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법원 판결의 중심에 놓인 냉동 배아 2개
베이징 법원이 2019년 7월 남편이 사망하기 전 부부가 만든 냉동 배아 2개를 사용하려는 미망인의 난임 치료를 재개하라고 병원에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미망인이 된 뒤 보조생식술 대상자가 아니게 됐다는 병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서비스 계약을 이어갈 권리를 인정했다.
목차
장 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남편 사망 후 이미 세 번째 배아를 사용해 딸을 출산했다. 이후 남은 배아 2개를 사용한 치료를 요청했지만, 병원은 동의 요건, 잠재적인 상속 분쟁,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 윤리위원회의 승인 부재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치료를 계속해도 법률이나 부부의 합의, 윤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원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으며, 관련 비용 가운데 본인 부담분은 장 씨가 내도록 했다.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법원은 9월 22일 의료 분쟁 연례 백서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을 공개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중요한 구분에 기반한다. 장 씨는 결혼 생활 중 남편과 함께 만든 배아를 사용해, 남편과 이미 공유했던 출산 계획을 이어가려 했다. 미혼 여성으로서 치료를 새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난임 치료에서 치료 지속 분쟁으로
장 씨와 남편 리 씨는 2016년 결혼했다. 장 씨가 반복적으로 유산을 겪고 리 씨는 속발성 난임 진단을 받은 뒤 의료기관의 도움을 구했다. 속발성 난임은 과거 임신에 성공했지만 이후 다시 임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가리킨다.
부부는 2019년 3월과 5월 베이징의 한 병원 생식센터에서 난소 자극 치료를 받았다. 이 치료는 난자가 자라도록 유도해 채취할 수 있게 한다. 난자 5개를 채취해 3개를 수정했고, 배아 3개를 냉동 보관했다.
부부는 보조생식술 치료,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 배아의 냉동·해동·이식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다. 체외수정은 체외에서 난자를 수정하는 과정이며, 배아 이식은 이후 배아를 자궁에 넣는 시술이다.
리 씨는 2019년 7월 뇌간 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장 씨는 냉동 배아 가운데 하나를 이식받아 딸을 출산했다. 몇 년 뒤 장 씨는 보관 중인 배아 2개로 치료를 이어가게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했다.
보도된 사건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16년: 장 씨와 리 씨가 결혼했다.
- 2019년 3월과 5월: 난임 치료로 배아 3개를 만들어 냉동 보관했다.
- 2019년 7월: 리 씨가 뇌간 출혈로 사망했다.
- 리 씨 사망 후: 장 씨가 배아 하나를 사용해 딸을 출산했다.
- 몇 년 후: 병원이 남은 배아 2개의 사용 요청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 9월 22일: 법원이 의료 분쟁 연례 백서를 발표하면서 사건을 공개했다.
병원이 추가 이식을 거부한 이유
병원은 해당 시술을 할 의료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병원의 이의는 배아 이식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승인 절차와 계약 조건, 가족의 이해관계 및 윤리에 관한 것이었다.
병원은 장 씨와 함께 동의서에 서명할 리 씨가 더는 없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자녀가 한 명 더 생기면 상속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배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근거로 들었으며, 윤리 심의에서 추가 치료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간 보조생식술 규정은 기혼 부부로 시술 대상을 제한하고 미혼 여성에 대한 치료를 금지한다. 병원은 리 씨의 사망으로 장 씨가 해당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환자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의 우려가 신중한 의료 행위를 반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우려가 이번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료의 적법성, 부부가 이미 밝힌 의사에 부합하는지와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계약 이행에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지를 검토했다.
미망인이 됐어도 치료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이유
법원은 장 씨를 배아 이식 서비스 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권리자로 봤다. 이에 따라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장 씨의 권리가 이후 모든 절차에 리 씨가 생존해 참여할 수 있는지에만 달려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배아는 부부가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함께 갖겠다는 뜻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장 씨의 요청이 생전 리 씨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남편의 사망이 부부가 이미 세운 출산 계획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논리는 미혼 여성에게 적용되는 제한을 병원이 근거로 든 데 대한 판단이기도 했다. 법원은 결혼 중 만든 배아로 치료를 이어가는 미망인과 보조생식술 치료를 새로 시작하려는 미혼 여성을 구분했다. 장 씨의 요청이 관련 인구·가족계획 법률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병원이 이전에 취한 조치도 고려됐다. 병원은 리 씨 사망 후 장 씨에게 이미 배아 이식을 시행했고, 그 결과 딸이 태어났다. 법원은 이후 장 씨가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치료를 거부한 것은 앞서 치료를 제공한 행위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결합된 결과다. 배아가 만들어질 당시 혼인 상태였고, 부부가 자녀를 갖겠다는 뜻을 공유했으며, 기존 의료서비스 관계가 있었고, 남편 사망 후에도 이식이 성공했다. 모든 미혼 여성에게 난임 치료를 제한 없이 허용한 판결은 아니다.
