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ET UG 2026 취소 후 의회 위원회, NTA 책임 강화와 시험 전면 개편 촉구

의료계열 입학시험 취소로 NTA 개혁 도마에

인도 국가시험기관(NTA)은 2026년 5월 3일 NEET UG를 실시한 뒤,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5월 12일 시험을 취소했다. 5개월 후 의회 위원회는 기관의 법적 책임부터 문항 선정 방식, 시험장 재원 조달, 지각한 응시자 처리까지 아우르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라지야 사바 의원 무쿨 와스니크가 위원장을 맡은 교육·여성·아동·청소년·스포츠 상임위원회는 ‘국가시험기관(NTA)의 개혁과 강화’라는 제목의 제382차 보고서를 2026년 10월 9일 라지야 사바 의장에게 제출했다. 44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35개 관찰 사항과 권고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로크 사바 의장에게도 전달됐다.

기관의 업무 범위를 보면 사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NTA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270건이 넘는 시험을 실시했으며, 응시 횟수는 총 6,600만 회를 웃돌았다. 의학·공학·대학 입학 관련 주요 시험을 포함해 연간 약 1,200만 회의 응시가 이뤄진다. 이 수치는 응시 횟수를 나타내며, 반드시 서로 다른 개인의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는 NEET UG 2024 논란 이후 도입된 개혁을 인정하면서도, 2026년 시험 취소는 절차와 제도 차원의 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은 전국적인 학생 시위를 촉발했으며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다르멘드라 프라단의 사임으로 이어졌다.

위원회 제안에는 의회 감독 강화, 상근 전문인력 확충, 문항은행 확대, 정부 시험장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다. 행정상 취소 이후 응시자 보상과 독립적인 민원 처리 등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뤘다. 다만 대부분은 새로운 시험 규정이 아니라 권고안이다.

위원회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

NTA는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이 아니라 1860년 사회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NTA가 법정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교육부가 NTA가 양원에 책임을 지도록 적절한 의회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TA에 맡겨진 책무의 규모에 걸맞게 기관의 자원과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와스니크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교육부는 NTA가 의회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적절한 의회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2024년 공정시험 부정행위 방지법에 따라 접수·수사·기소된 사건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통해 의혹과 수사·기소를 구분하고, 모든 민원을 부정행위의 증거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NTA와 독립된 별도 기구가 시험 보안을 감사하고 응시자의 고충을 조사해 교육부에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회 보고와 독립 조사는 역할이 다르다. 전자는 공적 책임을 확립하고, 후자는 기관 자체 민원 처리 절차 바깥에서 운영상 실패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인력 및 소송 건수가 보여주는 것

NTA에서 정원 39명 가운데 실제 근무 중인 간부는 23명으로, 16자리가 비어 있었다. 정원의 약 59%가 채워지고 41%가 공석인 셈이다. 보도에 따라 설명은 엇갈린다. 한 보도는 41%가 채워졌다고 했지만, 이는 39명 중 23명이라는 수치와 맞지 않는다.

재직 간부들은 다른 정부 기관에서 임시 파견된 인력이었다. 위원회는 심리측정, 시험 보안, 디지털 기반시설, 데이터 분석, 시험 운영 분야의 NTA 상근 전문가를 두도록 촉구했다. 심리측정은 시험이 지식이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문항이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결과를 내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다.

위원회는 중앙인력배치제도에 따른 16개 직위가 전문인력을 대신하기보다 고위 지도부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24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무총장직이 겸임으로 운영된 사례를 들며 핵심 직책에 추가 업무를 맡기는 방식에 반대했다.

