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박 커지자 베트남, 위조품 단속 강화

단속으로 드러난 베트남 위조품 거래 규모

경찰이 호찌민시 외곽의 창고 두 곳에서 가짜 슬리퍼 2만3,000켤레 이상을 발견한 뒤 베트남이 위조품 단속을 강화했다. 제품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구찌 로고가 붙어 있었지만, 해당 브랜드들은 모두 이 거래와 무관했다. 당국은 압수품의 가치를 약 20억 동, 미화 약 7만6,000달러로 평가했다.

창고 급습은 수년간 버젓이 이어져 온 거래의 실태를 엿보게 했다. 약 30㎞ 떨어진 호찌민시 관광지구 시장에서는 비슷한 모조품이 계속 판매됐다. 정품 가격이 수백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슬리퍼는 약 30달러에 팔렸고, 노점에는 가짜 샤넬 핸드백과 프라다 셔츠, 롤렉스 시계도 진열돼 있었다.

베트남 당국의 이번 단속은 노점의 불법 제품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주요 제조업 중심지로서 베트남의 평판을 지키고, 자국 영토를 거쳐 이동하는 물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외국 교역 상대국에 보여주려 한다.

정부는 5월 7일 지식재산권 침해를 겨냥한 전국 단위 단속에 착수했다. 위조 상품과 상표권 남용, 온라인 불법 복제를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여러 차례 단속이 있었지만, 상인들과 시장 관리자들은 이번 조치로 영업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검사 강도가 높아졌으며 기소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고 말한다.

워싱턴의 압박이 대응을 바꾼 이유

이번 단속은 베트남이 미국의 강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진행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다는 이유로 베트남을 우선 외국으로 지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지정은 13년 만에 처음이며, 베트남을 이 분야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워싱턴은 이 분쟁을 더 광범위한 무역 우려와 연계해 왔다. 미국 당국자들은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이 자국 영토를 거쳐 미국 소비자에게 유입되도록 허용해 더 높은 관세를 피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에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하노이는 미국의 불만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줄 강한 동기를 갖게 됐다.

베트남 당국은 5월 지식재산권 집행 건수를 전년 같은 달보다 최소 20%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제품 원산지 검사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에는 상표를 보호하는 동시에 베트남이 시장과 공급망을 통제하고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 방문연구원인 응우옌 칵 지앙 박사는 이번 단속이 보다 투명한 사업 환경과 공식 소매 부문 육성 등 국내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노력이 부분적으로 미국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력은 미국의 우려에 대응하려는 베트남의 의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5월 말 베트남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에 해를 끼치는지 평가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최대 고객에 미국 구매자들이 포함된 수출 경제국인 베트남에, 대응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는 국내 위조품 거래 규모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한산해진 시장

호찌민시의 사이공스퀘어와 벤탄시장은 주요 단속 대상이 됐다.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두 대형 쇼핑센터는 모조 의류와 핸드백, 신발, 시계, 보석을 판매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5월 중순 단속으로 압수와 벌금 규모가 총 1만9,000달러를 넘어섰다.

안동플라자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센터를 비롯한 호찌민시의 다른 시장에서도 노점들이 문을 닫았다. 하노이에서는 구시가지 상점과 빈팟 시장이 단속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연락처를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상인들은 당국을 살피려고 점포 안에 머물렀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사이공스퀘어의 상인 타인쭉은 과거 단속보다 집행이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로에베 모조 셔츠를 17달러에 판매했는데, 정품 가격은 약 500달러다.

그는 이전에는 주로 고가 매장 몇 곳을 대상으로, 종종 TV 카메라 앞에서 단속이 이뤄졌고 이후 거래가 서서히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상인들이 진열대에 내놓는 브랜드 상품을 줄이고 나머지 재고를 점포 뒤편 보관 공간으로 옮겼다.

