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에서 한층 강화된 감독 체계로
홍콩은 대규모 건물 보수공사를 새로운 법적 범주에 포함해 사전 승인과 자격을 갖춘 감독자, 강화된 자재 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건축물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보수공사 관련 위반에는 최대 3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3년이 부과될 수 있다. 사망이나 부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행위를 신설해 최대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목차
이번 제안은 타이포 왕푹 코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나왔다. 현재 대규모 보수공사 상당수는 2급 소규모 공사에 해당한다. 이 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공업체가 당국에 공사를 통보해야 하지만, 공사 시작 전 건축서가 계획을 승인할 의무는 없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사에 대해 허가를 받고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현행 방식을 바꾸려 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 점검과 공사 감독을 분리하고, 시공업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당국이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할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건물 안전을 높이기 위한 공사에 점검 절차가 추가되는 한편,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시공업체가 부족하면 보수 비용이 오르고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보수공사에 허가가 필요한가?
4층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비계 설치와 관련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는 대규모 건물 보수공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건에는 건물 외벽에서 최소 4개 층에 걸쳐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비상계단 옆 개구부에 효과적인 방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최소 4개 층에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건물 안쪽 모서리나 채광정 전체를 덮는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
채광정은 건물 내부나 건물 일부 사이에 빛과 공기가 들어오도록 만든 개방 공간이다. 제안된 규정은 건물 외벽뿐 아니라 이런 공간 주변의 비계와 보수공사에도 적용된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인인은 정해진 계획서와 공사 감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서와 그 밖의 관련 부처는 제안된 공사 방식을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만 허가를 내준다. 새 제도에서는 현행의 표본 점검에 의존하는 대신 건축서가 모든 계획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왕푹 코트 화재 이후 제시된 권고를 반영해 새로운 범주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찬궈키 정무사장이 이끄는 운영위원회는 2026년 11월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독립위원회 보고서는 10월 말 공개됐으며, 행정장관은 건물 유지·보수와 개보수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누가 점검·감독하고 공사를 맡게 되나?
제안된 제도에서는 점검과 감독을 서로 다른 전문가가 맡는다. 등록 점검인은 계속 건물을 점검하고, 공인인은 보수공사 감독을 책임진다. 등록 점검인은 같은 공사의 감독을 겸할 수 없다. 건물을 점검한 전문가가 동일한 공사에서 보수업체까지 감독하는 이해충돌을 막는 것이 취지다.
감독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해당 공사의 점검 자문업체나 시공업체와 이해충돌이 없다고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에는 최대 3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100만 홍콩달러에서 상향되는 것이며, 최대 징역형은 3년으로 유지된다.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시공업체의 자격도 달라진다. 등록 종합건설업체 또는 1급 소규모 공사 등록업체만 해당 공사를 맡을 수 있다. 건축서에 법정 서류를 제출하는 시공업체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여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공사를 맡고 실제 작업은 통째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요건이다.
린칭란 개발국장은 새로운 통제 조치로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으로 공인인과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이들이 부족하면 건물 소유주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공사 시작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할 수 있다.
어떤 처벌이 적용될 수 있나?
허가 없이 해당 공사를 시작하면 새로운 위법행위가 되며, 최대 2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이 부과될 수 있다. 승인된 계획이나 감독 계획에서 벗어나 공사하면 건축서가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량 자재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정해진 자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승인된 계획이나 감독 계획에서 중대하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3년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소규모 공사 규정상 기준 미달 자재를 사용하면 최대 5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18개월이 부과된다. 이번 제안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실무 지침과 행정 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법적 요건으로 전환해 보다 직접적인 기소를 가능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려 한다.
등록 점검인이나 공인인이 직접 건물을 점검하지 않거나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으면 최대 75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1년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최대 벌금은 25만 홍콩달러이며, 개정안은 처벌에 징역형도 추가하는 내용이다.
사망이나 부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공사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위법행위에는 최대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해당 위법행위의 최대 처벌은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3년으로 알려졌다. 이 처벌은 불량 자재 사용과 계획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별도로 제안된 처벌과는 구분된다.