기관의 법률 업무량도 상당했다. 2024~2025년 기록에 따르면 NTA는 474건의 소송 당사자였으며, 이 가운데 356건은 NEET UG 2024와 관련됐다. 전체의 약 75%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한 차례 시험 논란이 기관의 소송 대부분을 차지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소송에서 NTA에 잘못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위원회는 NTA가 고등교육기관 입학시험에 다시 주력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추가 업무는 기관 역량을 먼저 강화한 뒤 맡아야 한다는 라다크리슈난 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NTA가 채용시험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문항은행

시험지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핵심 제안은 규모가 크고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문항은행이다. 익숙한 문항 세트를 반복 사용하거나 매년 시험지를 처음부터 새로 출제하는 대신, NTA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훨씬 큰 문항 풀에서 최종 시험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보호 장치의 목적은 개별 문항 작성과 최종 시험지에 대한 정보 사이에 장벽을 두는 것이다. 문항 작성에 참여한 사람이 응시자에게 어떤 문항이 출제될지 자동으로 알 수 없게 한다. 최종 시험지는 시험일에 가까운 시점에 구성하고, 검증을 마친 제한된 전문가 집단이 점검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기존 관행에 대한 우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문항은행 투자는 장기적으로 시험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책이다. 같은 문항 세트를 반복 사용하거나 매년 출제위원에게 새 시험지를 만들도록 하는 관행은 시험 절차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인도 공과대학(IIT), 인도 경영대학(IIM), 전인도 의학연구소(AIIMS) 전문가들이 문항 개발과 번역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의 청렴성 및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며, 여기에는 사설 입시학원의 소유·강의 여부와 가족의 시험 응시 여부도 포함된다.

위원회는 최종 시험지를 점검하는 전문가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엄격히 격리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내부 사이버보안팀을 두고 인공지능 도구로 의심스러운 답안 패턴을 찾아내도록 권고했다. 이러한 패턴은 조사를 위한 단서이지, 부정행위의 자동적인 증거는 아니다.

컴퓨터 시험에는 공공 기반시설이 필수

위원회는 NEET UG를 지필시험에서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하되, 민간 시험장에 대한 의존은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시험을 시행하면 시험지를 인쇄해 각 시험장으로 운송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일에 가까운 시점에 최종 시험지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시험지가 노출될 수 있는 경로 가운데 하나를 차단한다. 그러나 안전한 디지털 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는 직원, 안정적인 시험장의 필요성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이에 위원회는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정부 소유·운영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전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고위급 전문가 위원회가 권고한 보안 컴퓨터 시험장 1,000곳 구축을 위해 명확하고 단계적인 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NTA는 시험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학교와 대학의 IT 실험실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모든 지역에 최소 1곳씩 시험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NEET UG를 이듬해부터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2026년 10월 보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27년이다. 위원회의 입장은 더 조건부였다. 상당한 기반시설 투자와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국가 전략이 전환에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지역별 시험장 배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응시자를 위한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NTA의 누적 잉여금을 공공 시험장과 모의시험에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국민회의당 대변인 자이람 라메시는 잉여금이 5억9,000만 루피라며, 학생과 기반시설에 쓰이지 않고 정기예금에 묶여 있다고 주장했다.

지각, 교통 문제와 시험 시간 보장

위원회는 몇 분 늦게 도착한 응시자도 지각 사실을 기록하는 서약서에 서명한 뒤 입실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들에게는 남은 시험 시간만 주며, 어떤 경우에도 추가 시간은 허용하지 않는다.

일부 상황에서 자동 퇴실 조치 대신 기록을 남기는 입실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불가피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응시자의 종료 시각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할 최종 입실 시각이나 입실을 허용하기 위한 보안 조건 전반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시험 감독관이 서명과 확인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시험 전이나 후에 별도로 15분을 배정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응시자가 문제를 푸는 동안 행정 절차로 시험이 중단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위원회는 피할 수 있는 이동 차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공정시험 부정행위 방지법을 개정해, 중요 시험일에 지역 행정당국이 집회·행진·대중 모임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교통 및 공공질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NTA는 앞서 응시자들에게 일찍 도착하고 이런 행사에 대비해 이동 계획을 세우라는 안내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의 제안은 응시자에게만 대처를 맡기지 않고, 혼란을 예방할 책임을 지방 당국에 더 부여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발의나 표결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NEET 응시 자격 및 시험 구조의 변경 가능성

위원회는 교육부가 보건부 및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NEET UG를 포함한 주요 시험에 합리적인 연령 및 응시 횟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UGC NET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NEET UG에는 응시 횟수 제한이나 실질적인 상한 연령이 없다. 위원회는 70세가 넘는 응시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최고 연령이나 응시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한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이미 시행 중인 응시 자격 변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공통 예비시험을 치른 뒤 과정별 본시험을 시행하는 2단계 방식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간호학이나 AYUSH 과정 지원자는 MBBS 지원자와 별도로 평가하고 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AYUSH는 아유르베다와 동종요법을 비롯한 인도 전통 의학 체계 및 관련 분야를 뜻한다.

