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 예산과 미국의 무기 판매 검토, 대중 억지 노력 시험대에

새 자금 지원에도 무기 도입 결정은 미해결

대만은 2026년 5월 248억 달러 규모의 무기 조달 예산을 승인했지만, 6월 18일까지도 의회에서 연간 국방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워싱턴에서는 의회가 2026회계연도 대만 안보협력 구상에 10억 달러, 군사금융지원 보조금에 3억 달러를 배정했다. 별도로 추진 중인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었다.

이 결정들은 어려운 정책 과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 대만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면서, 지원의 목적이기도 한 분쟁 억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2026년 6월 18일 갱신한 대만 국방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한편, 대만의 국방 지출과 무기 선택, 미국의 개입 가능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위험은 침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공개적인 전쟁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대만을 압박하기 위해 빈번한 순찰과 훈련, 사이버 작전 등 여러 활동을 벌인다. 이러한 작전은 대만군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기반 시설과 사회의 회복력을 시험한다.

대만은 인구 2,330만 명의 민주주의 국가로, 공식 국호는 중화민국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대만을 통치한 적은 없다. 베이징은 평화적 통일을 선호한다고 밝히면서도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CRS의 최신 평가는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는다.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의도를 구분하고, 미사일 공격과 봉쇄부터 상륙 침공까지 여러 작전 가능성을 설명한다. 중국의 군사 준비와 미국 무기 인도 일정을 해석할 때 이 구분은 중요하다.

대만의 예산 논쟁은 범위와 감독에 관한 문제

대만의 국방 예산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약 7.5% 증가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2026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3.3%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도된 계획에 따르면 해당 연도 국방비는 약 310억 달러였지만, 지출 계획과 의회를 통과한 연간 예산은 서로 다르다.

대만 의회는 5월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8년간 248억 달러를 집행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는 국내 무기 개발과 조달까지 포함한 행정부 안보다 38% 적은 액수다. 반올림한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승인 예산은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제안액 중 62%에 해당하며, 차액은 약 152억 달러다.

양대 정당 모두 국방 투자를 늘리는 데는 지지를 표명했다. 쟁점은 특별 예산과 연간 예산 가운데 어느 쪽으로 어떤 지출을 편성할지다. 야당 의원들은 국내 개발과 조달은 연례 예산에 적용되는 더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당은 차액을 연간 국방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RS는 의원들이 국내 지출을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를 원했다고 확인하지만, 차액 전액이 복원됐다고 밝히지는 않는다. 6월 18일 현재 연간 예산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다. 대만 규정에 따르면 새 연간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지출이 자동 편성된다.

미국의 지원과 무기 판매는 서로 다른 약속

미국의 지원금 수치는 이미 인도된 무기를 한데 모아 놓은 단일 재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지원 경로를 나타낸다. 해외군사판매(FMS)는 일반적으로 대만이 미국 정부를 통해 미국산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해외군사금융지원(FMF)은 해당 구매에 쓸 수 있는 보조금이나 대출을 제공한다. 대통령 인출 권한은 기존 미국 국방 비축분을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공법 119-60)은 대만 안보협력 구상에 10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어 2026년 통합세출법(공법 119-75)이 이 자금을 배정하고 대만에 FMF 보조금 3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다. 수권은 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세출은 그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

이 구분은 앞선 법률에도 적용된다. CRS의 대만 관련 의회 국방 보고서(2024년 5월 10일 갱신)는 대만강화회복력법이 2027회계연도까지 매년 최대 20억 달러의 FMF 보조금과 최대 20억 달러의 직접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승인했다고 설명한다. 이 한도가 의회가 매년 전액을 지원했다는 뜻은 아니다.

2024년 세출법은 대만에 최소 3억 달러의 FMF를 제공했다. 별도의 긴급 법률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FMF 20억 달러를 배정했다. 대만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전액이 대만 몫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 법은 인출 권한에 따라 이전된 미국 비축분을 보충하고 관련 서비스를 상환하기 위해 19억 달러도 제공했다. 여기에는 워싱턴의 요청에 따라 대만을 지원하는 국가에 제공된 일부 지원도 포함됐다.

2026년 6월까지 행정부는 대만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인출 지원 패키지 3건을 발표했다. 이 합계는 발표된 지원액을 뜻하며, 대만이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할 준비를 마친 장비의 확인된 목록은 아니다.

140억 달러 무기 판매안을 두고 엇갈린 공식 설명

국무부는 2015년 이후 대만에 390억 달러가 넘는 잠재적 FMS를 의회에 통보했다. 2025년 12월 17일 통보된 8건의 판매 규모는 총 111억 달러로, 대만 관련 단일 통보 묶음으로는 역대 최대였다. 통보는 판매 절차의 한 단계일 뿐 장비가 도착했다는 확인은 아니다.

