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긱 노동자 임금·알고리즘·플랫폼 책임 보호 방안 제안

계정 정지 이의 제기에 48시간 내 답변, 사람의 검토 의무화

중국이 제안한 노동 규정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가 임금, 근로시간, 업무 평가 또는 계정 정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48시간 안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중앙정부 7개 부처가 마련해 10월 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공개한 54개 조항의 이 규정안은 알고리즘만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도 금지한다.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호 조치(의견수렴안)」은 11월 8일까지 대중 의견을 받는다. 채택되면 기업의 관리를 받지만 고용관계로 완전히 인정되지는 않는 노동자도 노동법 체계의 보호를 받게 하는 중국 최초의 부처 규정이 된다.

이 구분은 규정안의 핵심이다. 배달 라이더나 운전기사는 플랫폼의 지시와 임금 규정, 업무 목표에 따라 일하면서도 전통적인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규정안은 앱을 통해 돈을 버는 모든 사람을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이처럼 관리받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려 한다.

규정안의 적용 대상은 배달 라이더뿐 아니라 여객·화물 운송 기사, 라이브 방송 진행자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한다. 최저 수입, 휴식, 악천후, 사회보험, 개인정보, 서면 계약, 구제 절차를 다룬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이 아니라 제안된 요건이다. 의견수렴 기한이 다음으로 정해진 일정이며, 규정안 관련 보도에는 채택일이나 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았다.

누가 보호 대상인가?

규정안은 플랫폼 노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법적 관계를 달리 적용한다. 구분 기준은 단순히 앱을 통해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일을 어떻게 조직하고 관리하는지다.

법적 기준상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노동법과 관련 규정의 보호를 계속 받는다. 기업은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새로 작성하는 업무 협약으로 근로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규정안은 명시한다.

두 번째 유형은 고용관계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지만, 플랫폼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 노동이 조직되는 노동자다. 이들에게는 임금, 노동 보호, 협약 위반 책임 등을 명시한 서면 업무 협약이 제공된다. 플랫폼과 협력 업체가 함께 노동자를 관리하는 경우 세 당사자가 모두 책임을 규정하는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자기 조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제안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왕톈위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 대상 노동자까지 보호를 확대하는 것이 규정안의 가장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재경대 법학원 선젠펑 교수는 불분명한 협약과 책임을 지는 업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노동자 수치가 다른 이유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는 상당하지만, 보도마다 수치가 다르다. 여러 보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용에 종사하는 사람을 약 8,400만 명으로 추산한다. 다른 보도는 이 규정안이 8,000만 명의 긱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두 수치가 다른 이유는 보도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신취업연구센터가 제시한 훨씬 큰 추산에 따르면, 규정안이 나온 해의 유연 고용 인구는 3억2,000만 명이다. 여기에는 인터넷 플랫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플랫폼 노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3억2,000만 명을 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 수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8,400만 명과 3억2,0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작은 수치는 큰 수치의 약 26%다. 이는 보도된 전체 수치를 비교한 것이지, 노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는 아니다. 한쪽은 플랫폼 노동자 또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 종사자를 대략 집계한 수치이고, 다른 쪽은 더 넓은 범주의 추산치다.

실제 적용 범위는 규정안의 법적 구분에도 달려 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플랫폼의 노동 관리를 받는 운전기사는 모두 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지만, 규정안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노동 비용을 반영하는 최저 보수

제안된 최저 보수 기준은 노동자가 일하는 지역의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노동자가 직접 제공하는 생산 장비나 도구의 비용도 고려하며, 이 비용을 최저임금 충족분으로 계산하지 못하도록 한다.

앱을 통해 받은 금액이 노동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입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조항은 중요하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마련하는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며, 이 비용은 표면적인 지급액에 가려질 수 있다. 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 이런 비용을 임금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기업은 보수를 전액 제때 지급해야 한다. 정산 및 지급 주기는 한 달을 넘길 수 없으며, 노동자는 수수료 없이 합의된 일정에 따라 수입을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안은 부당한 벌금과 공제도 제한하고,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장려하며, 법정 공휴일 근무에는 통상 임금보다 합리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다. 조항을 소개한 보도에는 전국 단일 임금액이 제시되지 않았다. 최저 보수는 해당 지역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그 밖의 기본 보호에는 일할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기업은 민족, 성별, 종교를 근거로 채용 조건을 부과하거나 노동자의 신분증을 보관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장비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넘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휴식과 악천후 보호

플랫폼은 일일 및 주간 근로시간에 합리적인 상한을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연속으로 4시간 일한 뒤 적절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안 관련 설명에는 휴식시간의 일률적인 길이가 명시되지 않았다.

규정안은 근로시간을 플랫폼의 업무 관리 방식과 연계한다. 기업은 과도한 노동을 부추기는 목표와 인센티브를 피해야 한다. 공식적인 근로시간 상한을 두면서도 노동자가 이를 넘겨 일할수록 보상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규정안은 악천후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고, 위험한 야외 작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조금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도 다룬다.