위원회는 NEET UG가 여러 입학 경로를 아우르면서 220만 명이 넘는 응시자를 처리하는 단일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합격 기준도 검토해 합격자 수가 정원에 더 잘 맞도록 하자고 했다.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다르다. 정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성, 업체 관리와 응시자 구제

위원회는 주, 성별, 학교 교육위원회, 수업 언어, 사회적 계층별로 시험 결과를 매년 감사하라고 권고했다. NTA는 주별 등록자 수는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응시자들의 합격 여부에 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등록 자료만으로는 집단별로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비슷한지 알 수 없다. 결과 감사 내용을 NTA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면,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않고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전국 단위 시험업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련 개인, 배제 사유, 담당 기관을 기록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시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를 평가할 때 공통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메시는 한 주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계속 정부 계약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NTA가 응시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행정상 시험 취소로 피해를 본 응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정해진 민원 처리 기한과 독립적인 민원 처리 기구도 요구했다. 보상액이나 구속력 있는 기한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설 입시학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위원회는 부유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20만~50만 루피의 학원비를 언급하며, 시험 체계가 개념 이해보다 문항 유형에 익숙한지를 중시한다고 경고했다. 학원비 공개와 학생 안전,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규제와 함께 NTA와 대중 사이의 일관된 소통을 권고했다.

엇갈린 기록과 아직 남은 결정

고등교육부는 2017년 NTA 설립 이후 2025년까지 NTA 시험에서 시험지 유출이 한 건도 없었다고 위원회에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위원이 이에 이견을 제기했다고 기록하고, 시험 부정행위 조사 내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10월 11일 국민회의당 대변인 자이람 라메시는 NTA와 교육부가 “심각한 무능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는 알려진 시험지 유출 및 부정행위 사례 9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 두 범주를 합쳐 제시한 수치를 입증된 시험지 유출 9건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또 이는 202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으로, 2026년 5월 시험 취소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사건과 후속 제안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5월 3일: NTA가 NEET UG를 실시했다.
• 2026년 5월 12일: 시험지 유출 의혹 속에 시험이 취소됐다.
• 2026년 10월 9일: 와스니크 위원회가 NTA 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다.
• 2026년 10월 11일: 국민회의당이 과거 유출 및 부정행위에 관한 교육부의 설명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 2027년: 보도에 따르면 NEET UG를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하기로 발표된 해다. 세부 시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제안은 제도적 책임 강화와 응시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를 연계한다. 문항은행과 디지털 시험은 시험지 관리 문제를, 상근 직원과 독립 감사는 운영 문제를, 공공 시험장과 결과 감사는 접근성과 공정성 문제를 다룬다. 법 개정 일정, 확정된 연령 또는 응시 횟수 제한, 보상 제도, 대체 시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응시자가 다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사항

• NEET UG 2026은 5월 3일 실시됐으며 시험지 유출 의혹 속에 5월 12일 취소됐다.
• 의회 위원회는 2026년 10월 9일 35개 관찰 사항과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 위원회는 의회 양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독립적인 보안 및 민원 조사를 제안했다.
• NTA 정원 39명 가운데 23명만 근무해 약 41%가 공석이었다.
• 문항은행 확대, 상근 전문가 확보, 보안 컴퓨터 시험장 1,000곳 구축 등이 제안됐다.
• 지각한 응시자에게는 남은 시험 시간만 주고, 행정 확인 절차에는 별도의 15분을 배정할 수 있다.
• 연령 제한, 응시 횟수 제한, 2단계 시험 방식, 응시자 보상은 확정된 새 규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