추가로 추진 중인 14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는 2026년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의 초점이 됐다. 미국 상원의원 8명은 의회가 이미 사전 승인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매를 공식 통보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과 직후 시 주석과 잠재적 판매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서 해당 판매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협상 카드다.

이후 다른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 헝까오 해군장관 대행은 5월 21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에픽 퓨리 작전에 필요한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대만에 대한 FMS를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6월 3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잠재적 판매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으로 판매안의 상태와 시점을 좌우하는 이유는 불확실하게 남아 있다. 6월 18일 갱신된 CRS 보고서에는 최종 결정이나 공식 통보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다.

결정은 어떻게 이어졌나

일련의 과정은 의회의 지원과 판매 통보, 행정부의 결정이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돼 왔음을 보여준다. 대만의 예산 승인이 워싱턴의 차기 무기 판매안 결정을 자동으로 확정해 주지는 않았다.

• 2022년 말: 대만강화회복력법이 대만을 위한 새로운 군사금융지원 및 인출 경로를 마련했다.
• 2023년 7월: 바이든 행정부가 3억4,500만 달러 규모의 인출 지원 이전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
• 2024년: 대만은 남성의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미국 법률은 추가 지원 경로에 자금을 배정했다.
• 2025년 12월 17일: 국무부가 총 11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안 8건을 통보했다.
• 2026년 5월: 대만 의회가 248억 달러 규모의 특별 조달 예산을 승인했다.
• 2026년 5월 14~1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가능성을 논의했다.
• 2026년 5월 21일과 6월 3일: 까오 장관 대행과 루비오 장관이 판매 중단 여부 또는 검토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놨다.
• 2026년 6월 18일: CRS는 대만의 연간 국방 예산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후속 과제는 각각 따로 진행된다. 대만의 연간 예산 배분을 확정하고, 미국의 무기 판매 계획을 결정하며, 발표된 지원을 장비와 훈련된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 6월 18일 보고서는 이러한 결정의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도 지연이 억지력 구축 일정에 부담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2024년 8월 기준 미국산 무기 200억 달러어치 이상을 인도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당시의 누적 지연 물량 추정치이지 2026년 6월 현재의 규모가 아니다. 구매부터 인도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5년으로 보도됐다.

2024년 보도에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인 신형 F-16 전투기 66대가 명시됐다. 대만은 이미 F-16 140대 이상을 운용하고 있었다. 또 에이브럼스 전차 100대 이상, HIMARS 로켓 시스템 11기, 하푼 미사일 시스템 100기, 스팅어 미사일 시스템 250기, 재블린 미사일 수백 발, 리퍼 드론 4대의 구매가 미완료 상태라고 전했다. 이 수치를 현재의 인도 현황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앞선 CRS 보고서는 FMS 절차의 지연과 다른 장애 요인이 의회의 우려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공급한 장비가 분쟁 중 얼마나 빠르게 소모될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026년 5월 까오 장관 대행의 증언은 미국 내 탄약 수요가 서로 경쟁하는 문제를 현재의 별도 우려로 제기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는 발표된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만에는 실제로 인도된 장비와 훈련받은 인력, 운용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인출 권한은 기존 비축분에 접근할 수 있게 하지만, 이전 발표만으로 전투 준비 태세가 갖춰졌다고 볼 수는 없다.

2027년 목표는 침공 시점이 아니다

PLA는 수십 년 동안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 작전 역량을 개발해 왔다. CRS에 따르면 일부 관측통은 PLA가 이미, 또는 곧 미사일 공격과 소규모 섬 점령, 봉쇄, 대만 본섬 침공 등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작전은 위험도와 준비 수준이 서로 다르다.

상륙 침공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작전이다. 중국군은 대만해협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한 뒤, 섬을 장악하기 전에 산악 지형과 인구 밀집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대만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70해리이며, 계절에 따른 기상 조건도 작전을 어렵게 한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이었던 윌리엄 번스는 2023년 전투 준비 태세와 공격 결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7년까지 성공적인 침공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2027년이나 다른 어느 해에 침공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과 야심이 얼마나 진지한지 일깨워준다.

CRS는 PLA가 해당 역량 목표를 달성할지, 시 주석이 그처럼 위험한 작전을 택할지를 두고 관측통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밝혔다. 앞선 보도에는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상정한 상륙 공격을 아직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미 국방부의 평가도 담겼다. 이는 대만만을 상대로 하는 작전보다 더 까다로운 시나리오를 다룬 평가로, 가능한 모든 중국 군사 작전에 대한 포괄적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면전 이하의 압박이 대만의 무기 선택에 영향

중국의 회색지대 활동은 공개적인 무력 충돌의 문턱 아래에서 이뤄지는 강압 행위다. CRS는 대규모 훈련과 거의 매일 이어지는 순찰, 대만 주변을 비행하는 무인 전투기, 사이버 작전, 대만이 관할하는 섬 인근에서의 법 집행 활동 확대, 허위 정보 유포와 정치 개입을 사례로 들었다.

