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증액·사업 예산 삭감 논란 속 필리핀 하원, 2027년 7조2천억 페소 예산안 통과

약 1,990억 페소 예산 조정안에 감시의 눈길

필리핀 하원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2027년도 7조2천억 페소 규모의 국가 예산안을 본회의 3차 최종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증액된 지원금, 주요 교통 사업 예산 삭감, 의원 수정안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하원 법안 10858호는 반대 1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찬성표 수는 보도마다 다르다. 두 곳은 281표라고 보도했고, 다른 한 곳은 282표라고 전했다. 표 차이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지만, 정확한 수치는 공식 투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더 큰 쟁점은 하원이 얼마만큼의 예산을 조정했느냐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제시된 수정안 규모는 약 1,163억 페소였지만, 인민예산연합(People's Budget Coalition)의 공동소집자인 아돌포 호세 ‘AJ’ 몬테사의 기술 검토에서는 예산 항목 123개에서 1,989억 페소가 증액되고 다른 87개 항목에서 그에 상응하는 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토 결과는 7조2천억 페소의 예산 한도 자체가 확대됐다기보다 지출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지방 인프라와 지원 프로그램에 예산이 더 배정된 반면, 외국 차관 지원 사업과 재난 대응, 일부 보건 서비스 예산은 줄었다. 비판론자들은 이에 따른 예산 배분이 2028년 총선 전 정치적 후원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원 지도부는 수정안이 이른바 ‘포크 배럴’ 예산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으로는 ACT 교사당의 안토니오 티니오 의원, 자유주의 국민당(Mamamayang Liberal)의 레일라 데 리마 의원, 나보타스의 토비 티앙코 의원, 카망가가와의 일라이저 산 페르난도 의원 등이 있다. 데 리마 의원은 지원금 증액의 시기와 방향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 예산은 국민 중심이 아닙니다. 선거 중심입니다.” 데 리마 의원은 말했다.

수정안 반영 전 정부 예산안

예산관리부(DBM)의 예산안 제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은 국내총생산(GDP)의 21.7%에 해당하며 2026년 예산보다 6% 늘어난 규모다. 이 자료는 의회 심의의 시작을 기록한 것으로, 하원의 최종 승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정부안에서 사회 서비스 예산은 2조4,560억 페소, 경제 서비스 예산은 1조8,330억 페소였다. ‘더 나은 재건(Build Better More)’ 인프라 프로그램에는 1조4,670억 페소, GDP의 4.4%가 배정됐다. 부처별로는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가장 많은 9,760억 페소가 배정됐다.

DBM은 보건 부문 통합 예산도 1조600억 페소로, GDP의 3.1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의 2.68%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 부문 전체 수치는 보건부와 전문병원, 필헬스(PhilHealth)에 배정된 3,538억 페소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더 좁은 범위의 예산이다.

예산 증액분 상당액은 지방정부에 배정되는 국가세수배분금(National Tax Allotment)과 행정명령 64호에 따른 급여 조정 등 이미 확정된 의무 지출에 쓰일 예정이었다. 이 구분은 중요하다. 총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의회가 전적으로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도 같은 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안은 GDP 대비 재정적자 5.1%, 국가채무 비율 64.6%를 전제로 했다. 재정적자는 지출이 수입을 웃돌아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계획 수치이지, 2027년에 실제로 기록된 결과가 아니다.

법안의 최종 표결까지

승인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정부 지출안을 접수한 지 62일 만에 최종 통과 절차를 마쳤다. 투명성을 둘러싼 핵심 논란은 일반 토론이 끝난 뒤 최종 표결 전까지 진행된 수정안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 2026년 8월 11일: DBM이 2027년도 지출·재원 조달 예산안(Budget of Expenditures and Sources of Financing)의 발행일을 이날로 기재했다.
• 9월 15일: 하원이 예산안의 일반 원칙과 조항을 토론했다.
• 10월 1일: 예산 수정안 심의 소위원회가 생중계 중 지출 변경안을 제시했다.
• 10월 7일: 하원이 구두 동의로 수정안을 채택했고, 여러 보도에 따르면 2차 독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 10월 9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추가 감시단체 조사 결과가 확산됐다.
• 10월 12일: 하원이 3차 최종 독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 보도는 2차 독회 날짜를 10월 7일 수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적었다. 대부분의 보도는 수요일이라고 전했다. 9월 15일자 DBM 공식 자료는 앞서 진행된 토론에 관한 내용으로, 날짜 차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1,160억 페소와 1,990억 페소의 차이

