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존하는 생명줄
미얀마 군사정권은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유입되는 최대 외화 공급원으로 바꿔놓았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노동자 송금액은 56억 달러(71억 싱가포르달러)에 달해 전체 외화 유입액의 약 38%를 차지했다. 이는 군부가 2021년 2월 권력을 장악한 이듬해인 2022년의 6억7천만 달러에서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2024년 제정된 강압적 규정에서 직접 비롯됐다. 이 규정은 이주 노동자들이 소득의 25%를 국가가 통제하는 공식 은행망을 통해 송금하도록 의무화한다. 국제 제재와 장기화하는 내전으로 외화가 고갈된 정권에 이 강제 송금은 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이 됐다.
증가 규모는 스스로를 국가행정평의회라고 부르는 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은 30%에 육박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5년 8천3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송금액은 이제 다른 모든 합법적 자금 유입원을 압도한다. 위험정보 기업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아시아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인 카호 유 박사는 외화 유입이 심각한 압박을 받는 외환 유동성을 안정시키려는 통제된 은행 시스템에 핵심적인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수백만 이주 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을 사실상 정권 금고로 직접 흘러드는 수입원으로 바꿔놓는다.
미얀마 당국자들은 송금 규정이 자금을 공식 은행 시스템으로 유도하고 비공식 송금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자금을 규제 대상 계좌로 보내면 중앙은행이 환율을 관리하고 필수 수입품을 위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024년 3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85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약 5천400만 인구를 둔 국가의 완충 여력으로는 여전히 빠듯하다. 중앙은행은 쿠데타 이후 30조 짯이 넘는 화폐를 찍어냈다. 이는 2020년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물가 폭등과 통화가치 80% 폭락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금액 증가는 신중한 재정 운용이라기보다 긴급한 자금 수탈에 가깝다.
집행 체계
군정은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이주 노동자의 일상까지 파고드는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8월 30일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은 국방부의 윈 민 카잉 준장이 맡았으며, 군 정보기관과 군사보안총국, 경찰 특별수사부, 재무부·외교부·이민부·노동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 기구는 환율 안정과 연료·의약품·비료·건축자재 등 필수 수입품에 대한 외화 지출 승인을 담당하는 외환감독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집행 수단은 관료적 압박에 의존한다. 공식 양해각서(MOU) 경로로 출국한 이주 노동자는 출국 전에 군정이 규제하는 은행에 공동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또는 분기마다 소득의 25%를 송금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권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사실상 해외에 법적 지위 없이 발이 묶이거나, 귀국한 뒤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취업 알선업체에도 고객을 감시하도록 압박하며, 목적지 국가의 정권 대표자들은 송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미얀마 이주 노동자 약 500만 명이 합법·비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에서는 군정 노동부가 2024년 8월부터 규정 집행에 나섰고, 라오스 당국에도 노동자들을 공식 송금 경로로 유도하라는 압박이 가해졌다.
송금이 늦어지는 노동자는 자신의 체류 자격을 넘어서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송금이 끊기면 미얀마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다고 전한다. 친척들을 압박의 전달자로 만드는 간접 압박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장의 인적 대가
노동자 개인에게 이 정책은 즉각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태국 이주 노동자들은 매달 최소 2천500바트를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한다. 이는 실제 임금의 25%를 넘는 경우도 있다.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아 의무 송금액과 세금을 빼고 나면 재량껏 쓸 돈이 거의 남지 않는다. 2023년 10월 미얀마가 세법을 개정해 해외 노동자에게 적용되던 2012년 소득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해외 소득에 2%의 단일 세율 또는 10~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노동자들은 이미 체류국에서 소득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공장·수산물 가공업체·건설 현장에서 적은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이 조치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태국의 31세 공장 노동자 아웅 테인 쩌 씨는 노동권 단체에 처음에는 쿠데타로 인한 혼란과 정치 상황을 피해 미얀마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의 자율성을 빼앗는 체계에 갇히게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군정이 외화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말도 안 되는 규정에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돈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국의 29세 수산물 가공 노동자 묘 꼬 우 씨는 의무 송금이 이미 어려운 생활을 어떻게 더 힘들게 하는지 설명했다. 급여의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병가를 내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리기 어렵다.
