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필리핀 방위조약 75주년…미국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압박받는 조약

필리핀과 미국이 상호방위동맹 체결 75주년을 맞아 군사훈련, 해양 협력, 국방 역량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고 마닐라가 역내 안보 논의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 가운데 맞은 기념일이다.

8월 7일 케손시티에서 새뮤얼 파파로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안토니오 G. 나파레테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1951년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8성 메모랜덤’에 서명하고 2027년 활동 계획을 승인했다.

일정에는 대규모 군사훈련, 전문가 교류, 해양 안보 활동, 재난 대응 훈련, 필리핀군과 미군의 합동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동맹이 한층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핵심 우려도 드러낸다.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워싱턴이 마닐라를 방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조약은 냉전 초기인 1951년 8월 30일 체결됐다.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양국이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군사 대응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아, 위기 상황에서 워싱턴과 마닐라가 정치적 판단을 내릴 여지를 남겨둔다.

새 국방 계획의 내용

상호방위위원회와 안보협력위원회는 국방 협력을 조율하는 기본 틀이다. 상호방위위원회는 1958년, 안보협력위원회는 2006년 설립됐다. 두 위원회를 통해 당국자와 군사 계획 담당자들은 조약에 따른 훈련과 교육 우선순위, 기타 협력 방안을 정할 수 있다.

2027년 계획은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발리카탄’ 훈련에 이어 마련됐다. 필리핀,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에서 약 1만7,000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필리핀어로 ‘어깨를 나란히’라는 뜻인 발리카탄은 양자 훈련에서 육·해·공·사이버·우주 활동을 아우르는 대규모 다국적 훈련으로 발전했다.

이번 훈련은 여러 임무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영토 방어, 해양 활동 감시, 자연재해 대응, 비상사태 시 민간 당국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여러 나라가 함께 훈련하면 참가국들이 통신 체계와 계획 수립 방식, 작전 절차를 공유할 수도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강화된 국방협력협정’에 따라 필리핀 내 군사 시설 이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 협정으로 미군은 지정된 시설을 순환 이용하고 장비를 보관할 수 있으며, 시설 소유권은 필리핀 당국에 남는다. 양국 정부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워싱턴은 2026년 해당 시설의 기반 시설을 위해 1억4,400만 달러를 추가 승인했다.

남중국해가 중요한 이유

필리핀은 마닐라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중국이 해경선과 해상민병대 선박을 동원해 필리핀 선박을 압박한다고 거듭 비판해 왔다. 베이징은 필리핀의 주장을 거부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분쟁으로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대치가 벌어졌다.

미국이 태평양 어디에서든 필리핀군과 항공기, 해경선을 포함한 정부 선박에 대한 공격은 자국의 방위 공약 대상이라고 밝히면서 조약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2월 양국의 양자 전략대화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조약이 남중국해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확인은 공격에 따르는 잠재적 대가를 분명히 해 공격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어려운 판단의 기준도 생긴다. 선박 충돌이나 물대포 사용, 위험한 기동은 무력 공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선박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훨씬 심각한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 양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 동맹은 해상 교통로를 개방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키려는 미국의 광범위한 노력과도 맞물려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필리핀해, 더 넓은 태평양을 잇는 주요 항로 인근에 자리한다. 대만과 남중국해 북부 진입로에 가까운 지리적 위치도 필리핀 기지의 군사적 가치를 높인다.

미국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분석가들은 대치 상황이 중국과의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을 경우 미국이 현재 수준의 관여를 유지할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우려의 핵심은 훈련 횟수가 아니라 조약상 약속을 이행하는 데 가장 큰 대가가 따르는 순간의 정치적 의지다.

워싱턴은 고위 당국자들의 거듭된 발언으로 마닐라를 안심시키려 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필리핀 독립기념일을 맞아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이 상호방위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군사동맹을 경제 관계와 외교 협력, 양국 국민 간 관계와도 연결했다.

2월 전략대화에서는 폭넓은 공약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더 실전적인 훈련, 국방 지원의 신속한 제공, 미사일 및 무인 체계 배치 확대, 사이버 방어 강화, 필리핀의 불법 해양 활동 감시 능력 개선이 포함됐다. 양측은 일본과 해양·장관급 회담을 추가로 열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기념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맹의 존재감이 커지면 억지력이 강화될 수 있지만, 역내 위기 때 미국 병력과 장비, 인력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신뢰할 수 있는 방위 공약에는 군사 역량뿐 아니라 필요할 때 지도자들이 이를 실행하리라는 공동의 믿음도 필요하다.

75년 된 협정의 현대화

필리핀 당국자들은 상호방위조약 개정 여부는 마닐라와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필리핀군 대변인인 로이 빈센트 트리니다드 예비역 해군 제독은 조약이 현 상황에 계속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된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현대 해경과 사이버 공격, 무인 항공기, 정밀 미사일, 위성이 안보 계획의 핵심이 되기 전에 작성됐다. 현재의 남중국해 분쟁과 일본, 호주 및 기타 협력국을 아우르는 미국의 복잡한 협정망보다도 앞선다.

개정 조약은 해경선과 해양 법 집행 선박, 사이버 공격,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격에 조약을 어떻게 적용할지 더 명확히 규정할 수 있다. 위기 시 협의 절차와 의사결정 방식, 필리핀 당국의 역할도 설명할 수 있다.

