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S와 인도 유권자 명부: SIR 논란에 선거 소프트웨어 도마 올라

고아주 유권자 97명, 선거 당국의 결정과 소프트웨어 사이의 간극 드러내

고아주에서 선거 담당관들은 서류를 검토해 유권자 97명이 선거인명부 등재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의 등재를 배제한 결정을 뒤집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공문이 7일 동안 8차례 오갔다. 2026년 2월 21일 최종 특별집중명부정비(SIR) 명부가 발표됐지만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9월 20일까지 확인한 결과, 97명 모두 여전히 명부에서 누락된 상태였다.

이 과정은 인도 선거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구체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담당관이 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별도의 조사에서 삭제 사유 없이 선거 담당관의 서명이 들어간 삭제 요청서 85,854건이 확인됐다. 담당관 4명은 심리에서 유권자를 승인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삭제 양식을 생성했다고 밝혔다.

ERONet 2.0의 기술 파트너인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선거관리위원회(ECI)의 지침을 플랫폼이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두고 이제 질문을 받고 있다. 논란은 소프트웨어 권한, 자동 가족관계 매칭, 등록 양식 변경, 삭제 요청서의 공개 여부와 관련돼 있다. 타타그룹의 진보선거신탁(Progressive Electoral Trust)이 한 정치 기부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안들은 정치적 논쟁에서 때때로 흐려지는 구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표시만으로 유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삭제 신청이 반드시 실제 삭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정부 계약이나 정치 기부만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선거인명부 등록 담당관의 권한과 시민에게 보장된 절차적 보호를 유지하느냐는 점이다.

TCS가 구축한 시스템과 그 이전의 경위

TCS의 2024~25년 연차보고서는 ERONet 2.0을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 일일 경영 대시보드, 105만 명이 넘는 선거 관계자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갖춘 플랫폼으로 설명한다. 회사는 데이터 이전을 포함한 전국적 도입을 7개월 안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TCS가 유권자 등록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구축했다는 주장보다 실제 역사는 복잡하다. ERONet은 전자정보기술부 산하 첨단컴퓨팅개발센터(C-DAC)가 처음 개발했다. 주주 공시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따르면 TCS가 ERONet 2.0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2023년이다.

2026년 1월 22일 출시된 ECINet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약 40개를 통합했다. ERONet은 ECINet의 선거인 등록 구성 요소가 됐다. 부스급 담당관 애플리케이션은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등록 시스템은 신규 등재·정정·삭제에 관한 결정을 지원한다.

중앙 데이터베이스는 담당관들이 일관된 기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담당관의 법적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선거인명부 등록 담당관(ERO)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별 명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들은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단순히 지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검토하고 개별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접근 권한 설정으로 담당관이 항목을 정정할 수 없을 때 이 구분은 중요해진다. 이 경우 책임 소재를 따로 추적해야 한다. 누가 제한을 정했고, 누가 승인했으며, 누가 구현했고, 누가 해제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TCS가 기술 파트너라는 사실만으로 회사 엔지니어들이 논란이 된 규칙을 모두 만들었거나 모든 권한을 독자적으로 통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고아주의 정정 요청, 델리와 기술 업체까지 전달

고아주 논란은 대법원이 1월 29일 논리적 불일치 표시가 붙은 이름과 간략한 사유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뒤 시작됐다. 해당 유권자에게는 서류나 이의제기를 제출하고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10일이 주어져야 했다. 사건은 타밀나두주와 관련됐지만, 대법원은 SIR이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서 명령을 이행할 것을 기대했다. ECI는 1월 31일 이행 지침을 보냈다.

고아주에서는 명단이 공개된 뒤 유권자 649명이 응답했다. ERO와 보조 ERO는 이 가운데 97명이 등재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65명은 탈리가오 선거구 유권자였으며 나머지는 세인트크루즈, 쿰바르주아, 프리올, 마르가오, 베나울림, 벨림 선거구 유권자였다.

빠져 있던 기능에는 앞선 결정을 되돌리는 기능과 서류를 다시 올리는 기능이 포함됐다. 선거사무소를 지원하는 주정부 기관인 고아 일렉트로닉스는 2월 11일, ECI 및 TCS 관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해당 기능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2월 17일까지 추가 공문이 오갔다.

산제이 고엘 고아주 선거관리최고책임자는 유권자들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책임을 ECI에 돌리면서, 지역 차원의 정정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그들(ECI)이 내렸다. 하지만 ERO 차원에서 유권자를 다시 등재할 수 있는 장치가 (ECINet에) 있어야 한다.