보통 단속반이 오기 전에 여기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어 모두에게 알립니다. 로고가 붙은 상품을 덜 진열하는 가게도 있지만, 뒤쪽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어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위조품 의심 사례가 7,000건 넘게 적발됐고, 압수품 가치는 800만 달러를 넘어섰다. 대규모 압수 사례 가운데 하나로 당국은 사이공스퀘어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 약 1,000점을 회수했다. 5월 마지막 3주 동안에는 당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1,400여 건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슬리퍼에서 위조 의약품까지

단속은 명품 패션을 넘어 확산됐다. 6월 10일 타인호아성 경찰은 불가리, 까르띠에, 루이비통, 티파니앤코와 연관된 이름을 내건 가짜 보석류 1만 점 이상을 제조·판매한 조직을 적발했다. 수사 당국은 이 조직이 불법 수익 약 114만 달러를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가짜 스포츠웨어와 화장품, 비타민, 사탕, 식용유, 건강보조식품, 의약품도 압수했다. 하노이와 박장성, 푸토성 등 북부 지역에서는 수사관들이 생활용품을 대량으로 모조 생산한 혐의를 받는 공장을 찾아냈다. 일부 사건에서는 온라인 주문 기록이 10만 건을 넘었다.

위조 의약품과 식품은 패션업체의 매출 손실을 넘어서는 위험을 초래한다. 소비자는 건강보조식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의약품에 표시된 유효성분이 실제로 포함됐는지, 화장품이 기본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믿을 만한 방법이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광범위한 위험 때문에 이번 단속은 상표권 분쟁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문제로도 부각됐다.

스포츠웨어도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수사관들은 가짜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라코스테, 유니클로 제품을 압수했다. 한 사례에서는 허위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붙은 양말 20만 켤레를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중국에서 만든 일부 상품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표시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고, 별도의 통관 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공급망은 어떻게 계속 적응하나

위조품 거래의 상당 부분은 베트남 북부 국경 너머 중국에서 시작된다. 베트남 도매업자들은 제품을 대량 구매해 국경 무역 경로를 통해 들여온 뒤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한다. 합법적인 교역량이 많아 불법 화물을 정상 화물에 섞어 숨기기 쉽고,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도 운송비를 낮춘다.

글로벌 제조업의 구조는 생산 연계망을 복잡하게 만든다. 베트남은 국제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을 대량 생산하고, 중국은 역내 공장에 자재와 부품, 완제품을 공급한다. 합법적인 생산에 쓰이는 기술과 장비, 제조 지식이 불법 생산에 전용될 수도 있다.

제품이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당국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유통업자들은 대규모 화물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눠 아파트와 개인 주택, 소규모 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곳을 급습해도 전체 재고의 일부만 압수하게 된다. 소매업자들은 큰 재고를 눈에 띄는 점포에 쌓아두는 대신 배달 서비스와 소셜미디어, 온라인 장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당국이 온라인 계정을 폐쇄하면 판매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노점을 단속하면 인근 판매자나 숨겨둔 보관실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간헐적인 단속은 눈에 잘 띄지만, 세관 검사와 금융 조사, 온라인 단속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네트워크를 겨냥하는 데 효과가 떨어진다.

일부 판매자는 정확한 상표를 쓰지 않고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흉내 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이키 대신 ‘마이크’라고 표시하면 시각적 매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 기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름을 약간 바꾸더라도 명품의 외관과 이미지를 원하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이 계속 모조품을 사는 이유

경제 여건을 보면 수년간 단속에도 거래가 살아남은 이유를 알 수 있다. 베트남 인구의 약 60%가 농촌 지역에 살고, 월평균 소득은 약 225달러다. 정품 명품 가방과 시계, 의류는 대부분 가정이 감당하기 어렵다. 17달러짜리 가짜 셔츠나 40달러 미만의 모조 가방은 전혀 다른 예산에 들어맞는다.

모조 축구 유니폼과 신발을 사는 다낭의 회사원 후이는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구매가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판매자를 체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위조품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제가 여전히 쉽게 살 수 있다면, 예전 습관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윤리적 소비를 연구하는 SKEMA 경영대학원의 부교수 티 타인 흐엉 쩐은 구매자들이 제품이 가짜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래도 이들은 해당 제품을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로 여긴다. 그는 명품 위조품 구매자와 정품 디자이너 제품 구매자가 거의 겹치지 않을 수 있어 명품업체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관광객도 수요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다. 호찌민시 시장 상인들은 한국어 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등 외국인 방문객에게 물건을 파는 데 능숙해졌다. 최근 벤탄시장을 살펴본 결과, 상인들은 디올과 구찌, 루이비통을 내건 가방과 나이키,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의류를 대놓고 판매하고 있었다. 계산기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이 거래가 현대적인 쇼핑 습관에 얼마나 쉽게 적응하는지 보여줬다.

