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생산성 하락 가리는 가운데 한국 경제 성장 둔화 경고

반도체 호황과 성장세 둔화가 맞물려

경제학자들은 서울에서 열린 정책 포럼에서 수십 년간 이어진 성장률 하락세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가 2029년이나 2030년께 정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기본 전망보다 상당히 이른 시점이다. KDI는 2030년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 머물고, 2040년대 후반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차이는 중요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2026년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포럼에서 한 참석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 해의 호조나 과거 부진을 그대로 연장한 추정만으로 경제가 언제 위축되기 시작할지 단정할 수는 없다.

NEAR재단과 KDI, 한국경제학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탁회의를 열었다. 핵심 우려는 인공지능(AI) 칩의 성과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증가 둔화를 가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참석자들은 교육과 산업정책, AI 확산을 별개의 사업이 아닌 공동의 성장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지난 30년간 실질 장기 성장 추세가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2029년이나 2030년께 성장률이 정체에 가까워진 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조건부 경고이지 합의된 전망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요인이 각각의 결과를 가르느냐다. 인구 고령화 속에서 한국이 노동력과 투자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수축 시점 전망이 다른 이유

KDI가 2025년 5월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보고서는 포럼에서 제기된 경고보다 완만한 악화를 전망한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년 1%대 후반, 2030년 1%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40년대에는 0% 안팎에 이른다. 생산량은 2040년대 후반부터 소폭 감소하기 시작한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노동력과 자본, 생산 역량을 활용해 경제가 지속할 수 있는 성장 속도다. 수출 호황기에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수 있고, 경기 침체기에는 밑돌 수 있다. 따라서 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연간 성장률 전망, 장기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서로 다른 지표다.

김 부장의 포럼 발언을 전한 보도도 내용이 엇갈린다. 한 보도는 2029년이나 2030년께 정체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했고, 다른 보도는 2026년 성장률이 0%대로 진입하고 2030년께 마이너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느 보도도 KDI가 기존 모형을 새 공식 전망으로 대체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주요 시점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8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생산성 증가 둔화를 기록한 연구를 발표했다.
• 2025년 5월 8일: KDI가 잠재성장률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기본 시나리오상 2040년대 후반 수축을 전망했다.
• 2026년: 포럼 참석자들은 반도체 호황이 산업 전반의 부진을 가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 2029~2030년: 김 부장은 과거 하락세가 계속될 경우 경제가 정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2040년대 초~후반: KDI의 비관 시나리오와 기본 시나리오는 각각 이 시기에 수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별도 보도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치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25년 1.92%, 2026년 1.71%, 2027년 1.57%다. 2027년 4분기 전망치는 1.52%다. 이 수치는 지속적인 약화를 가리키지만 2030년께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한다는 뜻은 아니다.

초기 성장 둔화의 대부분은 생산성으로 설명돼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하락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 둔화가 이 1.6%포인트 하락분의 66.9%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약 1.07%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생산성은 확인된 요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나 장비를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의 투입 대비 산출 효율성을 측정한다. 기술 개선과 숙련도 향상, 조직 운영 개선, 자원 배분 효율화 등이 총요소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발명 건수를 직접 세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통해 산출하는 지표다.

KDI는 최근에도 둔화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기간이 일부 겹치는 2011~2019년과 2015~2024년을 비교하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 투입 증가가 모두 약해지면서 성장률이 0.6%포인트 더 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훨씬 앞서 확인했다. 행정·국방 등 공공 활동을 제외한 시장경제를 분석한 2013년 생산성 분석은 생산성 증가율이 1980년대 2.2%에서 2000년대 1.3%로 둔화했다고 추정했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2000년대 0.5%로 낮아졌고, 시장 서비스업은 1990년대 0.8%에서 2000년대 0.1%로 떨어졌다.

