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 안전 점검 강화 추진…3만㎞ 주행 시험·혁신 설계 제한

차기 신모델 출시 전 1년간 시험

중국은 차량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제조사가 새 설계를 생산에 투입하는 일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의 하나로, 최소 3만㎞의 차량 신뢰성 시험과 최소 1년간의 환경 검증을 제안했다. 제안에는 완전 매립형 도어 손잡이와 접이식·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금지하고, 차량 주행 중 무중력 시트와 회전식 시트, 침대로 변형되는 시트 배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0월 10일 의견수렴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 제목은 ‘자동차 제품 혁신 설계 및 연구·개발·시험·검증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로 번역된다.

제안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첫 시행일부터 시험 증빙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거나 위조된 제품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절차인 공업정보화부 차량 제품 공고에 등재되지 못한다. 이미 등재된 모델은 7월 1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고 안전 위험이 있는 제품은 생산 중단 및 리콜 대상이 된다.

이는 제안된 요건이며, 이미 시행 중인 최종 통지는 아니다. 그러나 초안의 범위는 금지 기능 목록을 넘어선다. 제조사는 차량 검증 과정을 입증하고, 혁신 기능의 한계를 공개하며, 시험한 부품과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이미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여러 업체 관계자는 초안 발표 후 주말 동안 학습회를 열고, 요구사항을 회사 전반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지방 당국도 시행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3만㎞ 요건의 시험 대상

초안은 때때로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묶이는 여러 과제를 구분한다. 완성차 신뢰성·내구성, 구조 신뢰성, 소프트웨어 기능 신뢰성, 환경 적응성이 이에 해당한다. 최종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 모든 영역의 증빙을 대신할 수는 없다.

완성차 신뢰성 시험은 험로, 일반도로, 고속도로, 산악도로를 포함하며 최소 주행거리는 3만㎞다. 구조 점검에서는 차체, 프레임, 서스펜션, 조향 및 제동 부품이 극한 조건에서 보이는 피로 수명과 기계적 성능을 살핀다. 피로란 한 번의 하중으로 부품이 즉시 파손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하중으로 손상이 누적되는 현상을 뜻한다.

배선 하니스와 배기가스 처리 장비도 안전성, 환경 성능, 차량 신뢰성을 평가하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접근법은 각 시험실 결과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고, 부품 성능을 완성차의 실제 운행 조건과 연계한다.

중국 국가자동차표준화기술위원회 전기차 분과위원회의 별도 표준 개정안은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의 신뢰성 주행거리를 1만5,000㎞에서 3만㎞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거리의 두 배로,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아진다. 이 표준 개정안은 4개 부처의 통지 초안과는 별개의 제안이다.

두 번의 겨울과 한 번의 여름, 대체 시험에는 조건 부과

환경 검증은 최소 1년간 진행하고 겨울 두 차례와 여름 한 차례를 포함해야 한다. 제조사는 여러 대의 시험 차량을 사용하고 모든 주요 사양을 시험해야 하며, 한 사양의 결과가 모든 파생 모델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초안은 계절이 반대인 지역에서 시험하거나 실내 환경 챔버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다만 실제 도로 시험에 최소한 상응하는 수준의 검증을 제공해야 한다. 여러 환경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충분히 재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도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실물 시험을 대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환경 챔버는 일부 조건을 재현할 수 있지만, 초안은 동등한 효과로 구현할 수 없는 조건의 조합에 대해서는 도로 시험을 유지한다. 따라서 최소 1년의 기간과 계절별 시험 요건은 서로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적용된다.

실내 기능은 어떻게 달라지나?

초안에 따라 완전 매립형 도어 손잡이는 금지된다. 혁신적인 손잡이 설계는 극한 환경에서의 기능과 비상시 사용 편의성을 점검해야 하며, 기계적 이중화와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갖춰야 한다. 기계적 이중화란 전기 신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수단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초안은 전동식 도어 닫힘 시스템이 탑승자를 끼이게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무중력 시트는 끼임 방지와 충돌 안전성 검증을 모두 거쳐야 하지만, 주행 중에는 해당 자세로 사용할 수 없다. 회전식 시트와 시트를 평평하게 펴 침대로 만드는 기능도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중앙 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충돌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접이식·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비정형 스티어링 휠도 초안이 사용과 검증 요건을 다루는 설계에 포함된다. 공통 요건은 기능의 외관이나 편의성이 의도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하다는 증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능별 제한은 모두 같지 않다. 일부 설계는 전면 금지되지만, 다른 기능은 제조사가 검증하고 작동 시점을 제한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트의 등받이를 젖히거나 회전하는 기능에 대한 제한은 모든 해당 시트를 일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주행 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비상 조작부는 물리식으로 유지

