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상원, 18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안 승인…하원은 다른 연령 기준 추진

상원 표결로 온라인 이용 자격 놓고 이견 불거져

필리핀 상원은 2026년 10월 8일 어린이를 위한 디지털 공간 안전 미디어 접근 및 책임 있는 기술법(SMART KIDS Act), 상원 법안 제2424호를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에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디지털 서비스에서 18세 미만의 계정 생성과 이용을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위반할 경우 건당 500만~2,0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조치는 아직 법률이 아니다. 3차이자 최종 독회를 통과해 상원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하원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추진되고 있다. 10월 6일 2차 독회를 통과한 하원 법안 제11566호는 18세 미만을 모두 배제하는 대신, 안전장치를 전제로 나이가 더 많은 청소년에게 일부 접근을 허용한다.

이 차이로 의회는 핵심 정책 선택에 직면했다. 아동 보호를 위해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 플랫폼 이용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유해 기능과 성인의 접촉, 상업적 관행을 제한하면서 더 어린 나이에도 접근을 허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이견은 최소 연령을 넘어 아동의 노동, 해외 거주 가족과의 소통, 학대 신고, 온라인 공간 이용법 학습에까지 이어진다.

로빈후드 파디야 상원의원이 상원 법안을 발의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리사 혼티베로스 상원의원은 일괄 금지 대신 단계적 보호를 주장했다. 이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정부가 일괄 금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며, 청소년이 연루된 폭력의 배경에 있는 심리적 요인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원의 공식 통과 발표에는 10월 8일 목요일 표결 결과가 기록돼 있다. 보도에 따라 날짜는 엇갈린다. 한 보도는 회의가 목요일에 열렸다고 설명하면서도 날짜를 10월 9일로 적었고, 다른 보도는 수요일에 승인됐다고 전했다. 상원의 공식 기록상 최종 통과일은 10월 8일이다.

어떤 서비스와 계정이 적용 대상인가?

상원 법안은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상원의 공식 발표는 메타 플랫폼스, 로블록스, 고어박스를 사례로 들었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18세 미만이 계정을 만들거나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소유·운영·이용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존 계정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요한 조치에는 계정 정지, 제한, 비활성화 또는 삭제가 포함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계정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제안된 제한이 아동 본인 명의로 등록된 계정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소유자나 이용자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상원 발표에 설명돼 있지 않다.

이 법안이 모든 온라인 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은 이메일, 비공개 메시지, 교육 플랫폼, 뉴스 서비스, 전문 협업 서비스, 주된 이용 목적이 소셜 네트워킹이 아닌 온라인 게임을 예외로 명시했다. 법안의 최초 설명은 메시징 예외를 공개 또는 그룹 기능이 없는 앱으로 한정하기도 한다.

게임에 관한 구분은 특히 중요하다. 로블록스와 고어박스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의 사례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게임이 무조건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의 주된 이용 목적이 소셜 네트워킹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기관이 인증한 적격 교육 플랫폼도 아동 보호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를 적용받는다.

연령 확인, 플랫폼 벌금과 부모의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최소 연령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연령 확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연령 확인은 누군가의 나이를 검증하거나 추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다. 공식 발표에는 의무화될 기술이나 이용자가 제출해야 할 정보, 잘못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법안을 위반한 플랫폼은 위반 건당 500만~2,000만 페소의 벌금과 함께,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하루 10만 페소의 추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일일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면 30일간 불이행 시 최초 벌금에 300만 페소가 더해진다. 이 계산은 위반이 지속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보여주지만, 위반 건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발표에 설명돼 있지 않다.

연령 확인 절차를 우회하도록 고의로 아동을 돕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최대 5만 페소의 벌금과 사회봉사, 디지털 양육 및 아동 안전 프로그램 의무 이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 보도는 부모에게 5,000~5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전했지만, 공식 발표는 상한만 명시하고 하한은 밝히지 않았다.

도움이 고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중요하다. 공식 설명은 계정에 가입한 자녀를 둔 모든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지 않고, 확인 절차의 고의적인 우회를 돕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는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는 현지 대표자를 지정하고 필리핀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

불만 신고는 플랫폼에 어떻게 전달되나

이 조치가 법률로 제정되면 정보통신기술부(DICT)가 시행을 감독한다. 부처는 의심되는 위반을 무료로 신고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공개 플랫폼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유해 콘텐츠 신고는 해당 디지털 서비스에 신속히 회부되거나 상향 전달된다. 이는 미성년자가 금지된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더 광범위한 업무와 별도로 긴급 신고를 처리할 경로를 마련한다.