2월 18일 산제이 쿠마르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은 시마 칸나 정보기술총국장에게 시스템이 대법원 명령에 따른 조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IT 시스템이 대법원 지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막아서는 안 된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종 명부가 나오기 전까지 실효성 있는 정정 조치는 없었다. 실패 원인이 기술적 한계였는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조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영향은 투표권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아주 의료보험제도(Mediclaim Scheme)는 주내 유권자만 가입할 수 있고, 보장 항목에는 투석, 장기이식, 항암치료가 포함된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삭제 양식에는 사유가 없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선거관리최고책임자는 선거인명부 이의제기나 삭제를 위해 규정된 양식인 Form 7 신청서 43만 건 이상을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6년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ERO와 보조 ERO 명의로 제출된 신청서는 87,127건이었다.

이 가운데 85,854건, 약 98.5%에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62건에는 글자만 적혀 있었고, 1,211건에는 부재 또는 거주지 변경이 사유로 기재됐다. ERO 4명은 심리에서 유권자를 승인하지 않은 뒤 Form 7이 자동 생성됐으며 디지털 서명도 이미 첨부돼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입력란이 비어 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유가 있어야 시민은 사망, 중복 등재, 연령, 시민권, 거주지 중 어떤 주장에 답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사유가 없으면 이의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보도된 절차에서는 판정을 담당하는 선거 담당관이 선거 당국이 심사해야 할 이의 자체를 생성하는 위치에 놓이기도 했다.

조사는 개인 이의제기자가 제출한 신청서 가운데 명시된 마감일 이후 접수·승인된 110,476건도 별도로 확인했다. 개인 이의제기자가 제출한 신청서 약 34만3,000건에는 사유가 적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 시점까지 ECI와 나브딥 린와 우타르프라데시주 선거관리최고책임자에게 보낸 구체적인 질의에는 답변이 없었다.

다른 양상도 그 원인이 입증된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라브간지와 필리비트에서는 삭제 요청의 약 90%가 무슬림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다. 타라브간지에서는 레슈마라는 이름으로 한 부스와 하루에 제출된 이의가 188건이었다. 공개 자료에는 이의제기자의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없어 실제 제출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가족관계 매칭이 오해를 낳는 이유

SIR 소프트웨어는 현재 유권자를 과거 선거인명부와 연결하며, 때로는 부모나 조부모를 매개로 삼는다. 연결할 수 없는 유권자는 미매핑으로 분류된다. 기록된 관계나 세부 정보가 프로그램 규칙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논리적 불일치 표시가 붙는다.

보도된 규칙에는 부모와 자녀의 연령 차이가 15세 미만이거나 50세를 초과하는 경우, 조부모와의 연령 차이가 40세 미만인 경우, 9개월 미만 간격으로 태어난 형제자매, 한 아버지와 연결된 자녀가 6명을 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도 추가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보도도 있다. 웨스트벵골주에서 초기 규칙은 부모와 자녀의 연령 차이를 15~45세로 설정했지만, 2026년 1월에 기록된 버전은 상한을 50세로 뒀다.

기준 명부가 모두 2002년 자료인 것은 아니다. 여러 주에서는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마디아프라데시주를 포함해 2003년 자료를 활용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보다 뒤의 자료를 사용했다. 타밀나두주는 선거구 197곳에 2002년 자료를, 37곳에 2005년 자료를 사용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은 매칭 규칙뿐 아니라 올바른 기준 기록을 사용하는지에도 달려 있다.

2025년 12월 27일 웨스트벵골주 선거관리사무소는 오래된 PDF 기록을 구조화된 CSV 데이터로 완전히 변환하지 못해 연결 오류가 발생하자 미매핑 유권자 심리를 중단했다. 12월 29일에는 기초 데이터가 정확하게 디지털화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벵골어 기록은 영어로 대조하기 전 기계 음역 절차도 거쳤다.