개정에는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 더 구체적인 문구는 마닐라를 안심시킬 수 있지만, 미국 정책 결정자들이 유지하려는 유연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조약 개정은 베이징에 더 강경한 군사 신호로 읽힐 수 있고, 필리핀 내 비판자들은 워싱턴이 국가 안보 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군사력을 넘어서는 동맹

양국 관계는 이제 군사훈련을 훨씬 넘어선다. 양국 정부는 국방 협력을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 기술, 보건 안보, 재난 구호와 연계했다. 수빅과 클라크를 잇는 화물철도 사업을 포함한 루손 경제 회랑을 개발하고 있으며, 운송, 물류,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핵심 광물과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FIRST’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에 소형모듈원자로 제어실 시뮬레이터 설치 비용 15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마닐라가 원자력 발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훈련과 안전 기준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 사업에는 안보 목적도 있다. 안정적인 에너지와 운송, 통신은 민간 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필리핀의 재난 대응과 군사 대비 태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일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공급망은 위기 상황에서 압박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양국 국민 간 유대 역시 관계의 또 다른 기반이다. 루비오는 미국에 필리핀계 미국인이 400만 명 넘게 살고 있으며 필리핀에는 미국인이 75만 명 이상 거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대는 정부와 군사 기관을 넘어서는 사회적 기반을 동맹에 제공한다.

필리핀 내부의 비판

군사 협력 강화에는 반발도 따르고 있다. 진보 성향 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훈련 확대와 필리핀 내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이 워싱턴과 베이징 간 분쟁에서 필리핀을 공격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발리카탄 훈련에서 미군 토마호크 미사일이 타클로반 공항에서 발사돼 누에바에시하주 로르의 지정 표적 지역을 타격했다. 비판자들은 이 활동으로 실사격 훈련과 장거리 타격 체계가 민간인 거주지에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어민 공동체에 영향을 준 한시적 항행 금지 구역에도 반발했지만, 정부 기관들은 피해를 입은 어민 수백 명에게 식량과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은 훈련이 필리핀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게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훈련이 민간 당국의 통제 아래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동맹 지지자들은 훈련이 필리핀의 해역 보호와 비상사태 대응 능력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훈련이 마닐라를 통제할 수 없는 분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쟁은 주권을 둘러싼 오래된 질문을 보여준다. 필리핀은 해상에서의 강압에 맞설 더 강력한 보호를 원하지만, 많은 필리핀 국민은 자국 영토가 중국을 겨냥한 공격 작전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명확한 규칙과 공적 감시, 군사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필리핀의 이익을 따른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확대되는 협력국 네트워크

이 동맹은 더 광범위한 역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일본과 호주는 필리핀·미국과의 군사훈련에 참여했고, 캐나다와 프랑스, 뉴질랜드는 2026년 발리카탄 훈련에 참가했다. 이들 국가의 조약상 의무는 서로 다르지만, 해상 교통로 개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필리핀과 미국, 일본, 호주 당국자들은 국방 회의를 열었고, 마닐라와 워싱턴은 도쿄와 추가 3자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필리핀은 2026년 아세안 의장국도 맡아 해양 안보와 역내 안정 논의에서 외교적 역할을 확대했다.

다국적 협력은 마닐라에 더 큰 정치적 지지를 제공하고 재난이나 비상사태 대응의 공조를 개선할 수 있다. 반면 여러 정부가 사건에 관여하면 위기 관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동맹에는 정기적인 소통과 신중한 신호 발신, 억지 활동과 공격 전쟁 준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동맹의 미래를 좌우할 요소

앞으로의 단계는 기념일 성명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평가받게 된다. 마닐라는 약속된 자금이 필리핀군과 해경 부대에 전달되는지, 새 장비가 일정대로 도착하는지, 미국 당국자들이 남중국해의 필리핀 정부 선박도 조약의 보호 대상이라고 계속 밝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워싱턴은 마닐라가 국방 계획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에 투자하며 협력국과 작전할 수 있는 군사 역량을 키우기를 기대할 것이다. 필리핀 지도자들은 외국군 주둔과 실사격 훈련, 긴장 고조 위험을 둘러싼 국내 우려에 대응하는 동시에 협력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의 행동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 필리핀 선박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면 마닐라는 워싱턴과 협력국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대치가 완화되면 양측이 외교와 경제 협력에 집중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조약의 가치는 분쟁을 막으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키우는 행동을 부추기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

체결 75년이 지난 지금 상호방위조약은 역사상 여러 시기보다 더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 미국과 필리핀은 더 많은 훈련을 계획하고 군사적 연계를 강화하며 기술과 기반 시설, 재난 대응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공동의 정치적 의지가 이러한 준비와 맞물려 있는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핵심 요약

• 필리핀과 미국이 1951년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75주년을 맞았다.
• 양국 군 지도자들은 훈련, 해양 안보, 역량 개발,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2027년 계획을 승인했다.
• 2026년 발리카탄 훈련에는 7개국에서 약 1만7,000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 워싱턴과 마닐라는 태평양에서 필리핀군과 항공기, 정부 선박에 대한 공격이 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도 포함된다.
• 당국자들은 조약이 현대적 위협에 계속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
• 필리핀의 비판자들은 훈련 확대와 미군의 시설 접근이 민간인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 동맹은 에너지, 핵심 광물, 사이버 방어, 기반 시설, 원자력 기술, 재난 대응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