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득 기록에 마을 복지 지원금 중단 위기
태국 치앙마이주 매해나이 마을 주민 최소 57명이 자신은 관련 업체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회사 세금 기록에 수십만 바트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이름이 기재돼 피해를 입었다. 매챔 일대 전체로는 150명이 넘는 주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당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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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기록으로 주민들은 국가 복지카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일부 고령 주민에게는 기본적인 생계에 의존하던 월 300바트 지원금이 끊긴다는 의미다. 주민들은 이름에 연결된 소득이 실제로 번 돈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혹은 마을 주민들을 직원으로 올리고 원천징수세 기록에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세 업체와 관련돼 있다. 주민들은 조사와 기록 정정, 복지 권리의 조속한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혜택이 언제 재개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신에게 예상치 못하게 많은 소득이 귀속된 경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은 세금 기록에 적힌 내용과 주민들이 말하는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다. 외딴 농촌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다고 밝힌 주민들이 회사에서 상당한 소득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고령 주민들, 필수 지원금 중단 어려움 호소
62세 폴라 메타위롯은 소득이 없으며 월 300바트 복지 지원금에 의존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원이 끊기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금 중단으로 가계 예산에 당장 공백이 생긴다.
70세 젱게 라타나퐁파이라크는 마을 밖으로 거의 나간 적이 없고, 자신의 이름이 세금 기록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은 조사 당국이 밝혀야 할 기본적인 의문을 보여준다.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신원 정보가 어떻게 고용 및 세금 서류에 들어갔는가?
매해나이는 매챔군 팡힌폰 면에 있는 파까냐우족 공동체다. 106가구가 살고 있으며 도로 접근이 어렵고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한다. 주민들은 기록에 이름이 오른 일자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런 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마을 이장은 국세청과 관계 기관에 조사와 신속한 지원금 복구를 요청했다. 주민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마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그는 말했다. 또 자신의 이름도 회사 기록에 올라 있었다며, 논란이 된 등록의 전체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금 기록이 복지 혜택 이용에 미치는 영향
원천징수세는 임금 등 특정 지급이 이뤄질 때 지급자가 세금을 공제해 과세 당국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런 기록은 특정인이 업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정보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내 명단을 넘어 개인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공식 정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례에서 주민들은 해당 기록으로 자신이 수십만 바트의 소득을 올린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말한다. 주민들은 기록된 소득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과 복지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인물이 일을 했는지, 돈을 받았는지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는 몇 가지 쟁점을 구분해야 한다. 누가 신원 정보를 제공했는지, 실제로 누가 일했는지, 누가 대금을 받았는지, 각 업체가 무엇을 신고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어떤 소득 기록을 정정해야 하고 어떤 주민의 복지 권리를 회복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별로 기재된 정확한 소득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과세 연도도 명시되지 않았고, 자격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피해 주민 모두가 동일한 사유로 지원금을 잃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없다. 이런 정보가 부족해 논란이 된 소득 총액이나 중단된 복지 지원금 총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
한 업체, 신원 정보를 확보한 경위 설명
세 업체 중 한 곳의 관계자는 작업 감독자가 제공한 신분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이 정보는 원천징수세 신고에만 사용했으며 다른 거래에는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 설명은 신원 정보가 업체에 전달된 경로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신분증에 적힌 사람이 실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주민들이 정보 제공 사실을 알았는지, 사용에 동의했는지, 관련 임금을 받았는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구분은 이번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감독자가 신원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가 이를 접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을 기록하는 것과는 별개의 절차다. 조사 당국은 어떤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회사 기록이 실제 고용 내역과 일치하는지 밝혀야 한다.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한 회사에만 해당한다. 나머지 두 업체의 입장은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고, 책임을 확정한 공식 조사 결과도 없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결론 내리기 전까지는 의혹과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보상 제안만으로 기록 논란 해결 안 돼
입장을 밝힌 업체는 복지카드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피해자 80여 명에게 연 3,600바트씩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월 300바트씩 12개월을 지급하는 금액으로, 폴라가 설명한 지원금의 연간 가치와 같다.
약속대로 지급된다면 해당 제안은 그 특정 월 지원금 액수를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세금 기록을 바로잡거나 공식적인 복지 자격을 회복하는 조치 자체는 아니다. 발표된 조건에는 지급 개시 시점, 과거 손실분 보상 여부, 수령 대상자 선정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
서로 다른 피해자 수치도 구분해야 한다. 매해나이에서 확인된 57명은 마을 단위 수치이며, 매챔 일대 전체로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업체가 보상 대상으로 제안한 인원은 80여 명이다. 각 수치는 서로 다른 집단을 가리키므로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자 간 중복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각 주민을 해당 업체 및 문제의 소득 기록과 연결하는 확인된 명단이 없으면 보상 제안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주민들이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실제 지급이 이뤄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지 서명 요구에 추가 우려
주민들은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백지에 서명하면 1인당 1만 바트를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이번 논란에 또 다른 우려를 더한다.
보도된 1만 바트 제안은 업체가 밝힌 연 3,600바트 보상과는 별개다. 더 큰 금액을 제안한 사람들의 신원과 대리 권한, 세 업체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용이 없는 문서에 서명하면 이후 그 위에 어떤 문구가 추가될지 불확실해진다.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더 커졌다. 주민들이 돈을 받거나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혹은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업체가 해당 제안을 주도했다는 증거로 간주해서는 안 되지만, 보상 제안만으로 주민들의 이름이 사용된 경위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당국, 기록 정정 추진…기한은 미정
매챔군수는 지역 국세청 사무소에 연락해 설명을 요구하고 복지 권리 회복 조치를 서두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대 피해 주민이 150명을 넘는다고 추산했으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경찰 일일 기록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주민들에게 조언했다.
이 기록은 민원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문서화한다. 그 자체로 세금 정보를 바로잡거나 책임 소재를 밝히고 지원금 복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 기관이 논란이 된 기록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데 달려 있다.
보도된 내용에는 조사나 복구 절차의 완료 시점이 발표되지 않았다. 신원 정보가 처음 확보된 경위, 문제의 소득 기록이 삭제됐는지, 업체가 추가 절차를 밟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된 결과가 없다.
주민들에게 당장의 우선 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중단된 지원을 되찾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득이 공식 기록에 더는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보상은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메울 수 있지만, 자격 논란을 해결하려면 정확한 기록이 필요하다.
핵심 내용
- 매해나이 주민 최소 57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매챔 일대 전체로는 15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 주민들은 세 업체가 자신들이 벌지 않은 소득을 세금 기록에 기재하면서 이름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일부 주민은 월 300바트의 국가 복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 한 업체는 복지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80여 명에게 연 3,600바트를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백지 서명과 1만 바트 지급을 제안받았다고 별도로 전했다.
- 군 당국은 국세청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복구 시한이나 최종 조사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