상원 발표는 긴급 회부에 대한 고정 처리 기한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신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처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설명하지 않는다. 서비스 분류의 세부 기준, 연령 판단에 이견이 있을 때의 처리, 잘못 삭제된 계정의 복구 절차 등 운영상 여러 질문도 남아 있다.

명시된 목표는 유해 콘텐츠 삭제에 그치지 않는다. 법안은 모바일 기기와 전자 기기로 인한 주의 산만을 줄이고, 아동 발달을 지원하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따라서 시행 과정에는 접근 통제와 디지털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폭넓은 노력 모두가 포함될 전망이다.

하원은 다른 기준 제안

디지털 공간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법인 하원 법안 제11566호는 10월 6일 2차 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만, 13세 아동을 정확히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여러 보도는 13세 미만 아동을 금지 대상으로 하고, 13~17세는 부모 동의와 추가 안전장치를 전제로 접근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다른 보도는 13세 이하 아동을 금지하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은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13세 아동을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원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하원이 제안한 안전장치는 유해 광고, 라이브 방송,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짧은 동영상 피드, 도박과 유사한 기능, 모르는 성인과의 접촉, 일부 인공지능 기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알고리즘은 예컨대 다음에 어떤 게시물이나 동영상을 볼지 결정하는 데 쓰이는 자동화된 규칙의 집합이다.

하원 법안을 발의한 파시그시의 로만 로물로 하원의원은 어린 아동과 청소년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린 아동에게는 명확한 최소 연령 기준이 필요하지만, 청소년에게는 이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점점 커지는 자율성을 인정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라고 로물로 의원은 말했다.

양원 간 차이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정책 차이다. 상원안은 대체로 미성년자가 적용 대상 서비스의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 하원안은 제한을 전제로 일부 청소년의 이용을 허용한다. 최종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기 전에 두 법안의 내용을 조정해야 한다.

혼티베로스 의원이 일괄 제한에 반대한 이유

혼티베로스 의원은 사이버 괴롭힘, 성적 학대와 착취, 그루밍, 유해 콘텐츠, 폭력적 극단주의 등의 위험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달 단계가 크게 다른 아동에게 동일한 접근 규칙을 적용하는 데 반대했다.

반대 이유를 설명하며 상원의원은 성년의 법적 연령과 아동의 발달 중인 의사결정 능력을 구분했다.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발달상의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라고 혼티베로스 의원은 말했다.

그는 아동의 발달하는 역량을 인정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했다. 그가 제안한 대안은 어린 청소년에게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하고, 나이가 많은 청소년에게는 점차 더 많은 자율성을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13세를 제안한 그는 최소 연령으로 15세를 제시했다.

그가 든 사례는 어떤 활동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틱톡 판매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가상 비서 업무로 돈을 버는 17세 학생, 해외에서 일하는 어머니와 연락하는 아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얻은 미성년 학대 피해 생존자 등이 포함됐다. 또 한 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공개 계정에 올린 뒤, 학교가 앞서 묵살했던 신고를 다시 검토하게 된 사례도 언급했다.

혼티베로스 의원은 기본 개인정보 보호 설정 강화, 성인과의 접촉 제한 강화, 맞춤형 광고와 프로파일링 제한, 부모와 교육기관의 감독 확대를 주장했다. 프로파일링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관심사나 행동을 추론하는 것으로, 흔히 광고나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사용된다.

그는 과도한 이용을 부추기는 알고리즘과 설계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 문해력 교육 제안에는 데이터 수집 방식, 허위 정보의 확산, 그루밍의 작동 방식뿐 아니라 사기를 알아보고 학대를 신고하며 사이버 괴롭힘에 대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필리핀에서는 노동 규정을 전제로 15세부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상구니앙 카바탄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정보와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이 연령 논쟁과 관련된다고 말했다.

아동 권리·정신건강 단체, 접근법에 이의 제기

아동권리네트워크는 상원의 표결을 아동 권리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면 온라인 피해의 책임이 플랫폼과 가해자에게서 청소년에게로 옮겨간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반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것은 보호가 아닙니다. 처벌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책임을 아이들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네트워크는 상원의 심의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더 포용적이고 의견 수렴을 중시했다고 평가한 하원의 논의와 대비했다. 아동권리단체들이 하원 심의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혼티베로스 의원도 일괄 금지보다 플랫폼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한 아동복지위원회, 사회복지개발부, 아동권리 옹호자들의 요구와 자신의 입장이 일치한다고 별도로 밝혔다.

필리핀정신건강협회도 청소년 폭력에 대한 충분한 해법으로 일괄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롤리나 우노레이코 협회 전국 사무총장은 더 폭넓은 예방 전략을 촉구했다.

“폭력을 예방하려면 정신건강 지원, 안전한 학교 환경, 책임 있는 온라인 플랫폼,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노레이코 사무총장은 말했다.