생계를 꾸리기가 힘듭니다. 특히 병가를 내야 하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할 때 더 그렇습니다.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은행, 환율, 군부와의 유착
송금액이 공식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면 군부와의 연계가 확인된 금융기관으로 흘러간다. 은행을 운영하는 몇몇 민간 대기업은 미얀마 군대인 타트마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유엔 조사관들은 2019년 이들 대기업 가운데 두 곳이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상당하고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며 형사 수사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진상조사단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항공유와 군사 장비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혀, 공식 은행 부문이 상업 활동을 넘어 전략적 국방 우선순위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환전 관행은 또 다른 수탈의 층위를 더했다. 송금액의 25%를 의무화한 규정이 처음 시행됐을 때 은행들은 달러를 시장 환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전해, 돈이 가족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숨은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이후 환전율이 시장 가격에 가까워져 이주 노동자의 직접적인 손실은 줄었지만, 외화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은 유지됐다고 지적한다. 공식 환율은 오랫동안 암시장 환율과 동떨어져 있었다. 중앙은행이 달러당 약 3천600짯으로 고정한 반면 비공식 시장에서는 4천200짯 안팎에 거래된다. 이 격차 때문에 공식 경로를 강요받지 않는 이들에게는 금지된 비공식 송금망인 ‘훈디’가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징벌적 송금 정책이 노동자들을 지하로 내몰아 비공식 송금망을 이용하게 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식화를 표방하는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취업 알선업체들은 해외에서 첫 급여를 받기도 전에 이주 노동자에게 정기 송금을 약속하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출국하는 순간부터 규정 준수 계약에 묶인다.
징집 우려가 키우는 이주 위기
송금 압박은 미얀마의 징집법 부활로 이미 위태로워진 이주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군정은 2024년 2월 2010년 제정된 병역법의 집행에 나서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에게 2년간의 군 복무를 의무화했다. 발표 직후 젊은이들이 태국·말레이시아 등 인접국으로 가기 위해 합법·비정규 경로를 찾으면서 대규모 탈출이 이어졌다. 여권 사무소에는 신청이 몰려 몇 달 뒤에나 예약할 수 있었고, 긴급 신청을 빌미로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부풀렸다. 추가 제한 조치로 군정은 징집 연령대 남성의 복무 회피를 막겠다며 2024년 5월부터 남성 시민의 해외 취업 허가를 중단했다.
태국은 의도치 않게 군정이 해외 이주민을 장악하는 힘을 키웠다. 태국의 2025년 노동자 등록 규정에 따라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방콕 주재 군정 대사관에 누가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거부할 권한을 사실상 부여한다. 이주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의 브람 프레스 사무국장은 많은 이주 노동자가 미얀마 정부의 보복, 특히 시민불복종운동(CDM) 참가 이력이나 인민방위군(PDF) 연계자를 겨냥한 보복을 우려해 등록을 피했다고 말했다.
제도권 밖에 남기로 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나 가족이 버마 정부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그렇게 합니다. 특히 징집을 피해 나온 사람들, 인민방위군이나 시민불복종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솟 같은 태국 서부 지역에서는 쿠데타 이후 2만1천 명 넘는 정치범을 구금한 정권으로부터 신원을 숨기기 위해 수천 명의 노동자가 등록 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가 되면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은행 이용, 태국 내 이동의 자유를 잃게 된다. 프레스 사무국장은 의료 등 공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는 미등록 인구가 늘면 말라리아와 결핵 등 전염병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얀마의 망명 병렬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태국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군정의 통제력이 커지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역내 파장과 경제 취약성
군정은 송금 규정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중앙은행의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경제 전반의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4~25 회계연도에 송금액이 46% 늘어난 21억 달러를 기록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보고했다. 무역과 투자가 붕괴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통계상 건전해 보이는 모습은 심각한 경제의 기저 질환을 가린다. 경제 붕괴와 징집 공포로 해외 이주가 늘면서 국내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를 위협한다. 베리스크 메이플크로프트의 유 박사는 노동력 부족이 투자처로서 미얀마의 매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 정세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은 미얀마의 고립을 이용해 라카인주에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차우퓨 항구를 비롯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무기를 공급하고 유엔에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은 2023년 미얀마 대외무역은행을 겨냥한 조치를 포함해 표적 제재를 가했지만, 군정은 거래를 미얀마 경제은행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로위연구소 분석가들은 미국이 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동결 자산을 병렬정부인 국민통합정부에 넘기는 등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경제적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의 재정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현재 미얀마 중앙은행 소유의 동결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러시아 자산에 적용한 방식처럼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국민통합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반 이주 노동자에게 지정학적 셈법은 의무 송금과 세금 납부라는 당장의 현실에 가려진 먼 이야기일 뿐이다.
핵심 내용
- 미얀마 군정은 2025년 송금액 56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이는 전체 외화 유입액의 약 38%에 해당하며, 2022년보다 8배 증가한 규모다.
- 2024년 도입된 규정은 이주 노동자가 급여의 25%를 군정이 규제하는 은행을 통해 송금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여권 갱신이 거부되고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
- 당국은 2024년 8월 군 주도의 13인 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송금 정책을 집행하고 취업 알선업체에 압력을 가했다.
- 2023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소득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노동자들은 이중과세에 직면했다. 이주 노동자는 체류국 세금에 더해 2~25%의 세율을 부담한다.
- 인권단체와 국제노동기구는 송금 의무를 여권 유효기간과 연계하는 조치가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노동자들을 금지된 비공식 송금망으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태국의 2025년 노동자 등록 요건은 미얀마 대사관에 이주 노동자의 취업 허가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해 징집과 정치적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