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5분의 1이 수십 년간 이어진 협상의 발목을 잡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행동강령 초안의 문단 약 80%에 잠정 합의했지만, 나머지 쟁점이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과 관련돼 있어 협상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역내 고위 외교관 3명이 11월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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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6년 마지막 협상 라운드가 10월에 끝났지만, 행동강령이 적용될 해역과 민감한 용어의 의미, 의무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협상 내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권한이 없어 익명을 전제로 발언했다.
협상 지연으로 논의는 2023년에 설정된 완료 목표 시점을 넘기게 되며, 협상을 이끌 책임도 필리핀에서 싱가포르로 넘어간다. 싱가포르는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는다. 아세안의 대중국 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중국은 올해 최소 10차례의 주요 협상 라운드를 공동으로 주도했다.
이번 발표는 역내 정상들이 마닐라에 모이기 전에 나왔다. 해상 대치와 미완성 행동강령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해안경비대 대원과 해군 인력, 어업 공동체가 주목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협상을 통해 위험한 조우가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을 낮추는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느냐다.
무엇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나?
외교관들이 꼽은 미해결 쟁점 세 가지는 합의가 적용될 지역과 조항의 의미, 각국 정부가 수용할 법적 의무를 결정한다. 앞선 논의에서는 네 번째 쟁점도 확인됐다. 행동강령과 기존의 2002년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의 관계다.
지리적 범위는 규칙이 적용될 해역과 해양 지형을 뜻한다. 각국 정부가 허용하거나 제한하거나 삼가기로 합의하는 활동을 공통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용어의 정의도 중요하다. 구속력 있는 지위가 부여되면 합의된 약속은 법적 의무가 되며, 위반 처리 절차에 따라 이의 제기 방식이 정해진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담에서 협상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행동강령 협상을 언급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논의가 한동안 이어져 왔는데, 때로는 평범한 단어의 정의조차 논쟁거리가 된다는 점이 다소 답답합니다.
80%라는 수치는 잠정 수용된 문단의 비율이다. 나머지 쟁점은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의의 실질적 효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완성된 문안이나 합의된 이행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7월에서 12월로 미뤄진 시한
아세안과 중국은 2023년 7월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을 채택하고, 3년 이내인 2026년 7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7월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목표 시점을 2026년 말로 제시했으며, 협상단은 1월 이후 매달 회의를 열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의 의장국 임기 중, 가급적 마닐라 정상회의 전후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랐다.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궁 공보관은 회의에 앞서 이 목표를 거듭 강조했지만, 필리핀 외교 당국자들은 정상회의 전 타결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월 외교관들의 평가는 지연이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쳤다.
- 2002년 11월 4일: 아세안과 중국이 프놈펜에서 행동강령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하는 선언에 서명했다.
- 2005년: 역내 외교관들에 따르면 제안된 행동강령에 관한 협상이 시작됐다.
- 2017년: 아세안과 중국이 본격적인 협상을 이끌 틀을 채택했다.
- 2018년과 2019년: 양측이 단일 협상 초안에 합의하고 1차 검토를 마쳤다.
- 2023년: 2차 검토를 마무리하고 3년 내 타결 목표를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 2025년: 2002년 선언과 행동강령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3차 검토에 들어갔다.
- 2026년 10월과 11월: 올해 마지막 협상 라운드에서도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고, 외교관들은 협상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미 10월에 11월 타결 가능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번 평가로 예상 일정은 더 분명해졌다. 필리핀이 회의 횟수를 늘렸음에도 싱가포르는 미완성 협상을 넘겨받게 된다.
2002년 선언에 이미 담긴 약속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이 서명한 아세안의 2002년 행동선언에는 이미 자제와 평화적 분쟁 해결,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약속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통상 유엔해양법협약(UNCLOS)으로 불리는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선언은 영토 및 관할권 분쟁을 직접 당사자인 주권국 간 협의와 협상을 통해 위협이나 무력 사용 없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분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도록 촉구하며, 사람이 살지 않던 섬과 암초, 간출지 및 기타 해양 지형에 거주하지 않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마지막 조항은 당사국들이 합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행동강령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한다. 합의에는 참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해결되지 않은 이견이 협상 속도를 좌우한다.
따라서 제안된 행동강령은 20여 년 전의 약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려운 과제는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대치 상황에서 각국 정부와 해상 인력이 적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미 논의 중인 실무 협력
2002년 선언에는 영토 및 해양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각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활동이 상세히 열거돼 있다. 해양 환경 보호, 과학 연구, 항행 및 통신 안전, 수색·구조, 해적 행위와 해상 무장 강도 및 기타 초국가적 범죄 대응 등이 포함된다.
신뢰 구축 조치로는 국방 당국자 간 대화, 위험이나 조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대우, 예정된 합동 군사훈련의 자발적 사전 통보, 관련 정보의 자발적 교환이 포함된다. 선언은 협력 활동의 범위와 장소, 방식을 이행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조항들은 각국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모두 해결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일상적인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컨대 구조 공조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것이다. 항행 절차는 선박들이 서로 가까운 곳에서 운항할 때 이동과 통신을 어떻게 할지 다룬다.