우노레이코 사무총장은 온라인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내장하고,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며, 청소년이 유해한 행동을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이런 반대 의견은 온라인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미성년자를 배제하는 것이 피해의 원인을 해결하는지, 다른 보호 조치가 아동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 우려 커졌지만 인과관계는 미확인

상원 표결은 타클로반시, 잠보앙가시, 남코타바토주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 보도는 2026년 6~9월 치명적인 총격 사건 3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셔윈 가차리안 상원의장은 온라인 그루밍이 폭력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비롯해 아동의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법안 추진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후안 미겔 수비리 상원 원내대표는 이 제안을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하고, 소셜미디어에는 지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디야 의원은 법안 통과가 온라인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조엘 비야누에바 상원의원은 유해 행동이 플랫폼의 이익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는 표결이 시급하게 추진된 배경을 설명하지만, 소셜미디어가 각 사건을 일으켰다거나 계정 금지로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정신건강협회는 청소년 폭력에는 디지털 활동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10월 11일 싱가포르에서 필리핀 언론과 열린 간담회에서 일괄 금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며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보안, 부모의 관여,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동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단일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만능 해법은 없습니다. 정말 많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마르코스 대통령은 말했다.

종교 지도자들도 책임 있는 기술 이용을 촉구했다. 필리핀가톨릭주교회의 사회커뮤니케이션 주교위원회 의장 렉스 앤드루 알라르콘 대주교는 기술을 책임 있고 효과적이며 안전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인의 지도를 강조하지만, 그 자체로 입법상 연령 기준을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호주는 시행상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2025년 12월 시행됐다.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자료로 보도된 수치에 따르면 16세 미만 아동의 이용률은 제한 시행 전 85.9%에서 3개월 후 81.5%로 하락했다.

이는 4.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초기 이용률 85.9%와 비교하면 약 5.1% 감소한 수치다. 보도된 집단에서는 여전히 10명 중 8명 이상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 다만 이 수치는 이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이나 다른 안전 지표가 개선됐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우회 사례로는 새 계정 생성, 대체 기기 사용, 성인의 도움 등이 보도됐다. 얼굴 연령 추정 기술은 일부 청소년을 16세 이상으로, 일부 성인을 미성년자로 분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호주의 연령 확인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플랫폼마다 시행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이 일부 실패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14세였던 2017년 자살로 숨진 딸 몰리의 아버지이자 영국 온라인 안전 운동가인 이언 러셀은 금지 조치만으로는 유해한 알고리즘과 플랫폼 설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시 조사에서는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가 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주장은 접근 허용 논쟁을 별도의 질문과 연결한다. 즉, 이용자가 접하는 콘텐츠와 기능을 제공업체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필리핀에서는 관할권 문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친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내에 물리적 거점을 두지 않은 사업자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지 대표자 지정 요건은 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실효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절차

입법 일정은 상원 통과를 실제 금지 조치 시행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 2026년 10월 6일: 하원이 하원 법안 제11566호를 2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 2026년 10월 8일: 상원은 상원 법안 제2424호를 기권 없이 찬성 16표, 반대 1표로 최종 통과시켰다.
• 2026년 10월 11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 간담회에서 일괄 금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다음 절차: 최종 법안을 대통령에게 보내려면 남은 하원 절차와 양원 법안 조정이 완료돼야 한다.

하원 최종 표결, 법안 조정, 대통령의 조치 또는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최종 최소 연령, 청소년에게 허용되는 활동, 플랫폼 안전장치, 집행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온라인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단순화할 필요는 없다. 찬반 양측 모두 심각한 위험을 지적한다. 아직 풀리지 않은 쟁점은 접근 제한, 더 안전한 플랫폼 설계, 책임 강화, 교육과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야 아동을 보호하면서도 유용한 관계와 기회를 불필요하게 차단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주요 내용

• 상원은 2026년 10월 8일 SMART KIDS 법안을 찬성 1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아직 법률은 아니다.
• 상원안은 아동에게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서비스의 18세 미만 계정 이용을 제한한다.
• 이메일, 비공개 메시지, 교육, 뉴스, 전문 협업, 주된 이용 목적이 소셜 네트워킹이 아닌 게임에는 명시된 예외가 있다.
• 적용 대상 플랫폼은 위반 건당 500만~2,000만 페소와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하루 10만 페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하원은 청소년에게 단계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지만, 가장 어린 금지 대상에 13세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보도가 엇갈린다.
• 혼티베로스 의원과 아동권리·정신건강 옹호자들은 일괄 금지보다 더 강한 안전장치와 지원을 지지한다.
• 양원 법안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일괄 금지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