현지 디자이너들에게 열린 경쟁의 기회

일부 베트남 기업들은 위조품 때문에 정당한 디자이너들이 고객층을 형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단속을 지지한다. 호찌민시와 달랏에서 의류를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티 응우옌은 고객들이 가짜 디자이너 드레스에 75달러를 지불하면서도 그 절반 가격인 맞춤 의류에는 비싸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에 숙련된 재단사와 손자수 기술자가 많지만, 위조품 업체가 현지 브랜드를 키우는 것보다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어 일부는 불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내몰린다고 말했다. 그의 견해로는 이런 거래가 디자이너에게 해를 끼치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소매시장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

베트남에는 고도로 숙련된 재단사와 손자수 기술자가 부족하지 않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주목받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응우옌은 영업 중단 조치로 자사에 투자하고 가격 인상을 검토할 의향이 커졌다고 말했다. 강력한 단속은 합법적인 베트남 브랜드가 신뢰를 쌓을 여지를 넓힐 수 있다. 다만 이들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의 디자인과 믿을 만한 품질로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전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위조품 판매자들은 익숙한 국제 브랜드 이름의 덕을 보지만, 국내 브랜드는 디자인과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에 비용을 들여야 한다. 가짜 제품을 없앤다고 성공적인 현지 브랜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숙련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생산으로 옮겨가려면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과 간소한 등록 절차, 금융 접근성이 필요할 수 있다.

수요가 만든 시장을 단속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

초기 실적은 단속이 거래를 교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창고가 비워졌으며 일부 판매자들은 재고를 잃었다. 베트남 당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한 달간 진행된 전국 단위 작전에서 3,891곳을 검사해 이 중 3,114곳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단속 대상 물품의 가치는 약 6,300억 동이었고, 국가가 회수한 금액은 약 3,600억 동이었다.

그러나 관광객 시장에 판매자들이 돌아온 사실은 단기 단속의 한계를 드러낸다. 예전에는 경고용 호루라기에 의존하던 상인들이 이제 재고를 숨기고 개인 배송과 온라인 연락망을 이용한다. 한 시장에서 제품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는 소셜미디어와 비공식 배송망을 비롯한 다른 경로를 찾을 수 있다.

시장 관리자들은 위조품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국경 간 밀수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규모 상인들은 제품 하나하나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겪는다. 일부는 영수증이나 법률 지식, 정품 재고를 살 자금이 부족하다. 따라서 단속은 균형을 잡기 어렵다. 미온적인 대응은 불법 거래를 부추기지만,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은 소규모 판매자의 생계를 무너뜨리면서 당장 대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베트남이 걸고 있는 것은 시장과 관광객 지출만이 아니다. 베트남은 신뢰받는 제조 거점이자 미국의 주요 공급국으로 남으려 한다. 상표와 제품 원산지 검사를 강화하면 이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과가 지속되려면 도매업자와 공장, 국경 경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망을 통해 움직이는 자금까지 단속이 미쳐야 한다.

쩐 교수는 고객들이 저렴하면서도 명품을 닮은 제품을 원하는 한 시장은 계속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노점 폐쇄는 수요를 없애기보다 판매를 가정과 배송망, 온라인 계정으로 옮길 수 있다. 지속적으로 위조품을 줄이려면 일관된 처벌과 강화된 국경 통제, 합법적인 현지 기업 보호,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합법 제품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 베트남은 5월 7일 전국 단위 지식재산권 단속에 착수했다.
• 경찰은 호찌민시 인근 창고에서 가짜 브랜드 슬리퍼 2만3,000켤레 이상을 압수했다.
• 미국의 통상 압박과 46% 관세 위협이 강경 대응을 촉진했다.
• 사이공스퀘어와 벤탄시장, 하노이 시장들이 단속과 영업 중단, 벌금 조치에 직면했다.
• 위조품 거래는 패션을 넘어 보석류와 의약품, 화장품, 식품, 온라인 판매로 확대됐다.
• 낮은 소득과 관광객 수요가 위조품 구매를 뒷받침하고 있다.
• 판매자들은 재고를 숨겨 보관하거나 배송망과 온라인 장터로 옮기고 있다.
• 장기적인 성과는 국경과 공장, 소매업체,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걸친 대응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