자재와 현장 안전 기준 신설
정부는 모든 건설 자재가 건축당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콘크리트, 방화문, 비계 자재, 공사 중 창문을 임시로 덮는 데 사용하는 자재 등이 해당한다. 당국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실무 지침과 행정 절차를 통해 제시하는 기준을 법적 요건으로 바꿔 보다 직접적인 기소와 강화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공사) 규정 개정안은 건축당국이 공사 중 임시 안전조치와 화재 안전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안된 항목에는 건물 간 안전거리, 구조적 안정성, 대피 경로, 건물 출입구의 보호, 공사 중 건물에 개구부를 만드는 조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건축서가 건물 보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요건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비계 안전거리를 법제화하고, 발끝막이판의 자재 요건을 정하도록 비계 실무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구부는 공사를 위한 출입구로 쓰일 수 있지만, 주민이나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는 보수공사 중 사용되는 제품과 현장 배치 방식 모두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수 있다. 제안에는 승인 자재의 가격이나 일반적인 공사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전 입법회 의원 마이클 티엔은 시공업체가 안전한 대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을 보장받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지정 자재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방안을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사 권한 강화하고 위반자 퇴출
건축서는 조사 권한을 강화받아 사람들에게 출석해 면담에 응하도록 요구하고, 서류를 수색·압수할 수 있게 된다.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위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시공업체는 공사 감독 기록과 관련 서류를 최소 6년간 보관해야 한다. 현행 보관 의무 기간은 12개월이다. 요구받은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0만 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축당국은 뇌물수수나 입찰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시공업체와 건축 전문가를 징계 심의 절차 없이 법정 등록부에서 퇴출할 수 있게 된다. 퇴출된 이들은 3년간 등록부에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티엔은 3년이 지나치게 짧을 수 있다며 10년간 등록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이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숨겨진 재정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도 묻고, 적극적인 조사나 표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별도의 등록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와 관련된 시공업체, 공인 서명인 또는 기술 이사의 등록을 갱신할 때 규제 당국이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조건은 해당 인물이 1년간 핵심 직책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등록 제도 개정안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등록 갱신 때 범죄 이력과 징계 이력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제안이 여기까지 이른 과정
정부 일정은 독립위원회 조사 결과를 광범위한 개혁 프로그램에 반영한 뒤 법 개정으로 이어가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0월 말: 왕푹 코트 화재에 관한 독립위원회 보고서 공개.
2026년 11월 16일: 찬궈키 정무사장이 이끄는 운영위원회가 권고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첫 회의를 개최.
2027년 1월: 정부가 개정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할 계획.
2027년 중반: 정부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
개발국은 입법회 의원과 다른 단체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회 개발사무위원회도 법안 제출 전에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물 소유주에게 미칠 영향
사전 승인과 더 상세한 감독으로 대규모 보수공사 시작 전 점검 절차가 늘어날 수 있으며, 점검과 감독을 분리하면 같은 전문가가 두 역할을 모두 맡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자재 기준 강화와 기록 보관 기간 연장으로 당국은 어떤 자재를 사용했고 공사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더 갖게 된다.
추가 요건으로 보수공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건물 소유주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허가 신청서 작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시공업체나 전문가가 부족하면 공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일반 가구가 부담할 추가 비용이나 건축서가 일반적인 신청서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추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규모 보수공사 외에도 무단 건축물, 법정 통지와 명령의 준수, 공업용 건물의 불법 주거 사용 등에 관한 조치도 제안했다. 이들 제안은 더 광범위한 법 개정안의 일부이며, 새로운 허가 범주와 안전 통제 조치는 대규모 보수공사에 직접 초점을 맞춘다.
알아둘 점
4층 이상 건물의 대규모 보수공사는 비계 설치가 정해진 범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공인인은 공사를 감독하고 등록 점검인은 건물을 점검하며, 각 공사에서 두 역할은 분리된다.
허가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최대 2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2년이 부과될 수 있다. 자재나 계획과 관련한 중대한 위반에는 최대 3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3년이 적용될 수 있다.
사망이나 부상, 재산 피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공사에 적용되는 최대 처벌은 1,00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이다.
정부는 2027년 1월 법안을 제출하고 그해 중반까지 개정 내용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