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의존도와 고갈 위험 커지자 티모르레스트, 석유기금 전략 재검토

저축액 거의 190억 달러…지출 감축 압박

티모르레스트는 2026년 10월 6~7일 방콕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 재정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된 뒤, 거의 190억 달러 규모의 석유기금을 어떻게 보호할지 검토하고 있다. 산티나 카르도주 재무장관은 이 기금이 국가 예산 재원의 약 80%를 뒷받침한다며, 기금의 존속은 투자 성과뿐 아니라 공공 지출과 경제 발전에도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석유기금 자문위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공공 재정과 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 신중하고 규율 있는 관리를 권고했다. 샤나나 구스마오 총리도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총리의 공식 태국 방문 기간 재무부와 티모르레스트 중앙은행(BCTL)이 주최했다.

경고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공식 전망도 있다. 국가의회가 공개한 공공부채 개정안 PPL No. 30/VI(3.ª)에 첨부된 설명서에는 인출액이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37년까지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고 재무부가 추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공공부채를 규율하는 2011년 9월 28일자 법률 제13/2011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카르도주 장관은 기금이 이전 전망보다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 수입과 투자 수익이 예상을 웃돌았고, 인출액은 전망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화시켜야 할 사실은 두 가지다. 재정 비축분은 예상보다 탄탄하지만, 지출은 지속 가능한 인출 기준을 수년간 초과해 왔다.

방콕 논의에서는 새로운 인출 한도나 확정된 투자 배분안, 재정 개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기존 기금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콕 논의의 주요 내용

첫째 날에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 기금 재원으로 조달되는 사업과 기금 목표에 대한 기여도, 재정 전략을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투자 관리와 위험, 수익률에 초점을 맞췄다. 두 주제는 금융 포트폴리오에 관한 결정과 국가 지출 규모에 관한 결정을 서로 연결한다.

카르도주 장관은 국가 일반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뒷받침할 추가 연구와 최신 경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투자 성과와 연간 공공 지출, 예산 집행이 기금 수입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했다. 위원회는 위험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호주와 노르웨이 전문가들은 국부펀드 관리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의 전문가 및 기관과도 경험을 나눴다. 발표에서는 국가 투자 우선순위와 장기적으로 개발 자금을 동원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대표단에는 마리아누 아사나미 사비누 부총리, 밀레나 랑겔 아세안 담당 차관, 주태국 티모르레스트 대사, 엘리자베스 엑스포스토 총리 비서실장이 포함됐다. 이들의 참석으로 기술적 논의는 개발과 역내 협력에 관한 정부의 폭넓은 의사결정과 함께 진행됐다.

지속 가능 소득 규정의 작동 방식

국제국부펀드포럼이 공개한 석유기금 프로필에는 관련 법적 체계가 설명돼 있다. 기금은 2005년 8월 3일 제정된 법률 제9/2005호에 따라 설립됐고, 이후 2011년 9월 28일 법률 제12/2011호로 개정됐다. 이 기금은 천연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고 자원 개발로 금융 비축분을 조성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39조를 이행한다.

기금은 재무부 소관 계정으로, 티모르레스트 중앙은행(BCTL)에 예치돼 있다. 석유 수입은 국가 예산으로 이전되기 전에 기금으로 들어간다. 예산 이전은 석유 자산 총액의 3%로 정해진 추정 지속 가능 소득(ESI)을 기준으로 한다.

석유 자산에는 기금 잔액과 예상 미래 석유 수입의 현재 가치가 모두 포함된다. 현재 가치는 미래에 받을 수입이 오늘 기준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기준은 현재 기금에 들어 있는 현금과 투자 자산의 3%에 그치지 않는다.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190억 달러 잔액의 3%를 계산하면 5억7천만 달러다. 이는 설명을 위한 계산일 뿐 공식 ESI 추정치는 아니다. 법정 산식에는 예상 미래 수입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금 규모와 예산 수요를 비교할 때 이 차이는 중요하다.

기금은 국제 금융자산에만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실질 수익률 3%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질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뒤의 수익률이다. 투자 목표와 인출 기준은 모두 3%를 사용하지만 목적은 다르다. 하나는 포트폴리오 성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 가능한 지출을 안내하는 기준이다.

기관 프로필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려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고도 설명한다. 시장이 호조를 보인 한 해에는 잔액이 늘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같은 인출률을 시장이 부진한 해에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지표에서 높은 예산 의존도

공공부채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기금은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국가 예산 지출의 70% 이상을 충당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의존을 ESI를 초과한 인출과 연관 짓고, 예산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카르도주 장관이 언급한 약 80%는 방콕 세미나에서 논의된 재원 의존도를 가리킨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재무장관을 지낸 루이 A. 고메스는 기금 이전액이 2025년 예산의 약 73%를 충당했다고 추산한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기간과 산정 방식을 반영하므로, 의존도가 7%포인트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시계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고메스는 지속 가능 소득을 넘는 인출이 반복된 시점이 2008년부터라고 본다. 디킨대학교 명예교수 데이미언 킹스버리도 2025년 1월 분석에서 2008~09년 이후 거의 매년 지속 가능한 인출액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킹스버리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인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8%에 달했다.

