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에 전국적 분노 확산
인도는 취업 전망과 교육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공공 시위로 번지면서 대규모 청년층으로부터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도화선은 의과대학 입학시험인 국가자격시험(NEET)을 비롯한 경쟁시험이 잇따라 유출된 사건이었다. 이들 스캔들로 재시험이 치러졌고 학생 수십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에 수천 명이 델리와 다른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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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는 ‘바퀴벌레 잔타당’이라는 기치 아래 조직됐다. 이 운동은 한 판사가 실업 청년을 바퀴벌레에 빗댄 발언을 한 뒤 온라인 풍자로 시작됐다.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고, 공직자들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리 행동으로 활동을 넓혔다.
청년 참가자들은 시험 유출이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뭄바이 행진에 참여한 27세 직장인은 자신이 학생이던 시절 초경쟁적인 시험으로 압박을 느꼈고,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대졸 실업의 규모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15~29세 인구가 3억6천만 명을 넘는다. ‘2026년 인도 노동 실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15~25세 대졸자의 실업률은 약 40%에 이른다. 전체 실업 인구 가운데 대졸자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약 500만 명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지만, 취업자는 280만 명에 그쳤고 임금 근로직을 얻은 사람은 그보다 더 적었다.
경제학자 산토시 메흐로트라는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이 가혹해졌다고 지적했다. 비농업 일자리 창출은 정체됐고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는 노동력에 대한 구조적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교육 시스템은 취업 가능한 졸업생을 대규모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문제
고등교육 등록은 빠르게 늘어 20~29세 인구 중 학위를 보유한 비율이 1983년 4%에서 2023년 28%로 상승했다. 그러나 일자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대졸자 실업률은 25년 동안 끈질기게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교육 접근성 개선으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의 질 문제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많은 졸업생이 고용주가 원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해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 여러 주에서 여성의 실업률은 특히 높으며, 잠무 카슈미르에서는 70%를 웃돈다.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전환도 더뎌 노동력의 약 45%가 여전히 생산성이 낮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기술과 경제 구조 변화의 영향
소프트웨어 서비스 일자리처럼 중산층의 안정으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경로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추산에 따르면 비농업 일자리의 8~12%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보기술 업계의 채용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둔화됐고 계약직 일자리는 늘었으며 임금은 정체됐다. 인력 전문가들은 청년 졸업생이 지식 중심 학위만 고집하기보다 직업 기술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7%에서 현재 14%로 떨어졌다. 제조업 고용은 2015년 이후 수년간 감소하다가 소폭 회복했다. 한편 2020년 이후 농업 취업자는 8천만 명 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더 높은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위장 실업을 시사한다.
청년 시위 운동의 등장
‘바퀴벌레 잔타당’은 소셜미디어 밈에서 조직적인 농성과 행진으로 발전했다. 소남 왕추크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수주간 이어지는 단식 투쟁에 참여했다. 시위대는 델리의 잔타르 만타르에 천막을 치고 전문직 종사자와 가족, 야권 인사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사임, 시험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회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동안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하고 곤봉을 휘둘렀다. 시위 현장 주변의 인터넷 접속도 제한됐다. 이러한 조치에도 운동은 평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를 모으고 있다.
정부 조치와 남은 과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시험 유출 사건을 신속히 다룰 특별법원을 발표하고 난단 닐레카니를 시험 제도 개혁 책임자로 임명했다.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사임했고 후임자가 임명됐다. 의회는 시험지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대 징역 10년과 최고 50라크루피의 벌금이 포함됐다.
이 조치들은 당장의 도화선에는 대응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중소기업을 되살리고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새 산업정책을 마련하며 직업훈련을 개선하는 일이 여전히 우선 과제다. 현금 이전 프로그램은 확대됐지만 구조적 해법은 더디다.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위험
인구의 40%가 25세 미만인 인도에서 청년 유권자는 핵심 유권자층이다. 이번 시위는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직면한 가장 눈에 띄는 도전 가운데 하나다. 비슷한 불만이 폭력과 지도부 교체로 이어진 주변국과 달리, 인도 시위대는 비폭력 방식과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분석가들은 부패와 일자리 부족, 제도에 대한 신뢰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쌓여 온 불만이 표면화됐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정당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동력으로 삼는 분산형 운동의 특성은 기존 조직과의 협상에 익숙한 당국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핵심 내용
- 시험지 유출로 촉발된 시위는 청년 실업이라는 더 광범위한 문제를 드러냈다.
- 대졸자 실업률은 약 40%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훨씬 적다.
- 제조업 성장은 둔화되고 농업 취업자는 늘어나 경제 구조 전환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 ‘바퀴벌레 잔타당’은 여러 도시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며 수천 명을 결집했다.
- 정부는 장관 교체와 대책반 구성, 시험 유출 방지법 강화로 대응했지만 구조 개혁은 계속 과제로 남아 있다.
- 청년층의 불만은 향후 선거를 앞두고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