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본 콘텐츠 불법 복제 단속 강화…형사 사건으로 저작권 집행 역량 시험

용의자 3명과 형사 집행의 시험대

하노이 경찰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허가 없이 일본 콘텐츠를 유통한 혐의로 3명을 상대로 형사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이번 사건을 일본 저작물 불법 복제와 관련한 베트남 최초의 형사 조치로 설명했다. 혐의 내용에는 1년간 4억1,500만 동의 불법 수익과 여러 국가의 작품 약 2,400편을 실은 웹사이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5월 5일자 총리 공문 제38/CD-TTg호를 중심으로 전개된 베트남의 광범위한 저작권 단속에 뒤이은 것이다. 정부 시행 계획은 저작권국에 점검 업무를 맡기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까지 주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2026년 5월 30일 전까지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정했다. 이런 지침은 스트리밍 및 팬 번역 플랫폼 폐쇄가 잇따른 배경에 구체적인 행정 체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형사 사건과 점검 캠페인은 서로 다른 집행 방식이다. 웹사이트 폐쇄는 당장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개인의 책임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폐쇄나 혐의 제기만으로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콘텐츠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나 형량도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마다 시점도 다르다. 한 보도는 하노이의 형사 절차가 8월에 진행됐다고 전한 반면, 다른 보도는 첫 사건이 2026년 10월에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발표, 기소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어 이 차이는 중요하지만, 보도된 날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웹사이트와 앱이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용의자 3명은 20대 베트남 남성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일본 애니메이션과 영화, TV 드라마 등을 포함해 약 2,400편을 허가 없이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어 자막을 제공해 현지 시청자들이 작품을 볼 수 있게 했다. 해당 웹사이트는 2025년 6월 이후 방문 횟수가 9만 회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남성은 일부 콘텐츠에 요금을 부과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수익은 약 256만 엔으로 알려졌다. 별도 보도는 웹사이트와 앱 운영 주체를 Phim Ne라고 지칭하고, 1년간 불법 수익이 4억1,500만 동에 달했다고 전했다. 금액은 서로 다른 통화와 운영 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됐으므로 합산하거나 저작권자의 확정 손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CODA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더는 접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의 운영상 결과지만, 서버가 압수됐는지, 모든 사본이 삭제됐는지, 관련 서비스가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는지는 입증하지 않는다. 정확한 혐의와 관련 일본 작품의 제목, 용의자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저작물 관련 첫 사건이지, 첫 불법 복제 기소는 아니다

이번에 처음이라는 주장은 일본 저작물과 관련한 형사 집행이 처음이라는 의미다. 베트남은 이미 다른 인터넷 불법 복제 사건을 다뤄왔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하노이 사건이 무단 스트리밍에 형사법을 적용하려는 베트남의 첫 시도로 오해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법률 서비스 업체 Rouse는 2024년 5월 7일자 저작권 집행 검토에서 호찌민시 경찰이 2021년 Phimmoi를 상대로 개시한 절차를 설명했다. 수사 당국이 운영자를 찾아내지 못해 사건은 진전되지 못했다. 이 검토 보고서는 2023년 하노이에서 축구 경기와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혐의도 소개했다.

하노이 소재 Tilleke & Gibbins의 지식재산권 집행 책임자인 Linh Duy Mai는 해당 검토 보고서에서 앞선 Phimmoi 수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21년 호찌민시 경찰은 Phimmoi를 상대로 형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현재 제기된 혐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 3명을 특정해 이전 사건의 진전을 막았던 문제 하나를 해결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이들이 무단 유통과 그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담당 기관과 기한을 정한 캠페인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5일자 공문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포털이 5월 18일 공개한 점검 계획 공지에 따르면 저작권국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와 온라인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을 대상으로 점검을 주도한다.

계획은 점검반을 구성하고 방송, 출판, 공연예술, 영화 등 담당 기관 간 협력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부처 산하 기관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은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를 넘어 기업과 공공기관의 저작권 준수 여부까지 아우른다.