상속 우려는 확인 후 배척
병원은 장 씨가 리 씨의 유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또 다른 자녀를 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우려를 살펴본 뒤 해결되지 않은 상속 분쟁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 씨의 유산은 공증과 합의서를 통해 이미 정리된 상태였다.
이 판단으로 치료 지속을 막을 구체적인 사유가 사라졌다. 판결은 진행 중인 유산 분배 다툼을 해결하거나 친족 간 상충하는 주장을 판단할 필요가 없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병원이 제기한 상속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장 씨의 시어머니는 배아 사용을 이어가려는 장 씨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 장 씨도 배아 이식 및 그에 따른 출산과 관련한 법적·윤리적·도덕적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부의 기존 합의와 유산 정리 상황에 더해 가족의 지지도 고려했다. 가족의 지지가 의료 요건을 대신하거나 친족에게 치료를 승인할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판단했다.
윤리와 계약상 의무의 균형
이 분쟁에는 설명에 근거한 동의와 보조생식술로 태어나는 아동의 보호를 규율하는 윤리 기준도 관련됐다. 법원은 병원의 치료 제공 약속과 치료를 계속해달라는 장 씨의 요청을 함께 검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요청이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고 법률이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으며, 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배아 이식을 계속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물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민사 제1부의 송샤오페이 부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이 보조생식술 치료와 관련한 전형적인 분쟁이라고 설명했다. 송 판사는 미망인을 독립적인 계약상 권리자로 인정한 것은 부부의 공동 지위만을 통해서 권리를 다루던 데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번 결정이 인격권 보호를 확대하는 민법전의 접근 방식과도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리 씨가 사망하기 전에 부부가 자녀를 갖겠다는 분명한 뜻을 세웠으며, 그 뜻은 그의 사망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이 밝힌 접근 방식은 법적 한계와 윤리적 정당성, 가족 간 합의, 계약의 신의성실한 이행을 중시한다. 장 씨의 경우 이런 요소를 고려한 결과 치료 관계를 종료하기보다 이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중국 사법 관행에서 이 사건의 위치
베이징대 법학 저널에 실린 학술 논문은 이 분쟁을 중국에서 냉동 배아를 둘러싸고 벌어진 더 광범위한 소송 흐름의 일부로 다룬다. 냉동 배아 연구는 「감정과 이성 사이: 중국의 냉동 배아 분쟁 사법 관행」이라는 제목으로 2025년 3월 12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2024년 제12권 제1호 83~99쪽에 수록됐다.
논문 초록은 분쟁을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병원에 냉동 배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배우자 사망 후 보조생식술을 요청하는 경우다. 두 주장은 서로 관련돼 있지만 같지는 않다. 보관된 배아를 돌려받는다고 해서 병원이 이식 시술까지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논문은 중국 법원이 배우자 사망 후 배아에 접근하거나 배아 이식을 계속하려는 생존 배우자의 청구를 대체로 지지한다고 전한다. 또 법원이 냉동 배아와 관련한 사적 권리의 행사가 공익을 해친다고 보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전통적인 유교 가족 윤리와 혈통 계승에 관한 관념, 출산 정책의 변화가 이러한 사법적 접근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는 더 넓은 흐름에 대한 연구의 설명이지, 차오양구 법원이 추가로 내린 판단은 아니다.
장 씨 사건의 판결은 논문 초록이 설명한 흐름과 일치한다. 그러나 학술 논문이 모든 유사한 청구가 받아들여진다거나 모든 상황에서 법원이 똑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따라 병원은 관련 보조생식술 치료와 체외수정·배아 이식 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장 씨는 관련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분을 내야 한다. 판결은 치료를 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지 임신이나 출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이식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남은 배아 2개의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다. 두 배아를 한 번에 사용하게 될지, 각각 별도의 시술에 사용할지도 판결에 드러나지 않았다. 치료를 계속하라는 명령만으로 이런 세부 사항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생식 기술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 분쟁을 연례 백서에 담았다. 이 판결의 실질적 의미는 사망으로 병원의 통상적인 동의 절차가 불가능해지더라도, 생존 배우자가 기존 치료 계약에 따른 집행 가능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음을 인정한 데 있다.
판결은 장 씨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반한다. 부부가 공유한 출산 계획과 결혼 중 배아가 만들어진 점, 이전에 이식이 이뤄진 점, 유산이 정리된 점, 가족의 지지가 모두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내용
-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장 씨라는 미망인의 난임 치료를 재개하라고 병원에 명령했다.
- 2019년 남편 리 씨가 그해 7월 사망하기 전 배아 3개를 냉동 보관했다.
- 장 씨는 이후 배아 하나를 사용해 딸을 출산했고, 배아 2개가 남았다.
- 법원은 의료서비스 계약에 따른 장 씨의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그의 요청을 치료를 새로 시작하려는 미혼 여성의 경우와 구분했다.
- 리 씨의 유산은 이미 정리됐으며, 장 씨의 시어머니는 추가 이식을 지지했다.
-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이후 이식 날짜나 임신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