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DB, 11억1천만 달러 청구 관련 도이체방크와 합의 논의…10월 26일 심리 예정

합의 제안, 말레이시아 법원에 알려져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회사 1MDB(1Malaysia Development Berhad)가 약 11억1천만 달러 청구와 관련해 도이체방크와 합의를 논의 중이며, 해당 사건 심리는 2026년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합의가 이뤄지면 1MDB 스캔들로 발생한 손실을 회수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노력에서 또 다른 은행 분쟁이 해결될 수 있지만, 합의 금액이나 합의된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1MDB를 대리하는 변호사 림 치 위는 10월 12일 월요일 푸트라자야 연방법원 심리에서 논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도 이미 합의 제안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도이체방크 사건은 리하다 라피에 고등법원 사법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 사실은 로펌 화이트앤드케이스(White & Case LLP)가 관련된 별도 신청 사건 심리 중 공개됐다. 이는 1MDB가 여러 갈래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피고와의 합의 제안이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까지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림 변호사는 법원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림 변호사는 “의뢰인인 1MDB와 도이체방크 사이에 합의 제안이 있다는 사실을 고등법원에 이미 알렸습니다. 해당 사건 심리는 리하다 라피에 고등법원 사법위원장 앞에서 10월 26일 열릴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다. 은행은 합의금이 정해졌다고 확인하지 않았으며, 림 변호사는 심리 후 추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합의 논의이며, 회수금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청구 내용

도이체방크 말레이시아(Deutsche Bank (Malaysia) Berhad)를 상대로 한 청구는 2021년 5월 제기된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자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11억1천만 달러였다. 최근 보도에서는 이를 11억 달러로 반올림해 표현하고 있다.

청구 내용에는 과실, 계약 위반, 사기 또는 손해를 가하려는 공모, 그리고 부정한 조력 혐의가 포함된다. 이는 1MDB가 제기한 주장이지, 은행의 책임이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 부정한 조력이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알면서 도왔다는 주장이다.

도이체방크 관련 소송의 한 설명에 따르면 쟁점이 된 거래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세 차례 전신 송금이다. 2025년 7월 판결은 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절차상 결정만으로 은행이 주장된 손실에 책임이 있는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여러 피고가 포함된 최초 소송의 청구액은 보도마다 다르다. 한 보도는 2021년 5월 7일 제기된 소송 규모를 18억3천만 달러로 전했고, 다른 보도는 47억7천만 달러로 제시했다. 도이체방크에 대한 개별 청구액을 명시한 보도에서는 11억1천만 달러라는 금액이 일치한다. 서로 다른 총액을 같은 금액으로 간주하거나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

도이체방크, 방어 입장 유지

도이체방크는 소송이 시작된 2021년부터 1MDB 청구의 근거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당시 은행 대변인은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으며 정당한 청구의 근거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합의 논의에 대한 답변에서 은행은 자신의 상황이 다른 피고들과 다르다고 밝혔으며, 관련 소송의 진행 상황을 언급했다. 도이체방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입장이 옳다고 계속 확신합니다. 다른 피고들과 구별되는 개별 사실관계가 그 입장을 뒷받침하며, 다른 당사자들이 관련된 유사 사건의 최근 진행 상황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은행은 이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은행은 “잠재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방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도이체방크가 어떤 다른 사건을 관련 있다고 보는지, 해당 사건들의 진행 상황이 지급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안에 책임 인정이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은행 관련 소송의 범위 축소

최초 소송의 피고는 도이체방크 말레이시아, 쿠츠앤드컴퍼니(Coutts & Co), JP모건(스위스), 페트로사우디 인터내셔널, 페트로사우디 홀딩스(케이맨), 사업가 타렉 오바이드, 패트릭 마호니 등 7명이었다. 도이체방크 청구와 함께 1MDB는 JP모건의 스위스 자회사를 상대로 8억 달러, 쿠츠의 스위스 법인을 상대로 10억3천만 달러와 이자를 청구했다.

2025년 11월 13일 JP모건과 쿠츠가 소송에서 제외되면서 도이체방크는 남은 유일한 은행 피고가 됐다. 그렇다고 유일하게 남은 피고가 도이체방크뿐이라는 뜻은 아니다. 한 보도는 마호니도 이 소송에서 제외돼 별도 절차에서 피고로 지목됐다고 전했다.

