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AI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간의 판단은 여전히 핵심
인공지능은 브루나이 샤리아 법원의 사건 관리와 법률 쟁점 조사,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결정에 대한 권한은 법관이 유지해야 한다고 총리실(안보·법률 담당) 장관인 다토 세리 세티아 아왕 하지 수피안 빈 하지 삽투가 가동에서 열린 지역 법률회의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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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누산타라 샤리아 사법·법률회의 2026 개회식에서 장관은 AI를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조 도구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요약, 법률 참고자료, 번역문, 문서 초안 등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사용 전에 담당 법원 직원이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며, 특히 사람들의 권리가 걸린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법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적 판단과 이즈티하드, 최종 판결은 법관의 몫이다. 이즈티하드는 숙고가 필요한 문제에 이슬람 법 원칙을 적용할 때 자격을 갖춘 학자나 법관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뜻한다.
브루나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는 더 리즈쿤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개최되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대표단과 연사들이 참석한다. 앞선 회의는 말레이시아가 2016년, 2020년, 2023년에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역내 법률 실무와 샤리아 사법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법원이 AI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용성 때문이다. AI는 직원들이 파일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찾으며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도와 지연을 줄이고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브루나이 샤리아 법원은 이미 e-Syariah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AI 역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이러한 디지털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
AI는 법원 업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법률 분야의 AI 도구는 방대한 텍스트를 처리해 요약문과 번역문, 답변 초안을 생성할 수 있다. 신중하게 사용한다면 법원 직원이 정보를 찾고 업무량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능만으로 법률상 주장이 타당하거나 문서가 진본임을 입증할 수는 없다. 유창한 답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잘못된 판례 인용이나 불완전한 요약은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중요하다. 장관은 AI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나 출처를 언급하는 등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위 있는 법률 기록과 대조해 검증하는 절차는 여전히 필요하다.
처리가 빨라진다고 법률적 추론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법관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 당사자들이 제시한 주장을 따져야 한다. AI 시스템은 정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판결의 결과에 책임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의 검토는 마지막에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 이상이다. 책임을 지는 담당자가 AI가 생성한 자료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유
샤리아 법원 사건, 특히 가족 사건에는 매우 개인적인 정보가 담길 수 있다. 관계, 자녀, 재정, 사적인 분쟁에 관한 정보는 세심하게 보호해야 한다.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이런 기록을 AI 서비스에 입력하면 법원이 의도한 범위를 넘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법원은 어떤 도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누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보가 어떻게 보관되는지를 다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관은 딥페이크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조작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딥페이크는 AI로 생성하거나 변조해 특정 인물이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매체다. 딥페이크가 점점 쉽게 제작·유통되면서 디지털 자료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녹음·녹화물이 증거로 제출될 때 문제가 된다.
브루나이 장관은 온라인 사기와 국경을 넘는 범죄에 유사한 기술이 악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이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파일이 그럴듯해 보이는지 여부가 아니다. 자료의 출처와 변조 여부, 다른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이는 증거의 진정성 확인에 관한 문제다. 즉, 제출자가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같은 증거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증거가 자동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영상이나 문서가 자동으로 진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당사자들이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관이 증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 규정이 다른 형태의 디지털 증거뿐 아니라 AI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콘텐츠도 다루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브루나이 정책이 출발점 마련
브루나이는 책임 있는 AI 사용을 위한 국가 지침을 발표했다. 브루나이 정보통신기술산업청은 2025년 ‘브루나이 다루살람 AI 거버넌스 및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나온 제2판에는 프롬프트에 따라 새로운 텍스트와 이미지,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시스템인 생성형 AI에 관한 지침이 포함됐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 명령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장관은 민사법원이 2025년 사법 담당자를 위한 AI 사용 지침을 발표했으며, 법원 이용자를 위한 지침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사법원과 샤리아 법원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촉구하는 한편, 역내 다른 국가들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지침은 기반을 제공하지만 법원에는 사법 업무에 맞는 규정도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을 통해 AI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와 필요한 인간 검토의 수준, 민감한 사건 정보를 다루는 방식, 오류나 오용의 보고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이슬람 법 원칙과 적용 가능한 국내외 체계에도 부합해야 한다.
법률 규정도 변화에 발맞출 필요
장관은 브루나이의 현행 샤리아 절차법과 증거법이 디지털 증거와 AI가 생성하거나 조작한 콘텐츠를 충분히 다루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절차법은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방식을 규율하고, 증거법은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다룬다.
규정을 검토한다고 해서 AI 증거를 자동으로 받아들이거나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법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조작되거나 변조된 콘텐츠를 구분하는 방법 등 이를 처리할 타당한 기준을 세우자는 의미다.
이 작업에는 샤리아 법원과 검찰총장실, 국가 무프티부, 기타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 장관은 이러한 협력을 브루나이 비전 2035와 말레이 이슬람 군주제 가치에 연결했다. 법률·종교·기술 기관이 함께 노력하면 법원 실무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면서도 브루나이를 규율하는 체계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역내 협력과 교육도 주요 의제
누산타라 회의는 4개국 관계자들이 각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법체계가 서로 다른 만큼 한 국가의 규정을 다른 국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공통의 안전장치를 논의하고 AI 활용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찾을 수 있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샤리아 사법 분야의 윤리적 AI 활용을 위한 공통 원칙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법관과 법원 등록관, 법원 직원의 AI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과 전문성 공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이러한 교육은 법원 직원이 시스템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를 파악하고, 생성된 인용과 요약을 확인하며, 기밀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용하는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할 수 있다. 필요한 역량과 안전장치가 없다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대가로 정확성이나 대중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책임 있는 활용이 공신뢰 좌우
브루나이에서의 논의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법원이 마주한 더 큰 과제를 보여준다. 사법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과제다. AI는 행정과 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지만 법적 권한은 여전히 결정을 설명하고 그에 책임질 수 있는 인간 법관에게 있다.
샤리아 사법부가 균형을 이루려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살피며 기술을 이슬람 법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역내 협력을 통해 실용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를 적용할 책임은 각국의 법률과 기관에 있다.
핵심 내용
- 브루나이 샤리아 법원은 사건 관리와 법률 조사, 대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법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
- AI가 생성한 요약문과 판례 인용, 번역문, 초안은 담당자가 검토하고 검증해야 한다.
- 주요 우려 사항은 조작된 법률 참고자료, 가족 사건의 민감한 정보 노출, 딥페이크 증거다.
- 브루나이의 AI 거버넌스 지침과 개인정보보호 명령은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며, 샤리아 증거법과 절차법은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 이번 지역 회의는 실질적인 원칙 마련과 샤리아 법원 관계자 간 교육 및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