기업은 산업재해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며, 규정안은 사회보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 조항들은 7월 긱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확대를 기반으로 하며, 처음으로 보험 적용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제안된 체계에는 직업훈련, 개인정보 보호, 단체 협의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개별 주문에 지급되는 금액을 넘어 플랫폼 노동이 이뤄지는 조건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알고리즘 관리의 한계

알고리즘은 플랫폼이 업무를 배정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지급액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자동화된 규칙과 계산 방식이다. 노동자에게 이런 시스템은 관리자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자리가 표시되는지, 보수가 얼마인지, 계속 일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규정안은 기업이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과 주요 작동 방식을 설명하도록 한다. 플랫폼은 관련 규정을 당국에 설명하고, 주문 및 지급 배분에서 차별을 방지하며, 노동 규칙을 마련할 때 노동자와 협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한 가운데 하나는 현저히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일반적인 실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예외적인 결과와 모두에게 적용할 합리적인 기준은 다르다는 의미다. 이례적인 실적을 모든 노동자를 평가하는 목표로 자동 적용해서는 안 된다.

주문 배정 중단, 계정 정지, 거액의 배상금 요구 등 중대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며,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한 보도는 긴급 상황에서는 알고리즘이 먼저 조치한 뒤 신속하게 사람의 검토를 받는 예외를 설명했다.

중국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연구원 황쿤은 제안된 알고리즘 감독의 범위가 노동 규칙과 노동자 권리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플랫폼이 운영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다. 규정안은 노동조합에 감독 역할을 부여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해당 범위 안에서 알고리즘의 합리성을 살펴볼 권한을 갖도록 한다.

하도급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규정안은 플랫폼이 여러 단계의 하도급, 도급 계약 또는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노동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실제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와 관리받는 노동을 구분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등록 형식만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플랫폼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협력 업체가 합법적인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플랫폼이 고용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왕톈위는 규정안이 노동자 보호 확대와 고용 의무 회피 방지 조치를 결합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하도급이나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기업이 고용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그는 말했다.

제안된 협약 및 책임 규정은 같은 문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룬다. 서면 협약은 업무 시작 단계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협력 업체 선정과 감독, 하도급 관련 규정은 이후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기 어렵게 한다.

법적 분쟁을 겪는 노동자는 플랫폼과 협력 업체를 모두 당사자로 지목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사건에서 두 업체가 자동으로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쟁 절차에서 각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민원, 기록과 구제 절차

기업 내부에는 정기적인 소통 및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노동자가 보수, 근로시간, 평가 또는 계정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업은 이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48시간 안에 사람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 이 답변 기한을 모든 분쟁이 이틀 안에 최종 해결된다는 보장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기업 외부에서는 노동자가 근무 지역의 담당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고,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규정안은 노동조합의 감독과 법률 지원도 규정한다.

플랫폼은 노동자가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업무 기록을 퇴직 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기록은 노동자가 지급액, 평가 또는 업무 제한에 이의를 제기할 때 관련 활동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반에는 현행법에 따른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 상황에 따라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 초과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수입이 해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일부 플랫폼은 이미 협의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타오바오 플래시 쇼핑은 전국 단위 라이더 대표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 및 네트워크 협의 회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디디는 운전기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운전자 생태계 발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이라고 밝힌 제도이지, 제안된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기존 지침에서 규정안으로

이번 제안에 앞서 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규정안의 차별점은 고용관계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는 관리 대상 플랫폼 노동자도 부처 규정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

• 2021년: 중국은 고용, 보수, 사회보장, 산업안전과 관련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도입했다.
• 2024년: 당국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 노동자와 관련한 유사 지침 사례를 발표했다.
• 7월: 긱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 10월 8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규정안을 공개했다.
• 11월 8일: 대중 의견수렴이 마감될 예정이다.

대중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웹사이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최종 시행 일정과 분쟁 사례에서 특정 업무 형태를 어떻게 분류할지 등 실무적인 세부 사항은 규정안 관련 설명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적인 변화 방향은 분명하다. 노동 관리를 하는 기업은 노동자가 전통적인 고용 범주에 속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의무를 지게 된다.

핵심 내용

• 중앙정부 7개 부처가 54개 조항의 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8일까지 대중 의견을 받는다.
• 전통적인 직원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의 관리를 받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노동 보호를 확대한다.
• 최저 보수를 산정할 때 노동자가 직접 부담한 장비 비용을 반영하며, 지급 주기는 한 달을 넘길 수 없다.
• 연속 4시간 근무 후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고, 악천후에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노동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며, 지정된 민원에는 48시간 안에 사람이 답변해야 한다.
• 플랫폼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나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이번 조치는 아직 제안 단계이며, 채택일이나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