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조항의 제안, 플랫폼 관리 방식에 주목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 규정안은 4시간 연속 근무 후 휴식을 보장하고, 불만 제기에 48시간 이내 사람이 직접 답변하며,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변경을 사전에 알리도록 요구한다.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노동자가 일을 그만둔 뒤에도 기업이 업무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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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6년 10월 8일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의 권익 보호 조치(의견수렴 초안)」를 공개했다. 부처 웹사이트와 우편 또는 이메일로 11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개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
이번 제안은 기업의 관리를 받지만 법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 보호를 확대하는 중국 최초의 부처 규정이 될 전망이다. 배달원, 여객·화물 운송 기사, 라이브 스트리머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화전국총공회가 2023년 3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약 8,400만 명으로, 조사 대상 노동자 4억200만 명의 약 21%였다. 인터넷 플랫폼 밖의 일자리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주인 유연 고용 인구는 중국신취업연구센터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3억2,000만 명에 달한다.
핵심 변화는 통제에 관한 것이다. 앱이 업무 배정과 보수, 성과 기준을 정한다면 노동자에게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없더라도 앱을 운영하는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
누가 계약서나 서면 합의서를 받게 되나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이 해설 자료와 함께 공개한 조치 전문은 노동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기업의 통제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조항이 달라진다.
법적 고용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는 자신을 고용한 플랫폼 또는 협력업체로부터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을 비롯한 기존 법률이 고용 관련 권리를 규율한다.
플랫폼 규칙과 지시를 따르지만 고용관계 요건에는 미치지 않는 노동자는 서면 업무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과 협력업체가 함께 노동자를 관리하는 경우 세 당사자가 모두 합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합의서는 첫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종이 문서나 전자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필수 조항에는 보수, 휴식, 안전, 보험 혜택, 개인정보 처리, 계정 해지, 불만 제기, 합의 위반에 따른 책임이 포함된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신의 조건에 따라 프리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 지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중재인은 합의서의 명칭만 보지 않고 근무시간과 업무량, 가격에 대한 통제 등 실제 근무 조건을 살펴보게 된다.
업무 비용도 고려하는 임금 보호
기업은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항목별 명세서를 제공하며, 한 달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 포인트나 물품, 증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합의된 지급 일정에 따라 임금을 인출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없다.
최저임금 조항은 운전기사와 배달원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다. 총수입 가운데는 일을 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12조는 노동자가 제공한 장비의 합리적인 비용을 기업이 고려하되, 정상적인 근무에 대한 보수가 해당 지역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차량과 충전, 보험 비용을 부담하는 기사의 임금 계산은 고용주가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경우와 달라진다. 제안은 이런 업무 비용을 임금 산정에 포함한다.
법정 공휴일에 일하면 통상 임금보다 합리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초안은 벌금과 성과 등급 하락, 계정 차단을 남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기업이 긍정적 인센티브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해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고용주는 현행 법률에 따라 차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임금 관련 위반은 초안에서 제시한 법률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휴식권과 계속 벌어야 한다는 압박
기업은 합리적인 일일·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정해 공개해야 한다. 4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업무 배정과 업무량, 인센티브도 과도한 노동을 부추기지 않고 이러한 요건을 뒷받침해야 한다.
성만 공개된 선전의 디디 운전기사 첸(43)은 장시간 근무를 낳는 경제적 압박을 설명했다. 자신의 차를 이용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그는 보통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비용을 빼고 한 달에 약 1만 위안을 번다.
첸은 하루 쉬면 수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렇게 말했다.
쉬면 돈을 벌지 못해요.
배달원 양위하오(24)는 다른 제약을 설명했다. 메이퇀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그의 배달 거점은 매달 4일의 휴무를 허용하지만, 날짜는 거점에서 정한다. 새 직장에서 20일 넘게 일한 그는 아직 하루도 쉬지 못했다.
싱가포르경영대 경제학부 학장 리자아는 노동자마다 플랫폼 일을 조직하는 방식이 다른 점을 보호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을 설계할 때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자율성도 지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기업은 근무 일정과 보수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갈수록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업무 배정을 잠시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휴식이 되기 어렵다.
알고리즘에 설명과 사람의 검토 의무
알고리즘은 어떤 노동자에게 주문을 배정할지, 업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줄지,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하는 자동화된 지침이다. 초안에 따라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기본 원칙과 관련 요인, 목적, 주요 작동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개인별 차이와 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례적으로 높은 성과 데이터나 규칙 위반을 반영한 데이터를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규제 당국은 알고리즘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런 조항의 배경이 된 압박은 수년간 누적됐다. 메이퇀의 한 배달 거점 관리자는 앞서 3㎞가 넘는 배달의 허용 시간이 2016년 1시간에서 2018년 38분으로 줄어 약 37%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양은 신호등과 엘리베이터, 식당 지연, 주거단지 출입 제한 때문에 배달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약 200위안이 삭감될 수 있고, 배달이 늦어지면 보너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문 배정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차단하거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전에 사람이 사실관계와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 공공 안전이나 공익과 관련된 중대한 비상 상황에서는 자동 조치를 허용하되, 이후 신속하게 사람이 재검토하도록 예외를 뒀다.