이들은 서로 다른 오류 가능성이다. 종이 기록을 잘못 입력했을 수 있고, 문자가 다른 언어 사이에서 이름이 일관되지 않게 변환됐을 수 있으며, 매칭 규칙이 실제 가족관계를 배제했을 수도 있다. 표시만으로는 어느 경우인지 구분할 수 없다. 어머니와의 기록상 연령 차이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노벨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에게 통지서가 발부됐다는 보도는 자격을 결정하기 전에 원본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규모는 크지만 집계 수치는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낸다

우타르프라데시주는 등록 유권자 1억5,440만 명으로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2,890만 명이 부재·이주·사망·중복 명단에 올랐다. 이와 별도로 유권자 3,260만 명이 논리적 불일치 또는 미매핑 사유로 표시됐다. 4월 10일 발표된 최종 명부에는 유권자 1억3,400만 명이 포함됐다.

초기 수치와 최종 수치의 차이는 2,040만 명으로, 처음 등록된 유권자의 약 13.2%다. 이는 순변동 수치이지 완료된 삭제 건수가 아니다. 명부 정비 과정에서 신규 등록과 복원도 이뤄질 수 있다. 부재자 명단과 불일치 대상 인구도 중복 규모를 모르면 단순히 합산할 수 없다.

웨스트벵골주에서는 유권자 1,310만 명, 즉 17.11%가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디아프라데시주의 2,350만 명, 즉 41.22%와 비교된다. 마디아프라데시주의 비율은 웨스트벵골주의 약 2.4배다. 이 차이는 주별 자료와 절차를 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로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전국 단위 추정치도 신중하게 봐야 한다. 원래 논평은 1억3,000만 명 이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했고, 오피 라왓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유권자 약 1억4,000만 명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했다. 2026년 5월 1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통신문은 2단계에서만 약 5,200만 명이 삭제됐다고 언급했다. 이 수치들은 범위와 주장이 서로 달라, 자격이 있는 시민이 부당하게 배제된 전국 규모를 조정해 산출한 수치는 아니다.

Form 6 변경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이견

Form 6은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이다. 논란은 SIR 진행 중 온라인 버전에 추가 요건이 도입됐지만, 1960년 선거인 등록 규칙을 필요한 대로 개정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 2명은 인도 중앙정부의 규칙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2026년 10월 1일 라훌 간디 하원 야당 대표는 온라인 양식이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ECI에서 누가 TCS에 변경을 지시했는지, 회사가 압력을 받았는지 물었다. 자이라람 라메시 인도국민회의당 홍보총괄도 변경이 젊은 유권자를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아미트 샤 내무장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주장이며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수크비르 싱 산두와 비벡 조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시스템의 결정과 접근을 둘러싸고 서면으로 최소 14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제기된 기간에 관한 보도는 서로 다르며, 가장 이른 시점을 2025년 10월 또는 11월로 잡고 2026년 8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한다.

산두 위원의 8월 이의 제기는 ERO, 지역 선거관리관, 주 선거관리최고책임자에 대한 제한을 다뤘다고 보도됐다. 조시 위원은 데이터베이스의 점진적 중앙집중화에 대해 5월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아주에서 오간 공문과 함께 보면, 디지털 권한을 누가 배분하는지는 단순한 야당의 불만이 아니라 제도적 권한의 문제다.

카르나타카주와 법원 심리, 다른 보호 장치의 위험 드러내

카르나타카주 선거관리최고책임자는 2026년 6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 Form 7 신청서 110,654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개 포털에는 81,822건만 표시됐다. 차이인 28,832건은 보고된 전체 신청의 약 26.1%로, 모든 신청을 검토할 수 있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신청 자체가 부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시민들이 신청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비자푸르에서는 생존해 있는 유권자 8명이 이의제기자들이 자신을 사망자로 신고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항의했다. 초기 조사에서는 진짜 사망증명서가 이름이 비슷한 다른 유권자를 겨냥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제기자들 가운데는 제명된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의원 바사나고우다 파틸 야트날의 지지자들도 있었다.

이 사례는 자동 매칭과는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진짜 문서도 잘못된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따라서 사망증명서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유권자의 문서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개별 통지와 절차상 권한도 심리하고 있다. 텔랑가나주에서는 사회운동가 S. Q. 마수드와 사업가 사이드 와히드 우딘이 자동 발부된 통지와 ECINet·ERONet의 투명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ECI는 마수드의 통지서가 아버지 이름의 불일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 15일 심리 뒤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다.