피고 명단이 바뀐 것은 최초 소송이 은행, 기업,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를 함께 다뤘기 때문에 중요하다. 도이체방크와의 합의는 해당 은행에 대한 청구를 해결하는 것이며, 거래와 관련한 모든 혐의까지 반드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21년 손실 회수 소송을 시작할 당시 1MDB와 전 자회사가 23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찾기 위해 민사소송 22건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진행 중인 청구의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이미 회수한 돈이나 법원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한 금액이 아니다.

분쟁의 배경이 된 송금

나집 라작 전 총리의 별도 형사 재판에서 나온 증언은 도이체방크가 처리한 2009년 주요 송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한다. 도이체방크 말레이시아의 전 최고경영자 레이먼드 여 첸 시옹은 2025년 4월 21일 증언에서 합작회사 1MDB 페트로사우디(1MDB PetroSaudi Limited)에 보낼 예정이던 최초 10억 달러 송금 지시를 1MDB가 변경했다고 말했다.

수정된 지시에 따라 송금액은 7억 달러와 3억 달러로 나뉘었다. 도이체방크는 1MDB의 지시에 따라 7억 달러를 RBS 쿠츠 계좌로, 3억 달러를 JP모건 계좌로 보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말레이시아 은행을 이끈 여는 송금 지시 변경이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승인 내용과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1MDB 직원들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자신도 직접 중앙은행 외환관리부의 완 하니사에게 연락해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는 당시 대화를 설명하며 고등법원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는 “완 하니사는 중앙은행이 이에 관해 말할 일이 아니며, 1MDB의 사업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은행의 답변에 대한 여의 증언이지,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새로 발표한 입장이 아니다. 또한 나집 전 총리의 형사 재판에서 나온 내용으로, 도이체방크의 민사상 책임에 관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

수취인 명의와 굿스타 계좌

여의 증언에 따르면 1MDB 직원 스테퍼니 초는 도이체방크의 문의에 답하는 이메일에서 7억 달러의 수취 예정자를 페트로사우디 인터내셔널(PetroSaudi International Ltd), 3억 달러의 수취 예정자를 1MDB 페트로사우디(1MDB PetroSaudi Ltd)라고 밝혔다.

여는 해당 회사명으로 컴플라이언스 확인을 한 결과 특별한 위험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7억 달러를 받은 계좌가 나중에 로 타에크 조와 관련된 회사 굿스타 리미티드(Good Star Limited) 소유로 드러났다는 점도 인정했다.

송금 지시에 적힌 수취인 명의와 실제 계좌 소유주를 구분하는 것은 거래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다. 명시된 회사명을 확인하는 일과 입금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하는 일은 서로 다른 문제다. 여의 설명은 은행이 지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은행 측 입장을 보여주지만, 그 절차가 법적 의무를 충족했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7억 달러 송금은 최초 10억 달러 지급액의 70%였고, 3억 달러 송금은 30%였다. 이 수치는 해당 거래에서 굿스타로의 지급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보여준다. 이를 전체 11억1천만 달러 민사 청구액과 혼동하거나 소송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세 차례 송금 전체를 설명하는 금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

회수액, 명시된 채무 규모에 못 미쳐

도이체방크와의 잠재적 합의 논의는 말레이시아가 1MDB와 관련된 상당한 재정 부담을 계속 안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합의 관련 보도에서 인용된 정부 수치에 따르면 관련 채무는 514억 링깃, 회수액은 313억 링깃이다.

두 수치의 차이는 201억 링깃이다. 313억 링깃을 514억 링깃으로 나누면 회수액은 명시된 채무의 약 61%에 해당한다. 이 비교는 남은 재정 부담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회수금과 채무 각각의 시점이나 처리 방식이 모두 설명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미상환 잔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은행과의 합의도 참고가 된다. JP모건 체이스는 2025년 1MDB 관련 별도 합의로 14억 링깃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골드만삭스와 암뱅크 그룹과의 합의액은 각각 39억 달러와 28억3천만 링깃으로 알려졌다.

각 합의의 조건을 모르면 이 금액들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합의 발표 금액과 실제로 즉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환율과 공통 기준일 없이 달러와 링깃 금액을 합산해서는 안 된다. 아직 공개된 수치가 없어 도이체방크와의 합의 제안을 다른 합의들과 비교할 수 없다.

