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퇴거 조치로 여성들 집과 생계 잃어…토지 분쟁 심화

철거된 집, 사라진 생계

정부가 국유지로 간주하는 토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2024년과 2025년 동티모르 딜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500가구가 강제 퇴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비공식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여성들에게 그 손실은 거처에 그치지 않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의 교육을 지속하는 데 쓰던 소득까지 사라졌다.

동티모르 시민사회단체인 펀다사운 마에인에 따르면 퇴거 조치는 2024년 초 속도를 냈다. 이 단체는 2024년 7월 5일 발표한 평가에서 몇 달 사이 수백 가구가 집과 사업장 또는 소득을 잃었다고 밝혔다. 비공식 시장이 폐쇄되고 허가 없이 영업하던 상업 활동의 물품도 압수됐다고 전했다.

마타 달란 연구소의 프로그램 매니저 노에 가스파르는 이번 퇴거가 특히 여성의 생계와 교육,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경제적 손실을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여성이 소득원을 잃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가스파르는 이후 여성들이 자녀의 교육비와 일상적인 필요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한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집이 파괴된 뒤에도 계속 머물며 정부의 대응이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고용 통계는 여성이 특히 큰 위험에 처한 이유를 보여준다. 최근 퇴거 조치가 시작되기 전에도 취업 여성의 80.4%가 비공식 고용 상태였으며, 취업 남성의 비율은 75.3%였다. 여성은 유급 일자리에 진입할 기회도 적었다. 이 통계가 퇴거로 인한 피해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 경제적 여건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준다.

퇴거를 집행한 주체는 누구인가

펀다사운 마에인의 2024년 7월 평가는 국가행정자치부 산하 지명 및 도시조직 사무국(SEATOU)이 이끄는 합동팀을 퇴거 주체로 지목했다. 국가행정자치부의 명시된 업무에는 도시 위생과 공공질서가 포함된다.

정부는 건물이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정당화했다. 퇴거 조치는 딜리에 집중됐지만, 펀다사운 마에인은 바우카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퇴거가 있었다는 제보를 기록했다. 수도 일부 지역에서는 집행이 강화되기 몇 년 전부터 퇴거 통지가 내려졌다.

철거 지지자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건물이 도로를 막고, 안전을 위협하며, 도시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펀다사운 마에인도 위험한 건축물,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공공도로의 불법 차단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조치의 방식과 시기, 그 결과다. 펀다사운 마에인은 영상에 SEATOU 책임자와 보안군이 철거에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타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부의 논리와는 별개이며, 그 자체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공공 토지의 이용뿐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있다. 위험한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거주자들이 어디에서 살지, 사라진 소득을 어떻게 대신할지 해결되지 않는다.

통계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퇴거 관련 통계는 대상 기간과 집계 단위가 서로 다르다. 딜리에서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는 내용은 최근 몇 년을 다룬다. 이후 나온 약 1,500가구라는 추산은 2024년과 2025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 펀다사운 마에인이 언급한 수백 가구는 2024년 조치가 강화된 첫 몇 달을 가리킨다.

이 통계들을 같은 인구를 집계한 것처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한 가구에 여러 명이 살 수 있고, 이들 통계 가운데 어느 것도 지방자치단체별, 성별 또는 피해 유형별로 전체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가 개별적인 부동산 분쟁을 훨씬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10~11월: 전국 노동력 조사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고용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 2024년 이전: 딜리 여러 지역에서 수년에 걸쳐 퇴거 통지가 전달됐다.
• 2024년 초: 퇴거와 철거, 물품 압수 조치가 강화됐다.
• 2024년 7월 5일: 펀다사운 마에인이 집행 방식과 실향 가구에 대한 지원 부족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4년과 2025년: 이후 보도에서는 딜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 퇴거당한 가구가 약 1,500가구라고 추산했다.

이후 나온 설명은 해당 퇴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적법 절차에 명백한 미비점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 설명을 모든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개별 사건별 사법 판단이나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실향민 명부가 제시돼 있지 않다.

여성의 사업이 특히 취약한 이유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개한 2021년 노동력 조사는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탄탄한 통계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조사는 통계총국이 직업훈련·고용 담당 국가사무국과 협력해 실시했다. 조사원들은 2021년 10월과 11월에 대표성 있는 7,275가구 표본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조사 결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2%로 남성의 36.9%보다 12.7%포인트 낮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또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 중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무급 가사노동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집계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 연령 여성 가운데 실제로 고용된 비율은 22.7%로 남성의 35.2%보다 낮았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여성 31.5%, 남성 59.2%였다. 여성은 자영업을 하거나 가족 사업에 기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조사 표에 따르면 취업 여성의 48.0%가 고용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이는 여성 취업자 가운데 해당 비율을 뜻하며, 그 범주에 속한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이 48.0%라는 의미는 아니다. 도소매업은 여성 취업의 31.9%를 차지했다.

노점과 시장 판매는 취업 여성의 23.7%를 고용한 반면, 취업 남성에서는 10.9%였다. 밭작물·채소 재배와 노점·시장 판매를 합치면 여성 취업의 49.5%를 차지했다. 따라서 시장 폐쇄와 비공식 사업체 철거는 이미 여성의 비중이 높은 분야에 타격을 준다.

