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 통치 아래 독립성과 법정 접근권을 잃은 아프가니스탄 변호인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실질적인 변론이 보장되지 않는다

탈레반이 집권하기 전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성 변호사와 법률 대리인 약 1,500명이 등록돼 있었으며, 이는 독립변호사협회 회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다. 4년 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대부분이 숨어 지내거나 망명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남성 변호사들은 다른 장벽에 부딪힌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구금된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거나,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 조치는 개별 법률 전문가의 퇴출에 그치지 않는다. 탈레반은 2021년 8월 15일 카불을 장악한 뒤 2004년 헌법을 정지하고 판사들을 해임했으며, 변호사 자격 관리 체계를 장악하고 수사 업무를 법원으로 이관했다. 현재 사법직은 종교학자들이 맡고 있으며, 탈레반의 이슬람법 해석이 공화국의 법 체계를 대체했다.

변호인들은 사건 서류 열람이 제한되고 변론 기회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사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적대와 협박, 구금에 처한 사례도 있다. 이런 장애물은 혐의를 확인하고 증거를 검증하며 구금이나 처벌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등 변호 활동의 실질적인 기능을 약화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8월 15일 발표한 탈레반 집권 4주년 평가에서 공식적인 헌법·법률 체계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캠페인 담당자인 사미라 하미디는 탈레반 통치 아래 형성된 법질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탈레반 통치 4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권리보다 복종을, 진실보다 침묵을 앞세우는 극도로 불투명하고 강압적인 법질서다.

핵심 문제는 약화된 변호인 조력, 불확실한 규정, 사법 권력의 집중이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계속 활동하더라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접근권과 독립성을 갖지 못할 수 있다.

독립변호사협회는 어떻게 자격 관리 권한을 잃었나

탈레반 집권 전 아프가니스탄 독립변호사협회는 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민간 변호인을 등록하고 관리했다. 협회의 독립성이 사라지면서 변호사들이 간섭 없이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관도 없어졌다.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 아프가니스탄 인권 상황을 각각 담당하는 유엔 독립 전문가 마거릿 새터스웨이트와 리처드 베넷은 협회 장악 시점을 2021년 11월로 제시했다. 이들이 2023년 1월 20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탈레반은 협회 회의를 해산하고 협회를 사실상 법무부에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내각은 변호사들에게 남성에게만 허용되는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갱신하도록 요구했다. 기존 자격 수천 건이 취소됐고, 변호사 활동 허가를 신청한 이들은 이슬람 법학에 중점을 둔 시험을 치러야 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는 이 시험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구술시험이라고 설명한다.

공식 자료마다 시점은 다르게 제시된다. 미 국무부의 2023년 아프가니스탄 보고서는 협회를 법무부 통제 아래 둔 시점을 2022년 11월 법령이 발표된 때로 설명한다. 유엔 성명은 2021년 11월 편입된 것으로 기록했다. 두 조치가 별개의 단계였는지는 어느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두 날짜를 같은 시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변호와 재판에서 배제된 여성

자격 제도 변경으로 여성은 사실상 탈레반 법원 체계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유엔 전문가들은 여성이 자격 갱신을 신청할 수 없고, 법률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만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 배제는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월 유엔 성명은 집권 전 전체 판사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여성 판사 250여 명이 해임됐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2025년 8월 여성의 과거 사법부 비중을 8~10%로 추산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두 자료 모두 여성 사법 인력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법률 지원을 구하는 여성에게 그 피해는 이용할 수 있는 전문가 수가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사법부, 여성폭력 전담 부서가 해체됐다. 이 기관들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분쟁과 사건을 전담해 처리했다.

일부 여성 변호사는 공식 법정 업무 밖에서 계속 일해 왔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들은 의뢰인에게 조언하고, 남성 동료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며, 법률구조단체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이런 방식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고, 2022년 12월 말 시행된 조치를 포함해 여성의 고용에 대한 추가 제한이 생기면 중단될 위험에 놓였다.

