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실 8조4590억 동 주장된 Egroup 사건, 샤크 투이 재기소

수정된 사건에서 투자자 10,123명 확인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은 허위 주식 매각으로 투자자 10,123명이 8조4590억 동이 넘는 피해를 봤다는 혐의와 관련해 Egroup 교육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 응우옌 응옥 투이를 새로 기소했다. 추가 수사로 혐의액이 약 7820억 동 늘어난 뒤 사건은 하노이 인민법원에 회부됐다.

샤크 투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투이는 재산 편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냣쩐의 임원 똥 티 낌 리엔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보도는 회계사와 투자 모집·판매를 도운 혐의를 받는 사업 관리자들을 포함해 피고인이 총 29명이라고 전한다.

공소 내용은 교육 사업의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검찰은 Egroup의 등록 자본금이 320억 동에서 9,625억 동으로 인위적으로 늘어났고, 조작된 매출이 연간 공시 매출의 약 70%를 차지했으며, 투자자들은 1년 뒤 더 높은 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른바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한다.

수사당국은 또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영어센터와 유치원이 문을 닫자 관리자들이 신규 투자금의 70%를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받았다고 주장한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모집한 자금은 별도로 장부에 기록됐으며 당국에 제출한 재무·세무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공소 제기는 혐의를 제기하는 절차이지 유죄 판결이 아니다. 재기소를 다룬 보도에는 재판 날짜나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구분도 중요하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로 확인된 전체 인원과 원금 미지급액이 남은 인원을 구분하고 있다.

혐의액은 얼마나 늘었나?

수정된 혐의액 8조4590억 동 초과는 이전에 보도된 7조6770억 동 초과와 비교된다. 제시된 수치로 계산하면 증가액은 약 7820억 동, 비율로는 약 10.2%다. 두 금액 모두 해당 수치를 초과한다고 보도됐으므로, 이는 정확한 회계 대조가 아니라 대략적인 비교다.

대부분의 보도는 확인된 피해자 수가 10,063명에서 10,123명으로 60명 늘었다고 전한다. 반면 한 보도는 최종 인원을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증가 인원이 70명이라고 밝혔다. 공소 내용에 관한 보도들에서는 이 차이가 해명되지 않았다.

미지급 청구액을 더 자세히 나눈 수치는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수사당국은 원금 8조4590억 동 초과가 미지급된 투자자 8,938명을 확인했다. 나머지 투자자 1,185명은 원금 상환과 투자 수익으로 최초 납입액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후자에 대해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두 집단을 합하면 10,123명이다. 보도된 수치를 기준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약 88.3%가 원금 미지급액이 남은 집단에 속한다. 그렇다고 각 개인의 손실액이나 실제 회수 가능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체 피해자 수를 보상 청구 내용이 모두 같은 인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준다.

부풀려진 자본금과 조작된 매출

공소장에 따르면 혐의가 제기된 계획은 투이가 빚을 갚고 개인 비용을 충당하며 Egroup의 사업 운영을 유지할 자금이 필요했던 2014년부터 구체화됐다. 그는 직원들에게 회사 등록 자본금을 부풀린 뒤 허위 주식을 투자자에게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록 자본금은 회사에 기록된 자본금이다. 연간 매출이나 이익,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과는 다르다. 검찰은 증가분에 상응하는 실제 자본이 없는데도 Egroup의 장부상 자본금이 320억 동에서 9,625억 동으로 늘었다고 주장한다.

늘어난 금액은 최초 자본금의 약 30배다. 대부분의 보도는 9,625억 동이라고 전했지만, 두 곳은 반올림한 9,620억 동으로 보도했다. 어느 수치를 따르더라도 회사의 외형상 자본 기반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는 핵심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

Egroup 재무이사이자 Egame 수석회계사로 지목된 응우옌 마인 푸와 일반적으로 Egroup 수석회계사로 지목된 팜 티 타인 토는 자본금과 주주 구성 변경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토의 소속 직책에 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으며, 한 보도는 그를 Egame 수석회계사로 적었다.

공소장은 조작된 매출이 연간 매출의 약 70%를 차지했다고도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주식 가치를 얼마로 평가했느냐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제시된 사업의 신뢰성과 관련된 혐의다. 검찰은 이런 수치가 Egroup을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수익성 있는 기업으로 보이게 하는 데 쓰였다고 주장한다.