2024년 5월 CRS 보고서는 2022년 5월 이후 대만해협의 비공식 중간선을 넘은 PLA 군용기 출격이 거의 1,500회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이전에는 이러한 중간선 월경이 드물었다. 보고서는 대만 인근에서 점점 일상화되는 작전으로 인해 통상적인 압박과 공격 준비를 구분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은 정비 자원을 소모시키는 한편 중국군에 훈련과 정보 수집 기회를 제공한다.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2022년 대만을 방문한 뒤 PLA는 대만 주변에서 작전을 늘렸다. 2026년 6월 보고서는 이후 이어진 작전 양상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일부 지원과 고위급 교류 뒤에 압박을 강화한 사례를 제시했지만, 그러한 지원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한다는 점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압박은 대만의 무기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을 설명해준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비교적 소형·저가·분산형 무기를 활용하는 비대칭 전략을 선호해 왔다. 대함 미사일과 해상 기뢰 등을 이용해 침공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대만 국방 당국 일부는 침공에 이르지 않는 강압에 대응하려면 전투기와 대형 군함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대만을 지원할지, 지원한다면 얼마나 오래 이어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양측의 입장에 모두 영향을 준다.

대비 태세는 인력과 필수 서비스에도 달려

대만의 국방비 증가는 최근 특별 예산보다 앞서 시작됐다. 2024년 5월 CRS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는 2019년 GDP의 2%에서 2023년 2.5%로 0.5%포인트 상승했다. 2026년 목표인 3.3%를 달성하면 2023년보다 0.8%포인트 더 높아진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경제 규모와 비교한 지출을 나타내며, 연간 예산 증가율과는 다른 지표다.

대만은 2024년 남성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예비군과 민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2022년 국방동원청을 설립했다. 하지만 2026년 6월 보고서는 계속되는 모집·훈련·복무 유지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과의 협력에는 대만과 미국 양쪽에서 이뤄지는 군사 대화와 계획 수립, 훈련이 포함된다. 앞선 CRS 보고서는 애리조나주 루크 공군기지에서의 F-16 조종사 훈련을 설명하고, 여러 미국 주방위군과의 훈련을 전했다. 국방부 자료에는 2023년 12월 대만에 배치된 미군 인원이 41명으로 나와 있다. 이는 과거 특정 시점의 수치이지 현재 병력 규모는 아니다.

에너지와 식량, 물, 통신도 국방 대비 태세의 일부다. CRS는 인터넷 기반 시설과 해저 케이블을 겨냥한 공격을 비롯해 외부 교란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한다. 무기 구매만으로는 이러한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즉각적인 상륙 없이도 보급을 끊을 수 있는 봉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법적 약속은 개입 보장에 미치지 못해

1979년 대만관계법은 대만이 충분한 방위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으로 규정한다. 또 대만 주민의 안보와 사회·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에 저항할 역량을 미국이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군에 대만 방위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이 차이는 중국이 공격할 경우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확고한 공개 약속이 없는 전략적 모호성의 바탕이다. 공식적인 방위 약속을 지지하는 쪽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호성 유지를 지지하는 쪽은 베이징과 타이베이 양측의 자제를 유도하고, 대만이 자체 방위에 투자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고 본다. 레이건 행정부의 6대 보장에는 미국의 무기 판매를 종료할 합의된 시점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쟁의 여파는 대만해협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 2024년 추산에 따르면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최첨단 반도체의 경우 약 90%를 생산한다. 봉쇄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피해가 최대 10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도 나왔다. 이는 확정적인 결과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추산치다.

동맹국의 참여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다. 2023년 독립 태스크포스의 평가에서는 일본을 대만 분쟁에 가장 필수적이며 참여 가능성이 있는 동맹국으로 꼽았지만, 이는 개입을 약속한 것이 아니다.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예산 승인과 무기 인도, 군사 대비 태세, 정치적 결정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여전히 핵심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핵심 요점

• 대만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8년간 248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는 행정부 제안보다 38% 적은 규모다.
• 6월 18일 현재 2026년 연간 국방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으며,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편성된다.
• 미국의 2026회계연도 세출은 대만 안보협력 구상에 10억 달러, FMF 보조금에 3억 달러를 제공했다.
• 최신 CRS 보고서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안에 대한 최종 결정 날짜가 제시되지 않았다.
• PLA의 2027년 준비 목표는 군사 역량에 관한 것이며, 침공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 중국의 강압과 무기 인도 지연, 인력 부족, 기반 시설 취약성이 대만의 방위 준비를 어렵게 한다.
• 대만관계법은 대만 방위를 지원하지만 미국의 군사 개입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