규칙을 바꾸기 전에 노동자와 그 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역할도 확대된다. 기업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제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하며, 확정된 규칙을 시행 최소 7일 전에 공개해야 한다.
협력업체가 노동자를 관리해도 플랫폼 책임 유지
플랫폼은 배달원을 모집하고 배달 거점을 운영하며 근무 교대를 관리하는 데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초안은 플랫폼이 협력업체의 합법적인 사업 자격을 확인하고 노동자 보호를 감독하며 관련 책임을 노동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협력업체를 이용하면 플랫폼이 고용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플랫폼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협력업체가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양측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협력업체도 불합리하고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플랫폼 규칙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변경을 요구한 협력업체는 해당 규칙을 시행한 결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
기업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나 관리 업무 분할, 노동자에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도급 계약을 맺도록 압박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급여 지급이나 세금 납부, 교육을 외부 업체에 맡겨도 기업의 고용 책임은 유지된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왕톈위 연구원은 제안의 핵심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초안의 가장 큰 돌파구는 플랫폼의 관리를 받지만 고용관계에 완전히 해당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기존의 전통적 노동법을 유연한 플랫폼 노동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넘어서는 안전과 보험
기업은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작업 도구를 점검하며 안전·직업보건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는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강요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위험한 기상 상황에서는 기업이 옥외 근무 방식을 조정하고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고온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고온 수당도 지급하도록 했다.
플랫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호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이 제도는 2022년 7월 7개 성급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6년 6월 말까지 거의 3,000만 명을 가입시켰고, 같은 해 7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책임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른다. 노동자가 받는 혜택에는 계속 고용 지위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전에서 일하는 왕(42)은 근무시간을 직접 정하고 여러 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을 통해 연금이나 의료보험 납입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에 약 5,000~6,000위안을 번다. 저장대 연구진이 2025년 실시한 조사에서 정해진 교대 근무를 자주 하는 배달원은 약 7,000위안을 벌었다.
이런 유연한 근무 형태는 배달 노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메이퇀의 2024·2025년 배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월간 활성 배달원 가운데 크라우드소싱 배달원은 71.5%였다. 일할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의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불만 제기에 사람이 직접 답변
임금과 근무시간, 성과 평가, 계정 차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자는 48시간 이내에 사람의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업은 불만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이의 제기가 타당하면 신속히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자는 협력업체에 관한 불만을 플랫폼에 제기할 수도 있다. 플랫폼은 이를 조사하고 대응을 조율하며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가 전체 업무 기록을 편리하게 열람하고 내려받도록 해야 하며, 노동자가 일을 그만둔 뒤에도 해당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무 배정과 지급, 평가 기록은 노동자가 분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당국이 조사할 증거도 된다.
임금과 산업안전, 산업재해 혜택에 관한 분쟁은 노동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 노동자는 플랫폼과 협력업체를 모두 당사자로 지정하고 관할 지역 규제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랭커스터대 고용법 강사 오린은 기록과 불만 처리 절차의 실효성이 기업의 협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제도의 실효성은 기업이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안이 구속력을 갖기까지 남은 절차는?
초안은 노동·보건·의료보험·안전·산업 규제 당국에 감독 업무를 배분하고, 사이버공간 당국이 알고리즘 감독을 주도하도록 했다. 해설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와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협의와 면담, 현장 조사는 2025년부터 진행됐다.
정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 2021년 7월: 국가 지침이 플랫폼의 임금·사회보장·안전 책임을 명시했다.
- 2024년: 추가 지침과 사례를 통해 새로운 고용 형태 노동자 보호 문제를 다뤘다.
- 2026년 7월: 산업재해 보호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 2026년 10월 8일: 부처가 규정안을 공개했다.
- 2026년 11월 8일: 공개 의견수렴이 마감된다.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안은 의무 휴식시간의 정확한 길이와 공휴일 임금 인상 폭도 명시하지 않았다. 오린은 일부 요건에 위반 시 적용할 벌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집행상의 우려로 꼽았다.
다른 지역은 각기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싱가포르의 플랫폼 노동자법은 2025년 1월 1일 시행돼 젊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재해 보장과 퇴직연금 납입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 지침은 고용 지위 규정과 계정 제한에 대한 사람의 감독을 결합했으며,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의 제안은 관리받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서로 다른 법적 노동 형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제 효과는 최종 규정이 임금 계산과 배달 기한, 협력업체 감독, 앱이 수입을 끊었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핵심 내용
- 중국의 54개 조항 초안은 전통적인 고용관계 밖에서 관리받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보호를 확대한다.
- 주요 제안에는 월 단위 임금 정산, 업무 장비 비용을 고려한 최저임금 보호, 4시간 연속 근무 후 휴식이 포함된다.
- 중대한 계정·업무 배정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불만 제기에는 48시간 이내 사람이 답변해야 한다.
- 플랫폼은 협력업체를 감독해야 하며 하도급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노동자는 업무 기록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기록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최소 2년간 보관된다.
- 공개 의견수렴은 2026년 11월 8일 마감된다. 초안에는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