비상 탈출, 긴급 제동, 전원 차단 조작부에는 물리적 작동 장치와 눈에 잘 띄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운전자나 승객이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을 때도 조작 수단을 즉시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명과 앞유리 와이퍼 같은 기능에 가상 조작부를 사용하는 제조사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작동 신뢰성을 평가하고 물리적 조작부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터치스크린이 정상 작동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안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초안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체도 다룬다. 차량 주행 중에는 운전자 외의 사람이 음성이나 제스처로 주요 주행 안전 기능을 직접 조작할 수 없다. 대상 기능으로는 성에·김 서림 제거, 조명, 와이퍼, 도어, 앞쪽 보닛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것과 기존 안전 조작부를 없애는 것을 구분한다. 음성 명령, 제스처, 화면 메뉴는 차량을 조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의도치 않은 명령이 운전이나 비상 대응을 방해할 수 있는 경우 초안은 이들 인터페이스의 권한을 제한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도 증빙 요구

소프트웨어 신뢰성 검증은 개발 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며, 시스템 시험과 완성차 점검도 포함한다. 흔히 OTA 업데이트라고 부르는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도 충분한 시험이 필요하다. 제출 서류에는 제조사의 내부 승인 기록도 포함된다.

중국자동차유통협회 전문가위원회 위원인 리옌웨이는 이번 제안이 규제의 초점을 완성차의 요건 충족 여부에서 개발 과정의 검증이 충분했는지로 옮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차량을 판매한 뒤 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고치는 방식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리 위원은 소프트웨어 변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며, 내부 승인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시장 진입 신청서에 차량 기술 매개변수 51개를 추가한다. 혁신 설계 관련 항목이 41개, 개발 시험·검증 관련 항목이 10개다. 제조사는 실제 제품 사양에 맞게 기재하고,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일관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 혁신 설계를 적용한 신차 모델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매개변수와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모델 등재 전 기록을 점검한 뒤에도 생산이 시작되면 생산 일관성에 대한 심사가 계속된다. 이에 따라 규제는 개발 증빙에서 양산 차량의 성능까지 이어지게 된다.

광고에 기능의 한계도 명시해야

초안은 마케팅 활동과 수리 비용 문제를 차량 시장 진입 관리에 새롭게 포함한다. 광고 관련 조항에 따라 제조사는 혁신 기능의 작동 범위와 제한 사항, 개발 검증 내용을 포함해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허위·과장·오해를 부르는 홍보는 금지된다. 제조사는 도로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상황을 기능 홍보에 활용하거나 운전자가 안전 운전 책임을 소홀히 하도록 부추겨서도 안 된다.

이 요건은 기능의 공학적 정의와 고객의 이해를 연결한다.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시스템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는 안 된다. 주행 중 시트 사용과 동승자의 음성 명령에 대한 제한은 홍보에 정확히 반영해야 할 경계의 사례다.

수리 비용 문제도 시장 진입 관리에 새롭게 포함되는 요소로 제시됐지만, 보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용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를 수리비 상한이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파손된 브레이크 브래킷이 보여준 검증의 중요성

쥔제 V800 차량 3대를 대상으로 한 제동 시험으로 논란이 커졌다. 시속 100㎞에서 반복적으로 긴급 제동을 하던 중 각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브래킷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완전 제동에서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3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고장으로 조립체의 강도, 검증 조건, 생산 품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쥔제는 해당 시험을 비표준 극한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관련 국가·업계 표준보다 높은 요건에 따라 제동 시스템을 개발·검증했고, 실제 고객 사용에서 이에 상응하는 고장 신고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부품 설계를 개선하고 이미 차량을 인도받은 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설명만으로 원인이 규명되거나 결함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논의에서는 제조 강도 편차와 기존 브래킷을 다른 방식으로 장착할 때 충분히 재평가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다. 어느 쪽도 원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페달에 가해지는 힘과 브래킷에 걸리는 하중의 차이도 중요하다. 운전자의 발이 가하는 힘이 특정 지지점이나 파단 지점에 작용하는 힘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페달의 형상, 회전축 위치, 장착 방식, 하중 방향에 따라 조립체 내부의 응력이 달라질 수 있다.