실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하려면 사건 보고와 대치 이후 협의, 이견 해결, 이행 점검을 위한 명확한 창구가 필요하다. 이는 합의를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제안이며, 협상단은 이런 절차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규칙이 자국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수용할지다.
필리핀이 협상 가속화를 추진한 이유
필리핀은 1월 29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세부에서 협상을 주최했다. 기술 실무그룹과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라자로 장관은 아세안 측 협상 상대들과 새로운 협상 전략을 비공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역내 외교관들에 따르면 2025년 10월 아세안의 1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동티모르는 세부에서 열린 행동강령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협상은 이어졌고, 회의는 적어도 매달 한 차례 열렸다.
마닐라는 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안보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분쟁 중인 암초 주변에서 중국과 필리핀 해안경비대 및 해군의 대치가 심해졌다. 중국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서로 겹치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 해역은 국제 무역의 주요 통로이며 해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은 7월 유엔 위원회에 제출한 해저 관련 문서를 포함해 여러 경로로 해양 권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해당 절차는 해저와 지하층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반면, 행동강령 협상은 각국의 해상 행동 방식을 다룬다.
군사 주둔 확대 속에서 적용될 규칙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에 군사 시설을 건설했으며, 이 중에는 폭격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있다. 베트남 역시 자국이 점유한 해양 지형에서 매립과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2025년에는 군사 주둔 확대를 뒷받침하는 활동이 보고됐다.
대치의 역사는 협상의 구체적인 목적을 보여준다. 1988년 존슨 사우스 암초에서 중국군과 베트남군이 교전해 베트남 수병 60명 이상이 숨졌다. 1995년 중국의 미스치프 암초 점거는 행동 합의를 추진하는 역내 움직임을 촉진했다.
오늘날 협상 환경에는 해상 전력 배치와 확대되는 국방 협력 관계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호주와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마닐라는 이런 관계를 해상 압박에 대응할 추가 수단으로 보고 있다.
군사훈련이나 동남아시아 역외 국가와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면 이러한 협력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02년 선언은 예정된 합동 훈련의 자발적 사전 통보를 규정한다. 새로운 의무는 결국 각국 정부가 수용할 문구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는 사건 예방과 국방 파트너를 선택할 자유 사이의 균형도 포함된다.
공개적 이견 속에서도 이어지는 외교
라자로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월 4일 필리핀 외교부가 발표한 전화 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마닐라는 두 장관이 대화를 유지하고, 긴장을 불필요하게 고조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피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관계 완화 노력은 필리핀 당국자와 중국 대사관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오간 뒤 이뤄졌다. 공방에는 중국의 무력 사용에 관한 징취안 중국 대사의 발언이 포함됐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를 위협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역내 국방 회의 참석을 둘러싼 이견도 있었다.
두 장관의 통화는 마닐라 정상회의에 앞서 양측이 해양 문제를 논의할 통로를 마련했다. 대화에 대한 공개적 약속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은 외교적 약속이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된다.
미국은 필리핀군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곳에서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위 의무가 적용된다고 거듭 밝혀 왔다. 중국은 미국에 아시아의 분쟁이라고 규정한 사안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해 왔다. 따라서 심각한 대치는 행동강령을 협상하는 당사국 외의 정부까지 끌어들일 수 있다.
마닐라가 이룰 수 있는 것과 싱가포르가 넘겨받을 과제
마닐라 정상회의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지만,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는 일정도 언급됐다. 역내 정상들은 중국과 미국 등 파트너국과 회담하기에 앞서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외교부는 11월 17일 미국과의 특별 정상회의를 확인했다.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행동강령 타결이 시 주석의 마닐라 방문 계기가 되기를 바랐지만, 협상은 이제 필리핀의 의장국 임기를 넘겨 이어질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2027년 협상을 이끌 책임을 맡는다. 분쟁 해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경제가 무역 흐름에 크게 의존하며 정부는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해 왔다.
마닐라에 기반을 둔 지정학 분석가 훌리오 아마도르 3세는 외교와 강화된 군사 역량이 뒷받침된다면 행동강령이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언급하며 과제의 규모를 이렇게 표현했다.
강대국을 억제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의 당면 과제는 잠정 합의를 유지하면서 행동강령의 법적 효력과 지리적 범위, 실질적 의미를 결정하는 조항을 조율하는 것이다. 분쟁 해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결과는 더 구체적이다. 위험한 조우를 줄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응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핵심 요점
- 역내 외교관 3명에 따르면 행동강령 문단 약 80%에 잠정 합의했지만, 협상은 2027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주요 미해결 쟁점은 지리적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 행동강령의 법적 구속력 여부다.
- 필리핀은 회의를 최소 월 1회로 늘렸으며,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2026년 주요 협상 라운드를 최소 10차례 공동으로 주도했다.
- 기존 2002년 선언은 자제와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를 촉구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 남중국해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2027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협상을 넘겨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