예산 중 비중과 GDP 대비 비중은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다. 전자는 정부 재원이 기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나타내고, 후자는 인출액을 경제 규모와 비교한다. 두 지표 모두 높은 의존도를 보여주지만, 두 비율을 서로 바꿔 쓸 수는 없다.

고메스에 따르면 2026년 최초 예산은 22억9천만 달러로, 2025년의 26억 달러보다 줄었다. 3억1천만 달러, 약 12% 감소한 규모다. 이후 국제 연료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6월 1억11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승인됐다. 따라서 최초 예산 감액에도 연중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했다.

고갈 전망이 서로 다른 이유

공공부채 개정안에 담긴 재무부의 2037년 전망은 인출액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고메스의 평가를 별도로 전한 자료는 ESI를 초과하는 인출이 지속되면 2034년경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본다. 킹스버리는 2025년 1월 분석에서 지출이 같은 수준으로 이어질 경우 다음 10년 후반기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들은 합의된 고갈 시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추정치다. 2034년과 2037년 전망은 3년 차이가 나며, 이를 조정해 비교할 만큼 전제가 충분히 공개돼 있지 않다. 투자 수익률과 지출, 인플레이션, 미래 석유 수입 모두 비축분이 줄어드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

고메스는 2026년 5월 기금 잔액이 약 187억5천만 달러였다고 전했고, 방콕 관련 보도는 10월 잔액을 거의 190억 달러라고 밝혔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시점의 잔액이며 반올림 정도도 다르다. 이를 근거로 5월부터 10월까지 잔액이 정확히 얼마나 늘었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고메스는 2024년 말 잔액을 약 183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투자 수익률은 2023년 9.99%에 이어 2024년 6.8%였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이전액이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고 주장한다.

기금 성과가 전망을 웃돌았다는 카르도주 장관의 발언은 이런 우려와 양립할 수 있다. 기금이 전망보다 나은 성과를 내더라도 인출이 자산을 계속 소진하면 결국 고갈될 수 있다. 더 나은 성과는 조정할 여지를 넓혀주지만, 그 자체로 현재 지출이 지속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바유운단 이후의 전환

바유운단의 상업 생산 종료로 재원 조달 여건이 바뀌었다. 고메스는 생산 종료 시점을 2025년 6월 4일로 제시하고, 이후를 현재 석유 수입에서 기금의 투자 수입과 축적 자산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기라고 설명한다.

이 연혁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킹스버리는 2025년 1월 분석에서 티모르해 유전들이 더는 수입을 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고메스는 바유운단의 상업 생산이 2025년 6월에 끝났다고 밝혔다. 두 설명을 모든 석유 수입에 동일한 종료 시점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요 이정표를 보면 현재 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 수 있다:

• 2005년: 티모르레스트가 석유 자산 보전을 위한 체계와 함께 석유기금을 설립했다.
• 2008~09년 이후: 고메스와 킹스버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에 인출액이 지속 가능 기준을 초과했다.
• 2024년: 고메스에 따르면 티모르 GAP가 바유운단 컨소시엄 지분 16.74%를 인수했다.
• 2025년 6월 4일: 고메스에 따르면 바유운단 상업 생산이 종료됐다.
• 2026년 6월: 1억110만 달러의 예산 증액이 승인됐다.
• 2026년 10월 6~7일: 방콕 세미나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고메스는 바유운단을 탄소 포집·저장에 활용할 가능성도 언급한다. 제안된 사업은 연간 약 1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지만, 사업성은 최종 투자 결정과 계약 체결에 달려 있다. 잠재적 저장 용량이 확보된 정부 수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레이터선라이즈 수입은 확정된 예산 재원이 아니다

그레이터선라이즈는 미래 석유 수입에 대한 기대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사업이다. 킹스버리의 분석에 따르면 티모르레스트는 이 사업의 지분 56.6%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스를 호주에서 처리할지 티모르레스트 남부 해안에 제안된 시설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분석은 가스를 호주에서 처리할 경우 티모르레스트의 상류 부문 수입 배분율이 80%, 티모르레스트에서 처리할 경우 70%라고 제시한다. 이 수입 배분율은 지분율과 다르다. 킹스버리는 2024년 말 호주가 티모르레스트의 수입 배분율을 90%로 높이고, 호주의 몫은 별도의 개발기금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설명한다.