기록으로 남은 과거 사례는 재료 변경에 따르는 위험을 보여준다. 포드는 2020년 브레이크 페달 브래킷 소재를 나일론에서 폴리프로필렌으로 바꾼 뒤 중국에서 수입 머스탱 2,627대를 리콜했다. 리콜 사유에는 변경에 따른 최대 하중 강도 저하가 설계 규격과 설계 검증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긴급 제동 시 파손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사례가 V800 고장의 원인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재 선택을 설계·검증과 함께 평가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중국의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도 결함과 단순한 수치 기준 미달을 구분한다. 제3조는 개인 또는 재산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합리한 위험도 결함의 정의에 포함한다. 제12조는 제조사가 잠재적 결함을 알게 되면 조사·분석해야 하며 결함이 확인되면 제품을 리콜하도록 규정한다. 무상 업그레이드 약속만으로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정과 남은 쟁점

이번 제안은 차량 안전 조치가 폭넓게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보도된 일정은 이미 발표·시행된 표준과 이번 통지 초안에 제시된 향후 일정을 구분한다.

• 2026년 1월 28일: 도어 손잡이 안전 의무 표준 GB 48001(2026)이 승인·발표됐다. 전원 차단 후 기계식 개방과 실내 손잡이의 눈에 띄는 안전 표시를 다룬다.
• 2026년 6월: 통합형 주행 보조 시스템 관련 표준 GB 47955(2026)가 승인·발표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026년 7월: 레벨 3·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표준 GB 44721(2026)이 발표됐으며,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7월 하순부터: 강화된 신청 심사에 따라 신규 신청 승용차에는 파란색 주행 보조 신호등을 공장 장착할 수 없게 됐다. 파란색은 기존 외부 조명 색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기존 차량에는 의무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다.
• 10월 1일: 차량 구조 내구성 도로 시뮬레이션 벤치 시험 방법 GB/T 47315가 발효됐다.
• 10월 10일: 4개 부처가 혁신 설계 및 개발 검증 관련 의견수렴 초안을 발표했다.
• 2027년 1월 1일 및 7월 1일: 초안은 신규 신청 요건과 기존 등재 제품의 증빙 보완 기한을 각각 제안했다.

주행 보조 표준은 운전자가 계속 운전 책임을 지는 레벨 2 시스템을 다루며 인터페이스, 운전자 모니터링, 데이터 기록 요건을 정한다. 별도의 자율주행 표준은 레벨 3·레벨 4 시스템을 다룬다. 두 표준은 서로 다른 규제 체계이며 같은 기술을 달리 표현한 것이 아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10월 11일 이번 제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업계에 호소문을 발표했다. 제품 혁신 초기부터 안전성 평가를 우선하고, 완성차 신뢰성과 복합 환경 시험을 강화하며, 개발 절차를 개선해 시행을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개발 일정에 가해지는 압박은 상당하다. 인용된 맥킨지 비교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신차 개발 기간은 약 24개월로, 내연기관차 중심이던 과거의 약 60개월보다 36개월 짧다. 60% 단축된 셈이다. 이는 개발 기간을 비교한 수치이지, 기간이 짧은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 시험이 부족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리 위원은 극한 조건의 정의, 하중 기준, 고장 판정 기준, 기후 조건 범위, 검증 강도 등 해결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도로 시뮬레이션 벤치 시험 방법만으로는 각 부품의 위험 식별과 합격 기준을 대체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수렴 마감일이나 최종 문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안된 최소 거리와 기간은 시험 프로그램의 충분성을 판단할 세부 규칙과 구분해야 한다.

핵심 내용

• 중국 4개 부처가 차량 혁신, 개발 시험, 생산 일관성에 대한 점검 강화를 제안했다.
• 신뢰성 시험은 최소 3만㎞이며, 환경 검증은 겨울 두 차례와 여름 한 차례를 포함해 최소 1년간 진행해야 한다.
• 완전 매립형 손잡이와 접이식·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금지되며, 일부 시트 기능은 주행 중 제한된다.
• 비상 조작부는 물리식으로 유지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는 시험과 내부 승인 기록이 요구된다.
• 초안은 신규 신청 요건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재 제품에는 7월 1일까지 증빙 보완을 요구한다.
• V800 브레이크 페달 브래킷 파손은 원인과 위험 범위, 개선책의 효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통지는 아직 의견수렴 초안이며, 세부 시험 기준과 최종 문구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