퇴거 뒤 마땅치 않은 대안

2021년 비공식 고용 비율은 취업 여성의 80.4%, 취업 남성의 75.3%로 5.1%포인트 차이가 났다. 비공식 고용은 규제된 일자리에 수반되는 공식적 고용 관계나 보호가 부족한 노동을 뜻한다. 이는 토지의 불법 점유와 같은 말이 아니며, 고용 형태만으로 특정 장소에서 사업을 할 허가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도 없다.

조사는 여성의 미충족 노동 수요가 더 크다는 점도 기록했다. 여성 실업률은 5.9%로 남성의 4.6%보다 높았다. 광의의 노동력 저활용률은 여성 33.3%, 남성 25.8%로 7.5%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지표는 실업률보다 폭넓게 불충분한 고용 상태를 포착한다.

이 전국 통계는 퇴거 조치가 강화되기 전에 집계된 것으로, 퇴거당한 여성 가운데 이후 실업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사업을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다. 여성은 애초에 그런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낮았고, 적절한 일자리 부족을 겪을 가능성은 더 컸다.

가스파르의 설명은 사업체 파괴가 가계 지출과 교육,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피해는 철거된 구조물의 가치보다 광범위하다. 소득 활동을 잃으면 가구는 다른 거처를 찾아야 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 쓸 돈도 줄어들 수 있다.

전체 피해를 평가하려면 주거지를 잃은 여성, 사업체를 잃은 여성, 두 가지를 모두 잃은 여성을 구분해야 한다. 이들 집단의 규모나 손실된 소득, 교육이 중단된 아동 수에 대한 집계나 측정치는 여기 제시돼 있지 않다.

엇갈리는 허가 주장과 지원 공백

펀다사운 마에인에 따르면 일부 퇴거 피해자들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기로 국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인도네시아 또는 포르투갈 통치 시기인 수십 년 전부터 가족이 집이나 사업체를 세웠으며, 때로는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자료가 부족해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오랜 점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허가나 퇴거 과정에 관한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번 퇴거가 국가행정자치부, 사회연대·포용부, 교육부, 보건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피해 주민에게 복지 지원을 제공하고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펀다사운 마에인은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을 보면 대부분이 약속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와 노인, 환자를 포함해 최소 수십 가구가 노숙 상태에 놓이고 소득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증언은 발표된 프로그램과 가구의 실제 경험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지원 건수를 완전하게 집계한 자료는 아니다. 이 설명에는 보상이나 영구 재정착, 사업체 복구를 위한 일정도 제시돼 있지 않다. 이런 정보가 없으면 지원이 주거지 상실뿐 아니라 생계 수단 파괴까지 다루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도시 개선과 동기를 둘러싼 논란

2024년 퇴거 조치의 시기도 대중의 우려를 키웠다. 펀다사운 마에인은 정부 관계자들이 그해 말 예정됐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준비도 조치가 시급해진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교황 방문 준비가 대규모 퇴거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들의 딜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전략적 입지를 정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펀다사운 마에인은 향후 쇼핑센터와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러한 개발이 대다수 동티모르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도 따져 물었다.

투자 유치 동기는 의혹일 뿐, 각 퇴거의 원인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관련 설명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약이나 투자 협약, 퇴거된 부지의 이전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 전체를 외국 개발업체를 위한 부지 정리 사업으로 입증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그럼에도 더 큰 경제적 긴장은 분명하다. 정부는 도시 질서를 개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만, 철거로 가계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은 집과 사업장이 사라졌다. 개발의 이익을 평가할 때는 정리된 땅에 과거 경제적 이용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 불안정과 석유 의존 탈피 압박

동티모르는 석유 이외의 소득원을 개발하라는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퇴거 사태를 겪고 있다. 2025년 국가 예산의 약 73%는 석유기금에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6월 바유-운단 가스전 폐쇄 발표는 석유기금 의존에 대한 우려를 키웠지만, 해당 가스전은 그보다 앞서 상당한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토지 불안정은 이러한 경제 문제의 일부다. 분쟁의 역사가 빚어낸 불명확한 소유권과 중첩된 권리 주장, 취약한 토지 관리 체계는 투자와 생산 부문 발전을 가로막는다. 누가 부지를 점유하거나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릴 때 사회적 관계에도 부담을 준다.

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나 생계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뤄지는 집행은 이러한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쟁점은 단순히 투자가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규칙이 예측 가능하고 기존 주민과 사업자에게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동티모르는 2025년 아세안에 가입해 역내 시장과 투자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토지 분쟁을 해결하거나 가계의 소득 손실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노동력 조사와 퇴거 관련 설명을 함께 보면 경제 다각화를 평가할 때 여성의 취업 기회와 소규모 사업의 지속 가능성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은 실질적이다. 퇴거당한 가구 가운데 지원을 받은 곳은 몇 가구인지, 점유권 주장은 어떤 방식으로 검토됐는지, 주거지와 소득을 모두 잃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이 자료에는 예정된 심리나 보상 시한, 지원금 지급일이 제시돼 있지 않다.

핵심 내용

• 2024년과 2025년 딜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500가구가 강제 퇴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4년 초 국가행정자치부 산하 SEATOU가 이끄는 합동팀이 퇴거 조치를 강화했다.
•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던 비공식 사업체를 잃었다.
• 2021년 노동력 조사에서 취업 여성의 80.4%, 취업 남성의 75.3%가 비공식 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펀다사운 마에인은 점유권을 둘러싼 주장이 엇갈리고, 약속된 정부 지원이 대부분의 퇴거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고 밝혔다.
• 소득 손실과 실제 지원 규모, 교육 차질의 전체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