비공식적인 법률 지원은 판사 앞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권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여성은 남성 동료가 자신의 업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 현지 당국이 그런 방식을 허용하는지에 의존하게 된다.

판사의 권한은 커지고 검사의 역할은 축소됐다

사법 체계 재편으로 혐의를 수사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바뀌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의 법률 기관 연구에 따르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판사, 무프티, 서기로 구성된다. 무프티는 이슬람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자격을 갖춘 종교학자이며, 서기는 행정 업무를 맡는다.

이 연구에 따르면 탈레반 법원 규정은 원고와 피고, 증인에 대한 심문 권한을 판사에게만 부여한다. 또한 수사 권한도 검사 대신 판사에게 맡긴다. 이로 인해 과거 여러 법률 담당자에게 나뉘어 있던 기능이 한곳에 집중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무프티가 수사에 관여하고 형량에 조언하며, 판사들은 대체로 그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 담당자가 혐의를 수사한 뒤 같은 사건의 판결까지 맡으면 공정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 분리가 약해진다.

관련 자료에는 검사의 지위가 시간에 따라 바뀐 모습도 담겼다. 학술 연구는 검사 역할이 불분명하며 탈레반이 공화국 시절 임명된 검사들을 아직 해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1월 유엔 성명은 검사들이 처음에는 모두 해임됐고 이후 일부 남성이 복귀했으나, 재직 중인 검사들은 2022년 업무를 중단하고 수사를 법원으로 넘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망명 관련 지침은 이후 검사들의 법적·실무적 지위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고 전했다.

예측 가능한 법 규정을 대신한 종교 문헌

학술 연구에 따르면 탈레반 대법원은 각급 법원에 공화국 시절 법률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아프가니스탄 국립학술원 산하 위원회는 샤리아에 부합하는지 법률을 검토했다. 또한 법원들이 하나피 이슬람 법학을 집대성한 오스만 시대 편찬물인 마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피 법학은 이슬람법 해석의 한 학파다. 하나피 법학을 활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아프가니스탄 법원에서 지적된 모든 문제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우려는 탈레반이 다른 법적 접근을 배제하고, 절차적 보호를 정지하며, 개별 사법 담당자에게 폭넓은 재량을 남겨둔 데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지, 즉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무프티가 종교적 판결에 조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전직 판사는 일부 지역 법원이 바다이 알사나이를 따르는 반면 다른 지역은 파타와이 카지 칸을 참고해 같은 범죄에도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절도의 경우 적용한 해석에 따라 공개 태형부터 구금까지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단순히 문서화된 법이 없다는 데 있지 않다. 종교 문헌과 법원 규정, 법령, 지침은 존재한다. 유엔 전문가들이 지적한 문제는 경찰과 판사, 변호사가 일관되게 따를 수 있는 표준 절차와 실체법상 형사·민사 법률이 없다는 점이다. 믿을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변호인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어떤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없다.

변호인이 배제될 때 피고인이 잃는 것

미 국무부는 변호인들이 구금시설에 있는 의뢰인을 면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고, 재판 절차에서도 자주 배제됐다고 보고했다. 접근이 제한되면 비공개 상담이 불가능해지고 체포·심문·구금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미 국무부의 2023년 보고서는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광범위하게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혐의에 대한 신속한 통지, 변호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원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증거와 증인을 제시할 권리, 강요된 증언이나 자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탈레반이 항소 절차도 폐지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 권리들은 각각 별개지만, 처벌에 앞서 혐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 목적이 있다. 변호인이 증거를 살펴보거나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오류의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만날 권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술 연구는 당시 공식 형사사법 체계가 소수 사건만 다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투원과 현지 지휘관이 직접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엔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기타 보안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고 같은 날 선고와 처벌까지 하는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로 인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거나 사법적 심사를 받을 실질적 기회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기관 개편의 흐름

이러한 변화는 단일한 대체 법률이 아니라 인사 조치와 지침, 잇따른 제한을 통해 도입됐다. 다음의 주요 날짜를 보면 법조인 배제와 사법 권력 집중이 어떻게 함께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