이 수치들은 당시 논의된 합의 방식과 제안을 나타내며, 방콕 세미나에서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킹스버리는 2024년 말 사업이 교착 상태였다고 했고, 고메스도 이후 평가에서 확정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메스는 정부 전망치로 그레이터선라이즈에서 780억 달러가 넘는 세금과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킹스버리의 분석은 330억 달러가 넘는 가스의 가치를 언급한다. 이 수치들은 서로 다른 대상을 측정하므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 어느 쪽도 연간 예산 지출에 이미 쓸 수 있는 자금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시점이다. 신규 석유 사업은 언젠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런 수입이 들어오기 전까지 재정 전환 과정에서 인출을 관리해야 한다. 세미나 관련 자료에는 확정된 생산 개시일이나 최종 투자 결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지출 한도와 함께 지출의 질도 중요

세계은행이 2025년 2월 13일 발표한 공공 지출 보고서 「티모르레스트 경제 보고서: 고성장을 위한 공공 지출 혁신」은 개발 과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2013~2023년 공공 지출은 GDP의 평균 85%였으며, 연평균 GDP 성장률은 1.3%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의 42%가 국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했다. 킹스버리의 학술 분석은 또 다른 지표를 제시한다. 절대 빈곤층이 4분의 1을 넘고 다차원 빈곤층은 거의 절반이며, 5세 미만 아동의 거의 절반이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의 정의와 기준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이 수치들은 서로 대체해 쓸 수 없다.

세계은행의 티모르레스트 국가 대표인 버나드 하본은 더 나은 경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출을 촉구했다:

티모르레스트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촉진하려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세계은행은 시간이 지나면서 ESI 준수로 나아가고, 세금 징수를 개선하며, 효과가 낮은 사업에서 인프라와 교육, 보건으로 재원을 돌릴 것을 권고한다. 조달 절차 개선과 공공 투자 관리 강화, 사업 지연 축소도 촉구한다.

이러한 권고는 지속 가능성이 개발 문제이기도 하다는 카르도주 장관의 주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다. 인출을 줄이면 비축분을 보호할 수 있고, 지출 효과를 높이면 경제와 석유 외 수입 창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점진적 재정 전환이 해결해야 할 과제

정부는 기금 재원을 생산 부문 지원과 경제 다각화, 석유 의존도 완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메스의 수치는 과제의 규모를 보여준다. 비석유 수출은 약 3천500만~3천600만 달러인 반면, 필수품의 연간 수입은 약 9억 달러였다. 이 수치로 보면 수입액은 비석유 수출액의 약 25~26배다. 다만 두 항목만으로 전체 무역수지가 산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채 개정안은 국채와 재무부 단기증권을 가능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 꼽으며, 역대 정부가 발행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는 차입 수단이다. 재원 조달원을 다각화할 수 있지만 상환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더 강한 수입원의 필요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거버넌스와 관련한 세부 사항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엘데르 로페스 BCTL 총재는 재무장관에게 자문하는 투자위원회와 BCTL 전문가 3명, 연례 워크숍을 설명했다. 카르도주 장관은 보통 연 2회, 국내와 해외에서 한 차례씩 열리는 자문위원회 세미나를 언급했다. 보도 내용은 서로 다른 위원회 명칭과 회의 주기를 사용하고 있어, 두 설명이 정확히 같은 기구나 일정을 가리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실질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인출 감축 속도와 보호할 지출, 국내 수입 조치, 투자 위험이다. 세미나 관련 자료에서는 개정 전략 채택이나 국채 발행, 새로운 지속 가능 인출 경로 확정에 관한 시한이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적인 선택은 이미 분명하다. 예상보다 탄탄한 잔액을 활용해 계획된 전환을 뒷받침하되, 시장 수익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석유 사업이 예산 수요를 무기한 충당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다.

핵심 내용

• 2026년 10월 6~7일 방콕 세미나에서 티모르레스트 석유기금 규모는 거의 190억 달러로 보고됐다.
• 산티나 카르도주 재무장관은 이 기금이 국가 예산 재원의 약 80%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 자문위원회는 더 엄격한 재정 규율을 권고했고, 정부는 점진적인 재정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 공공부채 개정안에는 인출액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37년까지 고갈될 수 있다는 재무부 추정치가 담겼으며, 별도 평가에서는 2034년경 위험을 제시했다.
• 추정 지속 가능 소득은 예상 미래 석유 수입을 포함한 석유 자산 총액의 3%다.
• 세계은행은 지출 개선과 세금 징수 강화, 지속 가능 소득 규정의 점진적 준수를 권고한다.
• 세미나 관련 자료에서는 새로운 인출 한도나 개혁 시한, 확정된 그레이터선라이즈 생산 개시일이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