몬테사의 검토 결과, 예산안 작업표에 있는 8,835개 항목 중 210개 항목이 변경됐다. 증액분 1,989억 페소는 공개적으로 제시된 1,163억2천만 페소보다 약 825억8천만 페소 많았다. 비판론자들은 공개 금액을 넘어선 조정분이 약 800억 페소라고 설명했다.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은 공공사업도로부(DPWH)와 관련돼 있다. 소위원회는 이 부처 예산이 약 114억9천만 페소 늘어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감시단체의 검토에서는 DPWH의 일부 항목에 약 980억 페소가 추가되고 다른 항목에서는 약 860억 페소가 삭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것을 측정한다. 총증액은 같은 기관 내 다른 항목의 삭감을 빼기 전에 늘어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순증액은 그 삭감분을 차감한다. 따라서 부처 전체 예산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큰 폭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검토 결과 DPWH 수정 예산은 정부안의 6,439억5천만 페소에서 6,541억 페소로 늘었다. 두 수치를 비교하면 증가율은 약 1.58%로, 보도된 추정치 중 하나인 1.57%와 가깝다. 다른 보도는 1.7%라고 전했다. 총액의 변화가 작다고 해서 그 안의 재배분 규모까지 작았던 것은 아니다.

감시단체 조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증액 항목은 다목적 건물 427억 페소, 진입도로 292억 페소, 위기 지원 248억 페소, 의료 지원 240억 페소였다. 합계는 1,207억 페소로, 전체 증액분 1,989억 페소의 약 61%에 해당한다.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항목별 수치는 달라

최종 통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개발부(DSWD)의 위기 가구 지원 프로그램(AICS)에 250억 페소, 보건부의 빈곤층·재정 취약 환자 의료지원(MAIFIP)에 249억6천만 페소가 추가 배정됐다.

감시단체 검토에서 제시한 증액 규모는 다소 달랐다. AICS는 248억 페소, MAIFIP는 240억 페소였다. 별도 분석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수정 예산을 각각 581억 페소와 482억 페소로 제시했다. 예산 항목을 대조해 차이를 해명하기 전에는 이 수치들을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연합은 정치적 후원주의에 취약하다고 본 프로그램에 695억 페소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통령 농민·어민 지원금 100억 페소와 노동부의 취약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ulong Panghanapbuhay sa Ating Disadvantaged Workers) 47억 페소가 포함된다.

695억 페소라는 추정치는 연합이 앞서 공개된 1,160억 페소 규모 수정안의 약 85%인 994억1천만 페소를 ‘위험 신호’로 분류한 것과 차이가 있다. 앞선 분류에는 인프라 사업에 추가 배정된 예산도 포함됐다. 어느 쪽의 추정치도 전체 금액이 부패한 지출임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 권한과 재량이다. 지원금은 긴급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비판론자들은 투명한 자격 기준이 아니라 정치인의 추천에 따라 수혜자가 정해진다면 지원 프로그램이 정치적 후원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본 재단(Ibon Foundation)도 지원금 증액이 필수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을 상쇄하지 못했다며 정부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교육에 81억2천만 페소, 농업에 208억6천만 페소, 대중교통 서비스 계약과 EDSA 버스 전용도로에 23억5천만 페소, 학교 안전에 5억 페소가 추가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중교통 관련 항목은 정부 최초안에 예산이 없었다. 한 검토에서는 기존에 예산이 없던 38개 항목에 총 182억 페소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외국 차관 지원 사업 예산 삭감

연합은 외국 차관 지원 사업 예산이 4,148억 페소에서 2,848억 페소로 1,300억 페소 삭감됐다고 밝혔다. 삭감률은 약 31.3%로, 다른 예산 항목에서 줄어든 총 1,989억 페소의 약 65%를 차지한다.

