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전국 단속으로 무질서한 관광객 무관용 원칙 선언

방문객에 대한 단호한 경고

태국 내무부는 전국 각 지방 당국에 무질서한 외국인 관광객을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위반자는 즉시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광객의 행동이 태국의 국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러 지역 주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최고위층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아릿 삼판타랏 내무부 사무차관은 필리핀에서 열린 제48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지원하던 5월 8일 이 같은 경고를 발표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관광객의 부적절한 행동이 태국의 평판을 해치고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며 사업자와 방문객의 문화 이해를 높이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아릿 차관은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국적과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단호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릿 삼판타랏 차관은 공식 자격으로 발언하며 정부가 법 위반자를 편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것은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도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유력 인사처럼 행세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고, 주재국 국민을 괴롭히거나 태국의 도덕과 문화, 전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무부와 모든 직급의 국가 공무원은 그런 식의 해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연줄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무마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발언은 재력이나 외국인 신분이 현지 법률의 적용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인식을 없애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모든 직급의 공무원은 새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령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는 법 개정보다 법 집행에 변화의 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단속을 촉발한 공개 사건들

이번 단속은 외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한 일련의 사건이 널리 알려진 뒤 이뤄졌다. 당국은 이러한 행동이 태국의 문화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경고했다. 5월 5일 푸껫 경찰은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의 삼륜 택시 안에서 성행위를 하던 스페인 남성과 페루 여성을 적발했다. 두 사람은 행위를 인정했으며, 최대 5,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되는 공공 외설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국은 두 사람의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 금지 명단에 올린 뒤 추방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푸껫 해변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널리 퍼진 뒤 프랑스인 커플이 체포돼 추방됐다. 올해 초에도 삼륜 택시 안에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영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공분을 산 또 다른 프랑스인 커플이 이미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

이런 사건들은 유흥과 해변 파티의 명소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여전한 태국 사회에 긴장을 불러왔다.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대체로 눈총을 받으며, 공공장소에서의 외설 행위는 현지 규범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총리실은 이번 단속이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당국은 유흥업소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조치의 시기를 두고 관광업계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4월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동월보다 7% 감소했고, 같은 달 유럽 방문객은 약 16% 줄었다. 태국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약 3,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전년도 약 3,300만 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만, 유럽 방문객 감소에 업계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주요 관광지에서 구체화되는 무관용 원칙

여러 지방 정부는 이미 방콕의 엄정한 지침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춰 단속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 푸껫에서는 니랏 퐁싯타원 주지사가 행정 당국과 치안 기관, 사업자들과 협력해 관광객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위반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섬 지역인 푸껫은 위반자에게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태국 체류 자격을 즉시 취소할 방침이다.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은 예외 없이 곧바로 법원에 넘긴다. 니랏 주지사는 푸껫이 관광객에게 계속 열려 있지만 방문객은 현지 문화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랏타니주에서는 춤폿 완나찻시리 주지사가 꼬팡안, 꼬사무이, 꼬따오에 장기간 체류한 이스라엘 국적자들과 관련해 조치에 나섰다. 일부는 관광 비자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이들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지 기관들은 태국인이 서류상으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외국인이 실제로 지배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체도 조사하고 있다. 이민경찰과 치안 기관, 주 고용사무소는 노동법과 사업 관련 법률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명의대여 업체에 대한 단속은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문제를 넘어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국은 비자 유형의 광범위한 악용과 현지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영업 행위에도 대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동 규범 위반과 노동법 위반을 모두 겨냥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활동하는 방문객 때문에 압박을 느끼는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류 속에서 방문객이 알아야 할 점

태국 당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외국인 방문객은 환영받지만 현지 법과 문화적 기대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할 여러 분야를 제시했으며, 관광객은 입국 전에 달라진 환경을 숙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의 품위 유지가 이제 핵심 단속 대상이 됐다. 공공장소에서의 나체 행위와 노출된 공간에서의 성행위, 성지나 문화 명소 인근에서의 음주 소란은 즉각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벌금뿐 아니라 추방과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아 일정 기간 재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운전 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관광객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경찰은 더 이상 경고만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조치는 관광지에서 외국인이 충분한 운전 교육이나 법적 서류 없이 오토바이를 빌리는 경우가 잦아 마찰을 빚어온 문제를 겨냥한다.