고아주에서는 봄베이 고등법원의 발미키 메네제스 판사와 아미트 잠산데카르 판사가 주소 변경을 위해 Form 8을 제출한 살가온카르 가족의 삭제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개정 명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존 선거인명부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거주지를 옮긴 유권자에게 열거 양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들 재판이 모든 자동 통지나 삭제가 불법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은 검토의 이유이지 연관성의 증거는 아니다

타타그룹의 진보선거신탁은 2024~25년 915억 루피를 배분했다. 이 가운데 BJP에 757억6,000만 루피, 인도국민회의당에 77억3,000만 루피가 돌아갔다. 타타손스는 신탁에 308억 루피를 출연했고 TCS는 217억 루피를 냈다.

신탁 배분액 가운데 BJP 몫은 약 82.8%였다. 별도 보도에 따르면 BJP가 모든 선거신탁에서 받은 금액은 총 959억 루피다. 이 수치를 분모로 삼으면 757억6,000만 루피는 약 79%로, 83%가 아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비교를 나타내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원래 보도는 2018~19년 신탁 배분액을 454억 루피, BJP 수령액을 356억 루피로 제시했다. 이 수치로 계산하면 비중은 약 78.4%로, 보도에 적힌 약 75%와 다르다. 두 기간 모두 BJP가 신탁 배분액 중 가장 큰 몫을 받았다.

원래 논평은 2024년 4월의 기부가 타타그룹 반도체 공장 2곳에 약 4조4,000억 루피의 보조금이 승인된 직후 이뤄졌다고도 지적한다. 시점이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보조금이나 선거 소프트웨어 계약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기부가 소프트웨어 관련 결정이나 특혜를 사들였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타타손스 경영진의 갈등도 별개의 사안이다. 원래 보도에 따르면 N. 찬드라세카란은 예정된 퇴진을 철회했고, 논란이 된 캐스팅보트를 거쳐 2026년 9월 재선임됐다. 또 2025년 10월 찬드라세카란, 노엘 타타, 아미트 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이 참석한 회의도 언급됐다. 어느 설명도 이후 이사회 결정에 대한 정부의 지시나 선거 소프트웨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확인된 경위를 보면 소프트웨어 변경, 논란이 된 권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맞물려 있다:

• 2025년 6월 24일: ECI가 비하르주 SIR을 지시했다.
• 2025년 10월 27일: 유권자 약 5억1,000만 명이 있는 12개 주와 연방직할령에서 2단계 작업이 지시됐다.
• 2025년 12월: 웨스트벵골주 담당관들이 과거 명부의 디지털화 문제를 기록했다.
• 2026년 1월 22~31일: ECINet이 출시됐고, 대법원은 불일치 심리에 관한 지침을 내렸으며, ECI는 이행 지침을 배포했다.
• 2026년 2~4월: 고아주는 자격이 확인된 유권자 97명이 빠진 최종 명부를 발표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논란이 된 담당관 명의 삭제 양식이 4월 10일 최종 명부 발표 전에 생성됐다.
• 2026년 5~10월: 작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식, 통지서, 자료 공개를 둘러싼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가족관계 매칭 기준을 누가 승인했는지, 온라인 Form 6 변경을 누가 허가했는지, 고아주의 정정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자동 생성된 삭제 양식이 담당관의 근거 있는 판단을 보존했는지 등 여러 의문이 남아 있다.

계약서, 변경 요청서, 접근 기록, 시험 결과, 시스템 로그를 검토하면 ECI의 정책 결정과 TCS의 구현 책임을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오류가 발견되고 보고돼 수정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보도된 내용에는 이 기록을 공개할 예정일이나 독립 소프트웨어 감사를 위한 공통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준은 분명하다. 배제될 수 있는 모든 유권자는 이해할 수 있는 사유를 통지받고 실효성 있게 답변할 기회를 얻어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담당관은 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기록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고아주 사례는 정정 절차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심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핵심 사항

• 고아주 담당관들은 유권자 97명이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026년 9월 20일까지 확인한 결과 이들은 최종 SIR 명부에 없었다.
• 우타르프라데시주 공개 자료 분석에서는 사유가 없는 담당관 명의 삭제 요청 85,854건이 확인됐다.
• TCS는 ERONet 2.0을 운영한다. 이전 ERONet 시스템은 C-DAC가 개발했다.
• 과거 데이터 오류, 변경된 매칭 규칙, 제한된 정정 권한은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한다.
• 카르나타카주 공개 포털에는 보고된 전체보다 Form 7 신청서 28,832건이 적게 표시됐다.
• 타타 선거신탁의 기부는 검토 대상이지만 논란이 된 소프트웨어 결정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 전국 삭제 추정치는 서로 다르며,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부당하게 배제된 규모를 검증해 보여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