주식 계약에 담긴 약속

투자자들은 주당 38,000동에 Egroup 주식을 매입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투이는 1년 뒤 주당 42,000동에 재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투이가 행사하도록 위임하기도 했다.

약속된 주당 인상액은 4,000동이다. 이를 매입가 38,000동으로 나누면 다른 지급액이나 비용을 고려하기 전 1년 수익률은 약 10.5%다. 이는 혐의 내용에 나온 계약상 약속일 뿐, 실제로 그런 수익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 방식은 주식 소유라는 표현과 정해진 가격에 재매입하겠다는 약속을 결합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가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소유 지분을 뜻한다.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들이겠다는 약속은 지급 시점에 약속한 개인이나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주식 자체가 허위였고, 이를 판매하는 데 활용된 재무 현황도 거짓이었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은 주주 권한도 투이에게 위임했다. 이로써 상환 약속과 주주 권한 행사가 모두 계획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한 사람의 손에 맡겨졌다.

자금 모집에 보상을 지급한 판매망

당 판 히엔은 학교 사업에 대한 자금 모집 계획과 광고, 예상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계산 자료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 교육을 감독하고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잠재 투자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보도는 히엔을 주주 관계 책임자로 지목하지만, 해당 직책이 Egroup 소속인지 Egame 소속인지를 두고 차이가 있다. 투자 모집을 홍보하고 영업 부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는 점은 보도마다 일치한다.

영업 직원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금의 5%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가운데 2%는 Egroup 주식으로, 3%는 현금으로 지급됐다. 직원들은 현금으로 받은 몫도 주식으로 바꾸도록 권유받았다.

이런 수수료 구조는 모집한 자금의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이었다. 공소장은 관리자와 영업 직원들이 투자 활동, 사업 계획, 수익에 대해 허위 설명을 하며 자금 모집을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혐의는 회사 차원에서 제시된 재무 정보뿐 아니라 개별 매수자를 설득하는 데 사용된 설명도 포함한다.

사건 관련 보도만으로는 모든 직원이 모든 시점에 같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보도는 교육 사업 운영에 자금을 쓰는 대신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직원들이 후기에 자금 모집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갚다

수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Egroup 계열 영어센터와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신규 고객 수가 줄었고, 유입 자금만으로는 비용과 지급기일이 된 계약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투이는 영업 직원 341명을 감독하는 관리자와 팀장 23명에게 모집 자금의 사용처를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은 신규 고객에게서 받은 자금의 70%를 자신이 관리하던 기존 고객의 미지급 잔액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 나머지 30%는 회사에 보내도록 했다.

이 자금 배분 혐의는 조작된 매출이 연간 매출의 약 70%였다는 주장과는 별개다. 한 수치는 조작된 사업 수입을, 다른 수치는 새로 모집한 투자금의 배분 방식을 가리킨다.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으면 투자자에게 약속한 사업 활동의 수익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금 모집에 상환이 좌우된다. 이 사건에서 수사당국은 영업 직원들이 투자금이 설명한 대로 교육 사업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자금을 모집했다고 주장한다.

허위 주식 양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관련 투자금 흐름은 별도 장부에 기록돼 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세무 보고서에서 누락됐다. Egroup과 Egame은 재무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수 가능한 자산의 검증된 총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뇌물 혐의와 피고인 수의 차이

추가 수사 이후에도 뇌물 공여 혐의액은 변동 없이 320억 동이다. 투이는 뇌물 공여 혐의를, 리엔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보도는 리엔을 냣쩐 회장 겸 재무이사로 지목하지만, 다른 보도는 대표이사로 설명한다.

푸의 혐의에 관해서는 보도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는 투이가 사기와 뇌물 공여 혐의를 모두 받고, 회계사와 관리자 27명은 사기 혐의를 받는다고 전한다. 다른 보도는 푸도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나머지 피고인 26명은 사기 혐의, 리엔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고 전한다. 두 설명 모두 피고인 수는 총 29명이다.