정부는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관광 당국은 인기 관광지에 눈에 잘 띄는 안내 표지판을 늘리고, 다국어 지침을 배포하며, 항공사와 여행사와 협력해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 에티켓을 알릴 계획이다. 현지 사업자들도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일반적인 관광 경로 안팎에서 지켜야 할 행동을 이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캠페인은 복장 규정과 행동 규범이 특히 중요한 종교·문화 유적지에도 적용된다. 사원에 들어가거나 축제에 참석하는 방문객은 어깨와 무릎을 가리고, 요구되는 경우 신발을 벗으며, 의식 중 방해가 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이런 규칙은 태국 문화 정체성의 토대를 이루는 수백 년 불교 전통을 반영한다.

역내로 확산되는 엄격한 감독

외국인 방문객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는 나라는 태국만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인기 관광지 전반에서 비자를 초과 체류하거나 현지 법을 위반하고 문화 규범을 무시하는 관광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비슷한 움직임은 관광 관리가 역내에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네시아 이민교정서비스부는 최근 공무원 100명으로 특별기동대를 꾸려 발리를 순찰하고 무질서한 관광객을 단속하기로 했다. 이 부대는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짱구, 스미냑, 쿠타, 누사두아 등을 포함한 10개 집중 단속 지역에서 정기 및 불시 순찰을 실시한다. 경찰관들은 보디캠과 안전 조끼를 착용하고 이민법 위반과 범죄 행위를 점검한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부 장관은 비자 초과 체류와 무허가 외국인 사업체가 급증한 발리의 안정과 치안을 유지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발리 지역사회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허가 없이 빌라 임대, 오토바이 판매점, 비공식 관광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유럽 여행객의 인도네시아 휴가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 여행 플랫폼 아고다 자료에 따르면 발리는 이번 여름 유럽 관광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아시아 여행지로 꼽혔다. 이에 힘입어 인도네시아는 역내 검색량에서 태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방콕과 꼬사무이도 높은 순위에 올라 주요 시장의 여행 수요가 아직 단속으로 위축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역내 흐름은 미묘한 균형 과제를 반영한다. 각국은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방문객 증가와 무례한 행동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법률을 더 일관되게 집행해 경제의 생명줄과 사회적 기반을 모두 지키려 한다.

경제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관광업은 태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숙박업부터 교통업까지 여러 분야에서 고용과 외화를 창출한다. 태국은 지난해 입국한 약 3,300만 명을 넘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약 3,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태국이 외국인에게 적대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특히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와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관광객 수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당국은 예의를 지키는 방문객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번 단속은 합법적인 관광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겨냥한다. 업계 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조치를 지지하며, 소수의 무질서한 행동이 다수의 관광 경험을 해치고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찾는 고소득 여행객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과 여행업체는 현지 규범을 안내해 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미 로비와 예약 확인서에 행동 수칙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 체포나 추방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태국은 국경을 닫지 않으면서 규범을 재확인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광업을 활기차게 유지하고자 한다. 이번 전략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이전에는 일관성 없이 집행되던 규칙을 꾸준히 적용하는 데 달려 있다. 성패는 지방 당국이 업계를 지탱하는 수백만 명의 모범적인 방문객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이들은 소비와 긍정적인 입소문으로 관광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핵심 내용

• 태국 내무부는 법을 어기거나 현지인을 위협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엄정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처벌에는 비자 취소와 추방이 포함된다.
• 스페인, 페루, 프랑스 국적자가 연루된 푸껫의 공개 외설 사건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단속이 앞당겨졌다.
• 푸껫은 위반자에게 최고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는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수랏타니는 꼬팡안, 꼬사무이, 꼬따오에서 장기 비자 초과 체류와 명의대여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 관광객은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나체 행위나 노출된 공간에서의 성행위를 삼가며, 불교 문화 전통과 현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비슷한 단속이 진행 중이며, 특별기동대가 관광지를 순찰하며 이민법 위반자와 무허가 외국인 사업체를 적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