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의 강경 기조
5월 초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스테판 세주르네와 통상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가 일본 경제산업상 아카자와 료세이, 외무성 부대신 호리이 이와오와 마주 앉았을 때, 대화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긴박감 속에서 진행됐다. 유럽연합과 일본 간 제7차 고위급 경제대화는 양측이 세계 상거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줬다. 한때 효율성을 높이는 동력으로 환영받던 공급망은 이제 지정학적 강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7월 양자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일본·EU 경쟁력 동맹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핵심 광물, 배터리, 방위산업, 수소, 해상풍력, 반도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살피고 향후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외교 의전상 모든 문장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함의는 분명했다. 대화는 단일 지배 세력이 통제하는 가공·정제 역량의 과도한 집중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 당국자들은 구체적인 우려를 안고 브뤼셀을 찾았다. 아카자와는 3월 발의된 법안인 유럽 산업 가속화법이 EU 역내 생산 제품에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은 이런 우대 조치가 양측이 구축하려는 산업 협력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번 논의는 공통 전선을 구축하려는 우방국이라도 국내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브뤼셀 회담은 몇 주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시작된 논의의 연장선에 있었다. 1월 아카자와와 세주르네는 핵심 광물 분야의 민관 협력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합작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5월이 되자 그 약속은 스위스의 눈 덮인 회의장을 떠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회의실로 옮겨왔다. 중국의 새로운 수출 통제가 이어지고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약속은 한층 단단해졌다.
무역 협정에서 안보 협정으로
브뤼셀 대화의 토대가 된 파트너십은 처음부터 경제전에 대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2018년 경제동반자협정과 전략적 동반자협정은 관세 인하와 규제 기준 조율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2019년 EPA 발효 이후 상품 교역은 약 11% 늘었고 서비스 교역은 42%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업적 틀에는 수출 금지, 투자 심사, 공동 위기 대응을 다룰 장치가 없었다.
일본이 먼저 전환점을 맞았다. 2010년 중국과의 해상 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갑자기 금지하자 일본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당시 일본의 희토류 공급량 가운데 90%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공급처 다변화로 그 비중이 약 60%까지 낮아졌지만, 전략적 공급 차단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일본은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필수 소재를 비축할 법적 틀을 마련했다.
유럽의 대응은 더뎠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팬데믹 기간 드러난 공급망 균열에 대응해 2023년 6월 첫 포괄적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위험 완화, 즉 특정 한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역내 분열로 이행은 복잡해졌다. 독일의 자동차·화학 대기업들은 중국과의 연구·생산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은 중국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 탓에 브뤼셀은 전략적 합의를 공동 행동으로 전환하는 데 자주 어려움을 겪는다.
2022년 출범한 EU·일본 디지털 파트너십은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협정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대상으로 한다.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럽과 일본을 잇는 북극 해저 케이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항로를 우회하고 잠재적 교란에 대한 디지털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분석가들은 기존의 여러 협정만으로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거나 전략 광물을 공동 조달할 전담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브뤼셀 대화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다.
핵심에 놓인 핵심 광물
EU와 일본의 공조 중심에는 공통의 취약성이 있다. 현대 경제를 움직이는 광물에 대한 통제권이다. 중국은 희토류, 흑연, 갈륨, 게르마늄, 리튬 화합물의 정제·가공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원료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로봇, 항공우주 부품, 첨단 방위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중국은 이런 지배력을 정치·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점점 더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쿄와 브뤼셀의 위험 계산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2023년 채택돼 2024년 발효된 유럽 핵심원자재법은 공급망 집중에서 벗어나려는 유럽의 노력에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브뤼셀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당국자들은 CRMA 관련 전략 사업의 진전을 강조하고 추가 공동 광물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은 첨단 소재 가공, 배터리 화학, 정밀 제조 분야에서 수십 년간 쌓아 온 전문성으로 이 노력에 힘을 보탠다. EU는 대규모 재원, 27개 회원국 시장 전반의 규제 조율, 막대한 구매력을 제공한다. 양측은 함께 중국의 수직 통합형 지배력에 맞설 수 있는 별도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 한다.
양측의 협력은 채굴에서 재활용까지 이어진다. 중간 단계의 정제, 양극재 생산, 희토류 분리가 중국 기업에 집중돼 있다면 채굴 지역을 다변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양측은 진정한 회복력을 갖추려면 차세대 제조와 수명이 다한 제품의 재활용을 포함해 가치사슬 전반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목표는 전략 산업을 위한 대안적 글로벌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다.
그러나 양측은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철강,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 쏟아져 경쟁업체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격을 끌어내렸다. 이는 녹색 전환의 일부를 앞당겼지만, 도쿄와 브뤼셀의 당국자들은 대안 공급망이 상업적 규모에 도달하기도 전에 자국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커지는 민간 부문의 압박
브뤼셀과 도쿄의 정부 당국자들은 진공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민간 부문 지도자들도 같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브뤼셀에서 열린 EU·일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기업 임원 약 100명은 지정학적·경제적 변혁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대에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핵심 원자재와 기술의 무기화를 막는 동시에 희토류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운드테이블 이후 발표된 공동 선언에서 기업 임원들은 세계 상거래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양측 주요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계 인사들은 수출 장벽을 경계하고, 강압적 무역 관행에 맞서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정부가 식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본과 EU가 다자주의를 굳건히 지지하는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지정학적·경제적 변혁의 시대에 일본과 EU 간 더 긴밀한 협력을 촉구한다,
이들은 이렇게 밝히며 양측이 상품과 서비스의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업 임원들은 냉혹한 현실도 인정했다. 양측 경제는 핵심 광물과 소비재의 주요 수출국이자 자국 산업에 필수적인 시장인 중국과 여전히 깊이 얽혀 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상업 관계를 흔드는 긴장도 드러났다. 대만을 둘러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외교적 마찰이 고조된 이후 일본을 겨냥한 중국의 수출 통제가 강화됐다. 기업들은 위험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목소리와 여전히 가격 경쟁력 있는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는 상업적 필요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러한 긴장은 브뤼셀 대화가 부처뿐 아니라 양 대륙의 기업 이사회에도 중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기업 성명은 무역, 경제안보, 산업 경쟁력 분야에서 보조를 맞추면 양측이 공동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보호주의와 규제 복잡성의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지는 광물 비축과 공동 가공 시설의 구축을 더 신속히 추진하려는 당국자들에게 정치적 동력을 보탠다.
