제품 생산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제조 공정에서 국내산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새 세금이 배터리 공급망 투자자들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당국은 가공 제품에서 더 큰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니켈 기준 광물가격(HPM)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발리에 특별금융구역, 즉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푸르바야 재무장관은 해당 구역에 자산을 두는 해외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금이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을 확충하는 경우 세율을 0%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리 금융 허브 구상에 대해 “요청이 있다면 세율을 0%로 할 수 있다”며 “자금이 특별경제금융구역으로 들어온다면 세금을 면제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장관은 자금 유입으로 국채 투자자가 늘어나면 채권시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자재 수출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다운스트림 제조업체와 금융 투자자에게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이러한 이중 접근은 단기 재정 수요와 장기 산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자카르타 정부의 시도다.

핵심 내용

•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조금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석탄·니켈 수출에 관세와 초과이윤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 현행 무관세 제도를 악용한 저가 신고와 밀수를 막기 위해, 세관 당국이 광물 수출품의 출항 전 검사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관세 체계의 큰 틀을 승인했지만, 기술적 세부 사항을 다듬느라 당초 목표였던 2026년 4월 1일 이후로 시행이 미뤄졌다.
• 제안된 석탄 관세율은 시장 가격에 따라 5~11%이며, 세수는 25조 루피아(15억8,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
• 정부는 생산 할당량을 줄이고 국내시장공급의무를 강화해 수출량보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우선시하고 있다.
• 당국은 세금 정책이 배터리 산업의 다운스트림 발전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