또 다른 보도는 부하 직원 25명을 언급하고, 한 조사 요약은 피고인 28명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함께 실린 설명에서는 투이와 다른 28명을 언급한다. 가장 일관되게 보도된 피고인 수는 29명이지만, 상이한 설명만으로는 혐의의 정확한 배분을 확정할 수 없다.

보도에는 320억 동의 뇌물이 어떤 조치를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판단할 만큼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따라서 뇌물 혐의는 허위 주식 매각과 관련해 제기된 훨씬 큰 금액의 혐의와 구분해야 한다.

재산 이전과 민사 판결

추가 수사에서는 피해자 29명이 소유한 부동산 28건의 이전과 담보 설정을 살폈다. 한 보도는 공증된 거래가 2016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뤄졌다고 전해, 부동산 관련 수사가 여러 해에 걸친 자금 모집 기간을 포괄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7명은 Egame의 요청으로 부동산 양도 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6명은 Egroup 주식과 관련된 전략적 협력 계약으로 설명된 약정을 맺었다. 또 다른 피해자 1명은 Igarten이 발행한 채권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2건을 넘겼다. 이 거래들로 투자금 수사에 부동산 소유권과 담보 대출 문제가 더해졌다.

투이의 아내 레 티 타인 히엔과 Egroup 부최고경영자 응우옌 응옥 카인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부동산 6건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허위 주식 매각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혐의가 제기된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형사 책임을 묻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부동산 28건과 관련된 거래를 처리한 공증인 5명도 형사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에 참여했고 공증 절차가 규정을 준수했으며 공증인들이 혐의가 제기된 계획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사 절차에서는 수치를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하노이 법원은 확정된 민사 판결 22건과 피해자 및 Egame 계열사 6곳 간 합의를 인정하는 결정 2건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경찰국은 판결 18건과 결정 2건을 재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보도는 하노이 인민법원이 이후 판결 18건과 결정 2건을 무효화했다고 명시적으로 전한다. 더 포괄적으로 사건을 설명한 보도는 무효화된 판결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를 판결 22건 전부가 취소됐다는 확인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절차상 경과와 미해결 쟁점

이번은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 기록이 반려된 뒤 나온 두 번째 공소장이다. 보도된 사건 경과는 혐의가 제기된 행위부터 관련 민사 소송, 재기소까지 이어진다.

• 2014년: 투이가 Egroup의 등록 자본금을 부풀리도록 지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5~2023년: 검찰은 허위 주식 양도로 투자자들이 8조4590억 동이 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 2021~2023년: 교육 시설이 문을 닫고 신규 투자금의 70%가 기존 투자자 관련 채무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23년 8월~2024년 1월: 관련 민사 판결과 합의 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 8월 초: 검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형사 사건 기록을 반려했다. 두 보도는 2026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9월 22일: 공안부 수사경찰기관이 추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 10월 12일: 두 보도는 이날 재기소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들은 9월과 10월 날짜가 어느 해인지 일관되게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2026년이라고 명시된 8월 날짜를 그 뒤의 모든 일정에도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하노이 인민법원이 재판 장소로 확인됐지만 심리 날짜는 나오지 않았다. 최종 배상 명령,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확정 자산 규모,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일정도 보도되지 않았다.

향후 사법 절차에서는 혐의가 제기된 행위와 각 피고인의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 피해 투자자에게는 미지급 원금의 처리, 무효화된 민사 결정의 영향, 자금 모집 기간에 이전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현황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실무적 쟁점이다.

핵심 내용

• 재기소 공소장은 8조4590억 동 초과의 손실을 주장하며 피해자 10,123명을 확인했다.
• 대부분의 보도는 피고인 수를 29명으로 전하지만, 혐의와 부하 직원 수에 관한 설명은 일부 다르다.
• 수사당국은 원금 미지급액이 남은 투자자 8,938명을 확인했다. 다른 1,185명은 최초 투자액보다 많은 돈을 받았다.
• Egroup의 자본금은 320억 동에서 9,625억 동으로 부풀려졌고, 조작된 매출은 연간 매출의 약 7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당 38,000동에 판매된 주식에는 1년 뒤 42,000동에 재매입한다는 약속이 붙었다.
•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신규 투자금의 70%가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사당국은 부동산 28건을 조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사 판결 18건과 합의 결정 2건이 무효화됐다.
• 혐의는 하노이 인민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 날짜나 상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