미국의 가세
EU와 일본의 노력은 더 광범위한 서방 전략의 일부로 점점 더 긴밀히 결합하고 있다. 미국은 2월 유럽연합 및 일본과 각각 핵심 광물 전략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멕시코와는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3자 협력 체계는 전략 원자재의 최저가격, 공동 비축, 채굴·가공·거래 기준의 조율을 구상한다. 워싱턴과 브뤼셀은 30일 안에 공급망 안보 양해각서를 작성하기로 했고, 도쿄와 워싱턴은 광물 투자 협력을 이어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구상이 주요 개방 시장 경제국들이 핵심 광물 우선 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MP 머티리얼스, USA 레어 어스, 북미 리튬 공급업체 등의 지분을 취득하며 국내 비축량 구축에도 나섰다. 미 국방부와 MP 머티리얼스의 협약에는 이미 구매 보장과 최저가격이 포함돼 중국의 시장 조작으로부터 미국 생산업체를 보호하도록 했다.
브뤼셀과 도쿄에 워싱턴의 참여는 기회인 동시에 복잡성을 더한다. 미국과의 파트너십은 자본, 기술력, 지정학적 영향력을 가져온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정책과 유럽이나 일본의 산업 준비 속도를 앞지를 수 있는 신속한 탈동조화 일정 요구 등 새로운 변수도 생긴다. 이해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3자 공조를 조율하려면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
탈동조화의 냉혹한 계산
수사적 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배력을 대체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 장애물은 여전히 막대하다. 중국은 수십 년간의 국가 보조금, 공격적인 산업 육성, 꾸준한 규모 확대를 통해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의 세계 정제·가공 역량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 유럽은 국내 정제 역량이 미미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일본도 여전히 이런 원료의 대부분을 중국 공급업체에서 수입한다. 이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다. 수십 년과 수천억 달러가 필요한 산업 구조 재편 사업이다.
비용 계산은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와 통신 장비 등 핵심 기반시설에서 중국 공급업체를 배제하려는 유럽의 움직임은 막대한 교체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경고를 불러왔다. 최근 한 평가에 따르면 전략 부문 전반에 걸친 중국산 장비를 철거·교체하는 데 향후 5년간 EU에 수천억 달러가 들 수 있으며, 디지털화 지연, 서비스 중단, 고용 조정에 따른 손실도 추가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일반 소비자가 가장 큰 가격 인상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
청정기술은 이런 딜레마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준다. 유럽과 일본 기업들은 자국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 있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배터리 부품, 정제 장비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양측이 공격적인 탄소중립 달성 시한을 내건 상황에서 이러한 수입을 제한하면 국내 비용이 상승하고 녹색 전환이 늦어질 수 있다. 반면 대체 공급망은 환경 문제, 미성숙한 기술, 높은 인건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정부 보조 없이는 상업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아카자와 본인도 이러한 긴장을 인정했다. 1월 다보스 회담에서 그는 유럽 측 인사들과 비시장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눴지만, 일본 산업계 역시 같은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다. 딜레마는 공통적이다. 정치인과 기업 임원은 과도한 공급 집중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공장을 가동하고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원료에 계속 접근해야 한다. 이는 EU와 일본의 공조가 회복력을 부분적으로 높일 수는 있어도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확고한 산업 지위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
결국 경쟁 대상은 광물만이 아니라 시간이다. 유럽과 일본은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 통제가 경쟁 구도를 자국에 불리하게 영구적으로 바꾸기 전에 대안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브뤼셀 대화는 시계를 몇 초 앞당겼지만 결승선은 여전히 멀고 비용도 막대하다.
핵심 내용
- 유럽연합과 일본은 5월 초 브뤼셀에서 제7차 고위급 경제대화를 열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협력을 강화했다.
- 양측은 일본·EU 경쟁력 동맹 아래 핵심 광물, 배터리, 수소, 반도체, 방위산업 분야의 공조를 심화하고 있다.
- 일본은 첨단 소재와 배터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EU는 자금 조달 역량과 시장 규모를 보태 중간 단계 가공·정제에서 중국의 지배력에 도전하려 한다.
- 양측 경제계 인사들은 민관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수출 장벽과 핵심 기술의 무기화를 경고했다.
- 미국은 EU 및 일본과의 전략적 광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 비축과 최저가격 계획 등을 추진하며 이 노력에 합류했다.
- 야심 찬 계획에도 유럽과 일본은 중국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다변화에는 높은 비용과 기술 격차, 상업적 현실이라는 걸림돌이 있어 진전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