DPWH 내 외국 차관 지원 예산은 1,177억 페소에서 447억 페소로 730억 페소, 약 62% 줄었다고 보도됐다. 삭감 항목에는 우회도로 535억 페소가 포함됐으며, 철도와 홍수 저감 사업 예산도 감소했다.

철도 예산 삭감 내역은 보도마다 다르다. 한 검토는 마닐라 지하철과 남북 통근철도의 합산 삭감액을 347억 페소로 제시했다. 다른 보도는 지하철 197억 페소, 통근철도 347억 페소로 각각 집계했다. 또 다른 보도는 철도·교통 차관 삭감액을 428억 페소로 전했다. 이 수치들이 모두 같은 범위를 설명할 수는 없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연합은 예산 배정이 줄어도 이미 체결된 차관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대신 공사나 차관 집행이 지연되고, 정부가 미인출 잔액에 대한 약정 수수료와 위약금 부담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재정 영향은 개별 계약과 일정, 자금 수요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서는 그 비용을 정량화한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DBM의 지출·재원 조달 표에는 부처와 채권자별 외국 차관 지원 사업, 지역별 인프라 지출, 채무 상환, 정부안 세출예산 대조표가 담겨 있다. 의회가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때 비교해야 할 정부 예산 항목들이다.

지역구별 예산 배분에 정치권 반발

티니오 의원은 자신의 사무실이 약 1,800억 페소 규모의 신규 인프라 사업 6,212건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DPWH 예산 항목이 1만6,72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 추가된 사업 수와 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예산 작업표 전반의 증액분을 추산한 몬테사의 1,989억 페소와 자동으로 같은 수치로 볼 수는 없다.

연합은 DPWH 본부 예산이 420억 페소 줄어든 반면, 158개 지역구 공공사업사무소에는 총 540억 페소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도로망 개발 프로그램에서 546억 페소, 홍수 방지 인프라에서 74억 페소가 삭감됐고, 부처의 연계 프로그램에는 741억 페소가 추가된 것으로 집계했다.

티니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로코스 노르테 제1지역구 공공사업사무소 예산은 43억8천만 페소 늘어 총 47억9천만 페소가 됐다. 이 사무소는 하원 원내대표 페르디난드 알렉산더 ‘산드로’ 마르코스 의원의 지역구를 관할한다. 총액이 큰 다른 지역구로는 누에바에시하 제1지역구 39억1천만 페소, 불라칸 제2지역구 35억 페소, 이사벨라 제4지역구 31억 페소, 메트로 마닐라 제3지역구 29억9천만 페소 등이 있다.

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한 별도 순위에서는 다바오 데 오로 제1지역구가 16억8천만 페소, 미사미스 옥시덴탈 제2지역구가 16억5천만 페소, 남코타바토 제2지역구가 15억8천만 페소, 이사벨라 제4지역구가 15억2천만 페소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티니오 의원은 이들 금액을 다바오시 공공사업사무소별로 각각 약 4천만 페소가 배정된 것과 비교했다.

한 보도는 일로코스 노르테 사무소에 537억 페소가 배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총액 47억9천만 페소라는 수치와 배치되며, 537억 페소를 지역구 공공사업사무소 전체의 증액분이라고 보도한 다른 기사와도 차이가 있다. 이보다 큰 금액을 일로코스 노르테 한 곳에만 배정된 것으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

티니오 의원은 신규 사업의 전체 목록과 위치, 사업 제안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구별 예산 배분의 불균형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사업비와 수요, 사업 준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는 배분 차이만으로 정치적 특혜를 입증할 수 없다.

하원 지도부는 사업 준비도 내세우고, 비판론자들은 공개 요구

하원 부의장 자넷 가린은 ‘포크’ 예산 의혹을 부인하며, 인프라 수정안 심의 때 사업 이행 준비도와 예산 집행률, 토지 접근 문제, 설계 요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요 강 유역 홍수 방지 사업 중 일부는 설계와 그 밖의 준비 작업이 남아 있으며, 완료까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린 부의장의 설명은 예산 삭감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즉, 당장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에서 긴급 사업으로 예산을 옮겼다는 것이다. 이 설명이 논란이 된 각 수정안을 타당하게 뒷받침하는지는 부처별 총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사업 정보가 필요하다.