점검 결과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까지 부처 지도부에 제출해야 하며, 종합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5월 30일 전이다. 부처는 점검이 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점검 대상 기업과 기관, 개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전국 단위 캠페인은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중대한 위반 수사는 공안부가 주도한다. 또 문화부에는 2025년 5월보다 최소 20%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이는 집행 목표일 뿐, 실제로 증가분을 달성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최종 처리 건수도 공개되지 않았다.

스트리밍 사이트와 도라에몽 팬 커뮤니티 폐쇄

5월 캠페인에 이어 무단 스트리밍 서비스와 팬 번역 커뮤니티들이 폐쇄를 발표했다. 5월 7일 오후 2시까지 Co TV, Phim4k.xyz, Thia Phim이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Phim4k.xyz는 공지에서 폐쇄일을 2026년 5월 6일로 명시했다.

Mon Fansub와 Doraemon Fansub Vietnam도 DoraWatch 플랫폼을 포함해 폐쇄를 발표했다. Doraemon Fansub Vietnam은 48시간 안에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를 삭제하고 번역 및 편집 프로젝트를 즉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발표된 약속이며, 모든 사본이 삭제됐다는 사실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팬서브는 권리자의 허가를 받은 배급사가 아닌 팬이 자막을 붙인 작품을 뜻한다. 번역은 프로그램을 더 쉽게 시청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것만으로 원작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번 폐쇄는 대규모 스트리밍 카탈로그뿐 아니라 특정 일본 캐릭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까지 캠페인의 대상이 됐음을 보여준다.

도라에몽은 베트남에서 오랜 라이선스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90년대 국영 출판사 Kim Dong이 일본 쇼가쿠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만화는 허가 없이 유통됐다. 이번 폐쇄는 해당 출판 계약이 아니라 디지털 유통과 애니메이션에 관한 것이다. Doraemon Fansub Vietnam은 시청자들에게 공식 채널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으며, 일부 시청자는 합법 서비스에서 모든 에피소드를 볼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 일정을 함께 살펴보면

일련의 조치는 수년간 이어진 제도 변화 뒤에 2026년 5월 집중 캠페인이 전개됐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본 콘텐츠 사건의 시점을 둘러싼 미해결 문제도 드러낸다.

• 2021년: 호찌민시 경찰이 Phimmoi를 상대로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운영자를 특정하지 못해 진전이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 2021년 12월 9일: 베트남은 방송·전자정보 당국 산하에 베트남 디지털저작권센터를 설립했다.
• 2023년: 하노이 경찰이 축구 경기와 영화를 스트리밍한 운영자를 기소했다. 제17/2023/ND-CP호 시행령은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중개자의 책임을 다뤘다.
• 2023년 10월 13일: 응우옌 타인 럼 차관은 불법 복제 웹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 2026년 5월 5일: 총리 공문 제38/CD-TTg호로 최신 집행 캠페인이 시작됐고, 5월 6일과 7일에 폐쇄 발표가 잇따랐다.
• 2026년 5월 18일: 정부 포털이 문화부의 점검 업무와 보고 기한을 공개했다.
• 2026년 8월과 10월: 일본 콘텐츠 관련 절차가 시작된 시점에 대해 보도마다 날짜가 다르다. 정확한 절차 진행 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고와 구독료가 불법 복제를 수익 사업으로 만든다

제기된 혐의는 한 가지 이상의 사업 모델을 가리킨다. 일부 무단 플랫폼은 무료 콘텐츠 목록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은 뒤, 베트남 외부의 광고 네트워크 등을 통한 디스플레이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 다른 플랫폼은 하노이 용의자 3명 중 2명이 운영한 앱처럼 일부 콘텐츠 이용료를 받는다.