이 과거 추정치를 KDI의 최신 통계와 직접 이어 붙여서는 안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력 범위와 자본 측정, 경제적 가정의 차이로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도 기록했다. 일관되게 확인되는 것은 약화의 방향이지, 중단 없이 이어지는 단일 통계 계열이 아니다.

반도체 실적이 다른 산업의 부진을 가릴 수 있어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제시한 수치는 반도체가 산업 전반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1~8월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169.6% 늘었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8% 증가했다.

따라서 이 기간 비반도체 수출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다. 경고의 요지는 상대적인 경쟁력과 장기 흐름이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수출은 약 15년간 대체로 정체된 것으로 설명됐다. 이 지표는 두 산업을 제외하지만, 18% 증가율은 반도체만 제외한 수치다.

실적 격차는 더 뚜렷하다. 2분기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4%로 집계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7.2%에 그쳤다. 격차는 16.8%포인트이며, 전체 영업이익률은 두 회사를 뺀 영업이익률의 3배를 넘는다. 이는 두 기업을 제외한 비교이지, 모든 반도체 기업을 정확히 분리해 측정한 수치는 아니다.

권 원장은 호황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별 여건에 맞춘 대응,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 네트워크 확충을 제안했다.

한국은행이 별도로 발표한 1분기 자료에 따르면 GDP는 전 분기 대비 1.7% 증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제품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은 5.1% 늘었다. 이 분기별 수치와 포럼에서 제시된 1~8월 수출 및 2분기 실적은 집계 기간이 다르므로 같은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I 수요와 중국 경쟁은 별개의 위험 요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는 강한 수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호황이 꺾일 경우 이미 경쟁에 어려움을 겪는 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거품 우려 속에 세계 반도체 수요가 약해지면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미국의 AI 투자가 2028년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했다. 그는 제조업 일자리의 42%를 차지하는 중·저기술 산업이 반도체 호황이 끝날 경우 특히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8년은 그가 인용한 전망 시점이지, 예정된 사건이나 확정된 전환점은 아니다.

중국과의 경쟁은 또 다른 압력 요인이다. 포럼에서 발표된 산업 분석에 따르면 컴퓨터와 산업용 전기 장비, 정밀화학 소재의 양국 무역수지는 10년 전보다 악화됐다. 배터리와 소재, 기타 철강 제품, 자동차, 의약품도 무역수지 적자 품목이 된 것으로 설명됐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직면한 대형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촉구했다.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해 한국이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재검토하고 중국의 제조 역량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의 노사 분쟁도 생산 위험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국가 성장이 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과 AI뿐 아니라 철강과 석유화학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문제를 키워

KDI의 인구 전망은 생산성 향상이 왜 더 시급해지는지 보여준다. 15~64세 인구는 2019년 3,763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1~2030년 약 320만 명, 2031~2040년 510만 명, 2041~2050년 46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세 기간의 감소분을 합하면 1,290만 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69.5%에서 2050년 51.9%로 낮아질 전망이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에서 40.1%로 올라 거의 두 배가 된다.

연령 구조는 인구수뿐 아니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KDI에 따르면 30~5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80%지만 60세 이상은 50%를 밑돈다. KDI 기본 모형에서 노동의 성장 기여도는 2030년께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생산성 둔화와 노동력 감소는 투자 기대수익률도 낮춰 자본 투자 증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KDI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다.

이 논쟁은 임금 삭감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은 주 4일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앞서 제시된 수치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시간당 산출액은 54.64달러로 미국의 97.05달러보다 낮았다. 이 방안의 효과는 노동시간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기업이 시간당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현재 보도만으로는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교육 개혁은 모방이 아닌 아이디어에 초점

김세직 KDI 원장은 기존 지식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던 한국의 방식이 더는 같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0~1980년대에는 모방에 적합한 역량을 축적한 덕분에 장기 성장률이 8%를 넘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1990년대부터 그 방식의 가치가 빠르게 줄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포럼에서 성장 정책을 교육 및 독창적 사고에 대한 보상과 연결했다.