• 2021년 8월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며 공화국의 정치·법률 질서가 종식됐다.
• 2021년 11월: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립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편입됐고, 의무적인 자격 갱신 절차에서 여성이 배제됐다.
• 2022년: 유엔 전문가들은 남아 있던 검사들에게 업무를 중단하고 수사를 법원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 2022년 11월 13일: 대변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탈레반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훈자다가 샤리아 요건이 충족되면 후두드와 키사스 형벌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판사들에게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20일: 새터스웨이트와 베넷은 1월 24일 국제 위협받는 변호사의 날을 앞두고 경고를 발표했다.
• 2024년 5월: 유럽연합의 망명 관련 지침은 전직 판사와 검사,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 체계에서 여전히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 2025년 8월 15일: 국제앰네스티는 탈레반 통치 4년 만에 공식적인 법률 체계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후두드는 이슬람법에 따라 정해진 형벌이 적용되는 범죄를 뜻한다. 키사스는 살인이나 고의적인 신체 상해에 대한 보복을 가리킨다. 2022년 11월 지침이 중요한 이유는 독립 전문가들이 변호권과 사법 독립에 큰 공백이 있다고 지적한 체계 안에서 중형 집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직업적 배제는 신변 위협으로도 이어진다

전직 사법 담당자들이 직면한 위험은 일자리 상실에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망명청(EUAA)의 2024년 5월 지침은 가택 수색과 괴롭힘, 살해 협박, 살해 사례를 설명한다. 판사와 검사 다수, 특히 여성은 숨어 지내거나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

일부 위협은 집권 후 석방된, 과거 기소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서 비롯됐다. 탈레반 관련 사건을 맡았던 전력 때문에 위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친척과 친구, 이웃에게 판사의 소재를 밝히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위험은 법조인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2023년 1월 유엔 성명은 카불과 다른 주에서 검사 12명 이상이 신원 미상의 사람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후 EUAA는 집권 이후 전직 검사와 가족 중 최소 28명이 살해됐다는 보고를 인용했다. 두 수치는 조사 기간과 대상 집단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증가 폭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없다.

EUAA는 살해와 고문, 강제실종 등 보고된 행위가 박해에 해당할 만큼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와 검사, 전직 법원 관계자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등 다른 직군은 각자의 역할과 상황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제도를 복원하려면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전문가들의 촉구는 변호사에게 새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법조인 보호와 여성 배제의 종식, 독립적인 사법기관, 모든 사람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절차를 요구한다.

유엔 전문가들은 국제 행위자들에게 법조인과 법률구조 제공 기관에 유연한 재정 지원을 하고, 보복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호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 공식 법률 체계를 복원하도록 외교적 압박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과거 체계에도 심각한 약점은 있었다. 학술 연구는 2021년 이전의 부패와 면책, 낮은 대중 신뢰를 설명하며, 당시 대중이 비공식 분쟁 해결 절차와 탈레반 그림자 법원을 이용했다고 전한다.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더라도 현재 독립적인 변호인 조력이 사라지고 여성이 배제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의 법률 활동 재개나 변호사협회의 독립성 회복, 실효성 있는 항소 절차의 재도입을 위한 확정된 일정은 없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변호인 수에 대한 검증된 집계도 없다. 개혁의 실효성은 변호인이 협박 없이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이 단지 분쟁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변호사와 판사로 참여할 수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요약

• 탈레반은 변호사 자격 관리권을 법무부 통제 아래 두고 변호사협회의 독립성을 종식시켰다.
• 여성은 자격 갱신에서 배제돼 과거 법조인의 약 4분의 1이 공식적인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 활동 중인 변호사들은 의뢰인 면회와 사건 기록 열람, 법정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 판사와 무프티가 과거 검사에게 맡겨졌던 수사 기능을 넘겨받았다.
• 공식 평가들은 일관성 없는 법 절차와 취약한 변호권, 전직 사법 담당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지적한다.
•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전문가들은 독립 기관과 여성의 참여, 공정한 재판 보장, 법조인 보호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