불법 복제에 대응하는 일본 단체 ABJ는 전 세계에서 무단 웹사이트 약 1,000개가 일본 만화와 기타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베트남 거주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일부 대형 사이트는 월간 방문 횟수가 수억 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산은 더 넓은 시장을 설명하는 것이지 하노이 사건의 웹사이트 방문 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Rouse의 검토 보고서는 도박·베팅 업체와 악성코드 사업자의 광고, 서버 위치를 숨기는 해외 서버나 서비스 이용도 언급했다. 이런 방식은 운영자를 특정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하노이 용의자 3명이 조직범죄나 악성 소프트웨어 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수익과 저작권 손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영자가 벌어들인 돈이 저작권자가 라이선스 계약으로 얻었을 수익과 자동으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 횟수도 개별 시청자 수나 구독 손실과 같지 않다. 타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방문 통계 이외의 증거가 필요하다.

법적 규정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이유

베트남은 이미 법적 체계를 개정했다. 제17/2023/ND-CP호 시행령은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과 온라인 콘텐츠를 전달하거나 호스팅하는 기업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다룬다. 앞서 베트남 디지털저작권센터를 설립하고 전담 집행 조직을 제안한 것은 최신 캠페인에 앞서 조정상의 문제가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CODA 베트남센터장 구도 다쿠토는 당국이 불법 웹사이트 정보를 받아도 손해액을 계산할 증거를 충분히 모으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Rouse의 검토 보고서는 인력 부족과 제한적인 기술 역량, 디지털 불법 복제 선례가 적다는 점을 집행이 지연될 수 있는 이유로 꼽았다.

수요도 중요한 요인이다. 불법 복제 방지 연합(Coalition Against Piracy)의 2022년 조사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61%, 응답자 5명 중 약 3명이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미디어 파트너스 아시아는 같은 해 1인당 불법 온라인 영상 접근 및 공유에서 베트남을 1위로 평가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측정 방식이므로 하나의 추정치로 합쳐서는 안 된다.

하노이 소재 BMVN International의 특별고문 Hoa Tran은 일부 무단 시청의 원인으로 제한적인 합법 서비스 선택지와 라이선스 비용을 들었다.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 요건도 지적했다. 단속으로 불법 서비스를 신속히 폐쇄할 수는 있지만, 시청자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같은 콘텐츠 목록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압박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

이번 단속은 일본과 미국이 외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제공하는 규제 지원은 법적 체계와 집행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설명돼 왔다. 베트남 저작권 당국도 저작권 보호를 문화 산업 발전과 창작물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연계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4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검토에서 베트남의 지위가 격상됐고, 5월에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의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관행을 조사하는 절차로, 관세를 포함한 무역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공식 지정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보도는 베트남이 그해 최고 수준의 경고 분류를 받은 유일한 국가였다고 전하면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negotiato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Rouse는 2024년 5월 검토 보고서에서 당시 베트남이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 아니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올라 있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시점에 관한 설명이며, 현재의 정확한 지정이나 보도된 조사 조건을 확인해 줄 현행 미국 정부 공지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역 제재는 보도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일 뿐, 이미 발표된 조치는 아니다. 하노이 용의자들에 대한 공판 기일이나 재판 일정, 처벌 결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5월 점검 기한은 보고 의무를 정했을 뿐, 기소가 완료됐거나 불법 복제가 지속적으로 줄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당장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용의자들이 특정됐다는 보도와 이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유죄 판결로 이어질지,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실효성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일본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추가 조치로 이어질지는 이후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핵심 사항

• 하노이 경찰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작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에 대해 조치했다.
• CODA는 이번 조치를 일본 저작물 불법 복제와 관련한 베트남 최초의 형사 사건으로 설명했다. 베트남 최초의 인터넷 불법 복제 사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 보도에는 작품 약 2,400편, 2025년 6월 이후 방문 횟수 9만 회 초과, 동과 엔으로 각각 제시된 불법 수익이 언급됐다.
• 2026년 5월 캠페인은 저작권 점검과 주간 보고, 5월 30일 전 종합 보고서 제출을 정했다.
• 캠페인 기간 스트리밍 플랫폼과 도라에몽 팬 번역 커뮤니티들이 폐쇄를 발표했다.
• 일본 콘텐츠 관련 절차가 2026년 8월에 시작됐는지 10월에 시작됐는지를 두고 보도가 엇갈린다. 판결과 형량, 다음 공판 기일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