AI 시대에는 장기 성장률 하락을 되돌리기 위해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는 개방형 문제를 만들어 보는 수업과 창의적 역량을 더 중시하는 대학 입학 평가 등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선발 제도를 제안했다. 이미 개발된 지식을 주로 배우는 데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제안된 국가 아이디어 등록제는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창작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포럼에서 소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매입할 수 있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좋은 아이디어가 창작자 외에도 혜택을 줄 수 있어 성공 사례가 소수에 그치더라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유망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그는 기각된 제안의 기록을 보관하고 재평가하며 평가자의 실적을 추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방안은 아직 정책 제안 단계다. 시행 일정과 재원 계획, 구체적인 권리 보호 체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영구적인 보호 없이 정부 지원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 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의 기술·투자 역량이 커지는 데 맞춰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투자와 기술 개발,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가 부족한 기초 연구와 인력,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의 제안은 불확실한 기술의 초기 위험을 공공 부문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되, 지원이 특정 기업을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목표와 성과 기준을 두는 방안이다. 이는 정부가 직접 산업을 선정하고 자원 배분을 지휘하는 방식과 다르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가 혁신 기반과 더 합리적인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성숙한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자원 배분을 지나치게 주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변화에 노출되는 정도도 같은 논쟁의 일부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변화의 비용이 노동자에게 집중되면 기술 도입과 개혁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과거 연구는 산업 규모에 관한 주의점도 제시한다. 시장경제의 규모 수익은 1980년대 0.66에서 1990년대 이후 1.16으로 높아졌지만, 추정 기술 진보율은 4%에서 1%로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값이 1을 넘으면 생산이 확대될 때 산출량이 투입량보다 비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서비스업의 협력 구조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연구·시장 접근 네트워크를 권고하는 한편, 소득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 선택은 결과를 바꾸지만 인구 흐름은 바꾸지 못해

KDI는 연간 생산성 증가율을 0.6%로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와 0.9%로 가정한 낙관 시나리오, 0.3%로 가정한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낙관 시나리오는 AI 개발과 도입, 경제 개혁의 진전을 가정한다. 비관 시나리오는 무역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약되고 개혁도 지연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시나리오별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완만한 성장이 가능하지만,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초로 수축 시점이 앞당겨진다. 물가와 환율을 2024년 수준으로 고정할 경우 2050년 1인당 GDP는 각각 약 5만3,000달러, 4만8,000달러, 4만4,000달러로 전망된다. 이는 시나리오별 추정치이지 당시 환율을 적용한 미래 달러 소득 예측은 아니다.

KDI는 구조적 약화를 일시적 경기 침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1~2019년 GDP의 평균 1.4%였지만, 팬데믹 위기 이후에는 4% 안팎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경기 부양은 생산 역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재정만 약화시킬 수 있다. 성장 둔화로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리 수준도 낮아지면 경기 침체 때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 개혁과 긴밀한 정책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와 금융, 공공서비스, 연금, 교육, 노동을 개혁 분야로 제시했다. 포럼 보도에는 제안 채택을 위한 구속력 있는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런 포괄적 약속이 반도체 산업을 넘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변화로 이어지는지다.

핵심 내용

• 포럼에서 나온 경고는 정체 시점을 2029년이나 2030년께로 제시해 KDI의 기존 기본 전망보다 이르다.
• KDI는 2030년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 머물고 기본 시나리오상 2040년대 후반에 수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 생산성 증가 둔화는 2001~2010년과 2011~2019년 사이 성장률 하락분의 66.9%를 설명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4%에서 7.2%로 낮아진다.
• KDI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50년 51.9%로 하락하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 제안에는 창의적 교육과 아이디어 보상, 산업 네트워크 강화, 경제활동참가율 확대가 포함된다.
• 아이디어 등록제와 그 밖의 포럼 권고안에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