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델리 집회 앞두고 구금 늘어
인도의 바퀴벌레당(CJP)은 당국이 유권자 명부 개정을 둘러싸고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인 시위를 앞두고 지지자와 학생, 야권 활동가 수천 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CJP 대변인 아쇼토시 란카는 전국에서 구금된 인원이 1만 명에 이르며, 여기에는 CJP 전국 대변인 디팍 발리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 수치를 즉각 확인하지 않았고, 단체의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영상에는 활동가들이 밴에 태워져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CJP는 집회에 참석하려고 푸네에서 델리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학생들도 알 수 없는 장소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시위는 토요일 수도의 지정 집회 장소인 잔타르만타르에서 열릴 예정이며,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금은 야당과 학생 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시위대는 기야네시 쿠마르 선거관리위원장 사임과 전국 유권자 명부를 재검토하는 특별집중개정(SIR)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절차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외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인민당(BJP)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이번 검토는 중복되거나 자격이 없는 등록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CJP는 온라인 청년 캠페인에서 출발해 시험지 유출 항의 시위가 7월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임으로 이어진 뒤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정부의 책임성과 민주주의 기관에 관한 폭넓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번 캠페인은 선거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도 앞선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고 있다.
벵갈루루 시위에 참여한 22세 건축학도 쿠시 슈리바스타바는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투표를 원하고 인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빼앗길 위험에 놓였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모든 이름이 중요하고, 모든 표가 소중하다”, “민주주의 살해를 멈춰라”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었다.
유권자 명부 개정이란?
SIR은 누가 투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공식 명부인 인도 유권자 명부를 대규모로 확인하는 절차다. 주 선거를 앞두고 비하르주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대부분의 주와 연방 직할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 절차에 따라 유권자는 등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작업이 중복되거나 사망한 사람, 그 밖에 등록 자격이 없는 사람의 정보를 삭제하는 한편 정당한 유권자는 명부에 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판론자들은 서류 요건이 혼란스럽거나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오래된 정부 기록이 없을 수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름이 삭제된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름을 복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 관련 보도에서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유권자 명부에서 삭제된 이름은 1억3천만 건을 넘는다. 2024년 총선 당시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 9억6천900만 명이었던 나라에서 이는 눈에 띄는 규모다. 삭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수백만 명에 달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는 일부 지역에서 명부 규모가 최대 30%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삭제 건수만으로는 부당하게 배제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핵심 쟁점은 검증 절차가 자격이 없는 등록 정보와 여전히 투표권이 있는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그리고 영향을 받은 유권자가 선거 전에 삭제 결정에 실효성 있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다.
시위대가 정치적 편향을 주장하는 이유
야당은 자신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정당한 유권자는 명부에서 삭제되는 반면, BJP를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은 유권자는 유지되거나 추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며 이 주장을 부인한다. BJP는 이번 작업이 이른바 “침투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관리위원 3명 중 2명이 유권자 추가·삭제, 등록 절차, 위원회의 디지털 시스템과 관련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한 조사 보도는 10개월 동안 최소 1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식적인 서면 이의 제기로 묘사한 보도에 반박하며, 위원들 사이에 견해차와 논의가 있었지만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고 유권자 명부를 유지하는 헌법기관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선거 참여 자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야당은 쿠마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조사와 현행 개정의 중단, 향후 선거에서 이전 유권자 명부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야당 지도자들은 전자투표기가 조작에 취약할 수 있다며 종이 투표로 돌아가자는 요구도 재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BJP는 투표 제도가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다.
논란은 법원으로도 번졌다. 대법원은 개정 관련 청원에 답변하도록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쿠마르 위원장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별도로 공개된 심리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명확하고 투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법원은 절차 중단을 명령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명부를 이전 명부와 대조하고 이름이 사라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확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 밖으로 확산하는 시위
시위는 델리 너머로 확산됐다. CJP 지지자들은 벵갈루루에서 집회를 열었고, 뭄바이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도 시위와 조직 활동이 보도됐다. 벵갈루루에서는 배우 프라카시 라지와 CJP 지지자들이 프리덤 파크에서 ‘인민 법정’을 열었으며, 주민들은 서류를 제시하고 유권자 등록 양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이데라바드에서는 텔랑가나 프라데시주 의회위원회가 이끄는 야당이 로크 바반을 향해 행진하며 개정 중단과 쿠마르 위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카르나타카주 의회당 단체들도 야당 지도자 구금에 항의하고 데이터 수집에 관여한 민간 업체를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검은 깃발 시위를 벌였다. 이 운동과 지지자들은 이 문제가 정당 간 경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부당하게 명부에서 제외된 사람은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못하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위 활동 분석에 따르면 10월 2일까지 열흘 동안 인도 28개 주 가운데 26개 주에서 278건의 시위가 기록됐다. 이는 이전 18개월의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웃도는 속도다. 시위의 90% 이상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계는 잠정적이며 시위 행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분노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보여준다.
자료는 또한 특히 의회당과 그 계열 단체 등 야당이 광범위한 캠페인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시사한다. CJP도 주요 조직 주체였지만, 현재까지 기록된 시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월 시험지 유출 캠페인 당시보다 작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분석에 따르면 당시 시위 물결은 마지막 열흘 동안 하루 기준으로 약 두 배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경찰 대응에 비판
시위대에 대한 처우도 논란의 두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지도자 라훌 간디는 델리의 시위 장소에 가려다 잠시 구금됐다. 이틀 동안 세 번째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디가 속한 의회당은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델리 경찰은 이런 주장이 경찰을 비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고, BJP 대변인 가우라브 바티아는 무책임한 야당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델리와 뭄바이 시위 당시 금지 명령과 구금, 인터넷 접속 및 대중교통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보도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인도 헌법과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된다며, 시위 의사만을 이유로 사람을 구금하면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앰네스티가 밝힌 평가이며, 모든 사례에서 당국의 설명과 개별 구금의 법적 근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인도 법에 따라 공공질서를 이유로 집회가 제한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런 권한을 광범위하게 또는 일상적으로 행사하면 평화적 시위를 막고, 사람들이 조직하고 소통하며 경찰 대응을 기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CJP의 대규모 구금 주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델리 집회가 다가오면서 시위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중의 신뢰를 시험하는 논란
유권자 명부 논란은 더 광범위한 정치적 대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야당에 공동 의제를 제공했으며, CJP가 시험지 유출 문제를 제기한 뒤 젊은층을 거리 정치로 끌어들였다. 동시에 관련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삭제 건수만으로 개정 절차가 특정 정당에 체계적으로 유리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유권자에게 당면한 문제는 현실적이다. 자신의 이름이 명부에 올라 있는지,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증이 공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의 제기 절차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 법원의 조사와 대중의 압박이 커진 가운데 위원회는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된 집회는 캠페인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동원할 수 있는지,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핵심 쟁점은 시위 규모를 넘어선다. 인도 선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기관을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핵심 요약
- CJP는 델리 집회를 앞두고 당국이 전국에서 1만 명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 특별집중개정 과정에서 유권자 명부의 이름 1억3천만 건 이상이 삭제됐으며, 수백만 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검토가 중복되거나 자격이 없는 등록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절차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 시위가 여러 주로 확산된 가운데 구금과 시위 제한 조치에 인권단체들이 비판을 제기했다.
- 대법원은 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과 관련해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