하원 규칙 9조 28-D항도 별도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은 예산 조정·변경 내역과 이를 제안한 의원을 명시한 상세 보고서를 요구한다. 예산위원장 미카엘라 안젤라 수안싱 의원은 별도 보고서를 내는 대신 수정안을 법안에 직접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르소곤의 마누엘 ‘워워’ 포르테스 주니어 의원은 위원회가 보고 요건을 준수했고 수정된 법안을 의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말하며 절차를 옹호했다.

“예산 수정 심의 소위원회(BARSc)가 승인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보고서 638호에 따라 대체 법안인 하원 법안 10858호에 반영됐습니다.” 포르테스 의원은 말했다.

티니오 의원은 수정 법안이 규정상 요구되는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산 페르난도 의원은 약 4,000쪽 분량의 법안이 새벽 2시에 의원실에 도착해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월 1일 회의 생중계가 공지된 오후 1시가 아니라 오후 5시 7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티앙코 의원은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삭감한 프로그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DBM은 9월 예산 설명자료에서 수정안 보고서에 정부 기관과 지역구별 배정액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방정부 지원기금(Local Government Support Fund) 585억3천만 페소를 설명하며, 정치인이나 중개자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직접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이 살펴봐야 할 사항

법안은 이제 상원 심의에 들어간다. 양원 법안의 차이는 이후 양원 합동 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해야 하며, 그 뒤 최종안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해당 보도들에는 상원 표결일이나 조정 완료 시한, 대통령 서명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재정 전문가 자이자 나딘 수사라는 이른바 포크 배럴 예산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총 5,414억 페소라는 더 큰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는 보도된 총예산 증액분 4,070억 페소보다 1,344억 페소 많다. 이는 정부 예산안 전반의 지출을 분류한 것이지, 하원이 수정안을 통해 5,414억 페소를 추가했다는 결론은 아니다. 이 추정의 범위는 1,989억 페소 규모의 예산 조정 추산치나 지원금 수치와도 다르다.

여러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도된 삭감액은 연금·퇴직금 기금 100억 페소, 재난 기금 95억 페소, 가족 보건·예방접종 물품 49억 페소, 보건 시설 45억 페소다. 의료 지원이 늘어도 백신이나 병원 인프라를 대신할 수는 없다. 각 프로그램이 충족하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카티대 행정학 교수 에더슨 타피아는 의회가 법적으로 지출을 수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런 변경이 자동으로 부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권한과 수정 결정의 타당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구분은 예산 조정의 적법성과 그 절차의 투명성 사이에 있습니다.” 타피아 교수는 말했다.

미집행 조건부 예산도 추가 설명이 필요한 쟁점이다. DBM은 지출 계획의 약 1.6%인 1,119억8,400만 페소를 조건부 지출 권한으로 제안했다. 이는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제출 설명자료에는 외국 차관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보전도 용도 중 하나로 포함됐다. 별도 분석에서는 영향을 받는 사업에 대비 재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그런 재원이 있는지는 최종 조항과 집행 조건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상원이 당장 판단해야 할 것은 지원금과 인프라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만이 아니다. 어떤 사업과 서비스의 예산이 삭감됐는지, 대체 배정은 왜 선택됐는지, 제안자와 수혜자가 공개되는지, 계약된 사업이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핵심 내용

• 하원은 2026년 10월 12일 2027년도 7조2천억 페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반대 13표, 기권 1표였으며 찬성표 수는 281표와 282표로 보도마다 다르다.
• 연합의 검토에서는 약 1,163억 페소가 공개적으로 제시된 것과 달리, 증액과 이에 상응하는 삭감이 각각 1,989억 페소 규모로 확인됐다.
• 지원 프로그램과 지방 인프라 예산은 늘어난 반면, 외국 차관 지원 사업 예산은 1,300억 페소 줄었다고 보도됐다.
• 철도 예산 삭감과 일부 지역구별 배정액은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 하원 지도부는 사업 준비도와 보고 규정 준수를 내세우고 있으며, 비판론자들은 상세한 수정 내역과 사업 목록 공개를 요구한다.
• 법안은 의회 양원 조정과 대통령 검토에 앞서 상원의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