미국 검찰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고위 관계자와 측근들이 연루된 국제적 계획을 통해 1MDB에서 최소 45억 달러가 유용됐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그보다 수십억 달러가 더 행방불명이라고 밝혔다. 이 유용 의혹 금액은 말레이시아의 재정 채무, 소송 청구액, 합의 총액과는 별개의 수치다.

화이트앤드케이스 사건은 별도로 진행

합의 논의 공개는 연방법원이 화이트앤드케이스에 유리한 판결에 대해 항소 허가를 구하는 1MDB의 신청을 심리하던 중 이뤄졌다. 1MDB는 해당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는 항소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 하고 있다.

보도마다 항소법원 판결 날짜가 다르다. 2026년 8월 12일이라는 보도와 8월 20일이라는 보도가 있다. 두 보도 모두 화이트앤드케이스에 유리한 관할권 관련 판결이 나왔다고 전한다. 정확한 날짜는 다르지만, 알려진 절차상 결과는 일치한다.

자세한 보도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영국법 선택과 말레이시아 밖에서 소송 절차를 송달하기 위한 요건을 근거로 영국이 적절한 재판지라고 판단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시효법 1953에 따른 6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봤으며, 의혹이 제기된 손실과 사기가 2015년과 2016년에 대중에게 알려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1MDB는 2024년 화이트앤드케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로펌과 마호니에게 18억3천만 달러와 3천300만 달러의 손실을 청구했다. 1MDB는 페트로사우디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로펌이 사기를 도왔고 1MDB에 해를 끼치려는 공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는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과는 별개다.

10월 12일 심리에서 화이트앤드케이스 측 변호사 사이러스 다스는 1MDB가 신청서에 3천 쪽이 넘는 문서를 추가하는 데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문서 제출을 허용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관리 절차에서는 조속한 심리 일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문서 추가 허가는 항소 허가가 아니며, 두 절차 모두 사기 혐의의 실체에 관한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목할 날짜와 결정

이번 소송은 2009년 이후의 거래, 2021년 제기된 청구, 현재 진행 중인 합의 및 항소 노력에 걸쳐 있다. 주요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09년: 1MDB의 최초 10억 달러 송금 지시가 7억 달러와 3억 달러 송금으로 나뉘었다.
• 2021년 5월 7일: 1MDB가 도이체방크와 다른 피고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2025년 4월 21일: 도이체방크의 전 임원 레이먼드 여가 나집 전 총리의 형사 재판에서 송금 지시에 관해 증언했다.
• 2025년 7월: 도이체방크가 시효를 이유로 청구 기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 2025년 11월 13일: JP모건과 쿠츠가 소송에서 제외됐다.
• 2026년 8월: 항소법원이 관할권 문제에서 화이트앤드케이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보도마다 정확한 날짜는 다르다.
• 2026년 10월 12일: 림 변호사가 연방법원 심리에서 도이체방크와의 합의 제안을 공개했다.
• 2026년 10월 26일: 도이체방크 사건의 고등법원 심리가 예정돼 있다.

다음으로 예정된 주요 일정은 10월 26일이다. 림 변호사는 해당 심리를 진행할지 추가 지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리가 취소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됐다는 발표는 없다.

합의 제안액, 양측의 수용 여부, 지급 일정, 합의에 책임 인정이 포함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화이트앤드케이스 사건의 항소 허가 심리 날짜도 공개되지 않았다. 합의가 발표되기 전까지 도이체방크 청구는 협상이 진행 중인 계류 사건으로 남는다.

핵심 사항

• 1MDB는 약 11억1천만 달러와 이자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 도이체방크와 합의를 논의하고 있다.
• 고등법원은 합의 제안을 통보받았으며, 심리는 2026년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 도이체방크는 방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의 금액이나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 2025년 11월 JP모건과 쿠츠가 소송에서 제외돼 도이체방크가 남은 유일한 은행 피고가 됐다.
• 정부 수치에 따르면 스캔들과 관련된 재정 채무 514억 링깃 가운데 313억 링깃이 회수됐다.
• 화이트앤드케이스 관련 별도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며, 연방법원은 1MDB의 항소 허가 신청에 추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