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태국, 무역협정 대부분 장 잠정 타결…시장 접근은 미해결

푸껫 협상, 협정 타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유럽연합(EU)과 태국은 푸껫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이후 제안된 자유무역협정의 대부분 장을 잠정 타결해, 남은 협상의 초점을 시장 접근과 민감한 정책 결정으로 옮겼다. 양측은 2026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진전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서비스와 투자, 초기 조항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포함된다. 정부조달, 에너지 및 원자재, 원산지 규정도 시장 접근 문제를 제외하고 잠정 합의됐다. 이 단서들은 중요하다. 무역을 규율하는 규칙에 합의했다고 해서 기업이 받게 될 모든 상업적 양보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푸껫 협상 기간을 두고 보도 내용은 엇갈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발표를 전한 한 보도는 협상이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됐다고 전했다. 태국 측 보도는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전했으며, 위라퐁 프라파 태국 무역대표는 협의가 거의 10일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종료 날짜가 다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협정 문서 페이지에는 제10차 협상 결과 보고서가 2026년 10월 항목에 올라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보고서의 상세 내용이 수록돼 있지 않다. 페이지는 협상이 새로운 시장 접근, 무역 및 투자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다.

잠정 타결의 실제 의미

잠정 타결은 협정의 한 장에 대한 협상 진전을 뜻할 뿐, 협정 전체의 완성이나 발효를 의미하지 않는다. 협상단이 한 장의 일반 조항에는 합의했지만 시장 접근 약속은 미해결로 남겨둔 경우 그 차이는 특히 중요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남은 약속에 따라 어떤 제품에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어떤 공공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다. 세부 사항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합의된 법적 틀을 새로운 무역 권리의 완성된 목록으로 간주할 수 없다.

발표된 다음 단계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전체 협상 라운드 대신 별도 형식의 협의를 이어가며 시장 접근과 미결 사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근 협상 결과를 전한 보도에는 해당 논의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결과를 설명하는 자료에는 전체 협정의 장 수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자들은 제9차 협상까지 협정의 약 3분의 2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10차 협상에서는 나머지 3분의 1을 다뤘지만, 대부분의 장이 현재 잠정 타결됐다는 발표만으로 미해결 조항이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

푸껫에서 진전된 사안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 흔히 SPS로 줄여 부르는 이 조치는 식품 안전과 동식물 건강 보호에 관한 것이다.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농산물과 식품은 수입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무역협정에서 이 조치의 취급은 중요하다.

태국 측 협상 설명에서는 공통점을 찾은 조항 가운데 농산물 품질검사가 언급됐다. 이는 SPS 조치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해졌던 제9차 협상 이후의 진전이다.

서비스와 투자도 협정의 도입 요소를 담는 초기 조항과 함께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 부문이나 투자 활동이 제한 없이 개방된다는 뜻은 아니다. 태국 당국자들은 서비스와 투자 접근을 남은 협상 의제의 일부로 별도로 꼽았다.

에너지와 원자재,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에도 비슷한 단서가 붙는다. 원산지 규정은 제품이 협정 상대국 경제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돼 특혜 관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최종 요건은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식재산권도 푸껫에서 논의된 복잡한 사안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대한 설명만으로 지식재산권 장 전체가 타결됐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떤 조항이 미해결로 남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핵심 의제로 떠오른 시장 접근

수파지 수툼푼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은 남은 쟁점의 대부분이 시장 접근과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균형 있고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추구하는 가운데 협상이 최종적이고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수파지 장관은 민감한 경제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 교환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측의 민감한 제품과 업종을 고려하면서 시장을 개방하고 구체적인 경제·무역·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수파지 장관은 말했다.

시장 접근은 상품 관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은 논의에는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사업 수행과 관련된 규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정부조달에서는 일반 조항에 합의했는지뿐 아니라 어떤 구매 기관과 계약이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협정의 상업적 가치가 달라진다.

상품의 경우 협상단은 개별 제품의 취급 방식을 정해야 한다. 협상 관련 보도에서 거론된 방안에는 즉시 관세 인하, 단계적 인하, 할당량,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 대우 등이 있다. 이는 협상에서 검토 중인 선택지이지, 특정 태국산 또는 유럽산 제품에 대해 발표된 결과가 아니다.

위라퐁 대표는 최종 단계에서 양측이 각자 시장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 결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협정 문안의 상당 부분에 진전이 있었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은 협정의 경제적 가치에 핵심적이다.

제9차 협상이 마련한 토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제9차 협상에서는 경쟁 및 보조금, 국영기업, 분쟁 해결에 관한 장과 기술무역장벽을 다루는 자동차 부속서가 이미 잠정 타결됐다.

기술무역장벽은 제품 표준과 적합성 평가 등 요건을 뜻한다. 적합성 평가는 상품이 적용되는 규칙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다. 자동차 부속서는 차량과 관련한 이러한 사안을 다룰 수 있지만, 부속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해서 관세가 정해지거나 차량 판매의 모든 조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브뤼셀 협상에서는 서비스와 투자, 지식재산권, 지리적 표시,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 관세 자유화에 관한 작업도 진전됐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장소와 연관된 품질이나 명성을 지닌 제품을 식별하는 명칭이다.

당시에는 SPS 조치, 특정 제품의 일부 원산지 규정, 에너지 및 원자재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었다. 푸껫에서 같은 사안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제10차 협상이 앞선 입장보다 나아간 분야를 보여준다. 다만 일부 분야에는 여전히 시장 접근 관련 유보가 적용된다.

태국 측 보도에 따르면 제9차 협상 종료 당시 협정의 약 3분의 2에 합의했다. 이 추정치는 협상 진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의된 관세 인하가 이미 적용되는 양자 간 무역의 비중을 뜻하지 않는다.

2013년부터 이어진 협상 일정

푸껫 협상은 10년 넘게 이어진 과정의 일부다. 협상은 2013년 시작됐고, 2014년 태국 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됐다가 2023년 재개됐다.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협상 라운드 목록에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총 10차례의 협상이 기록돼 있다.

• 2013년: 태국과 EU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다.
• 2014년: 태국 군사 쿠데타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 2023년 9월: 재개된 협상의 첫 번째 라운드가 열렸다.
• 2024년 1월, 6월, 11월: 제2차, 제3차, 제4차 협상이 이어졌다.
• 2025년 3~4월, 6월, 10월: 제5차, 제6차, 제7차 협상이 기록됐다.
• 2026년 2월: 제8차 협상이 열렸다.
• 2026년 6월 22~26일: 제9차 협상이 브뤼셀에서 열렸다.
• 2026년 9~10월: 푸껫에서 제10차 협상이 열렸으며, 종료 날짜를 두고 보도가 엇갈린다.
• 2026년 말: 양측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

이 일정은 현재의 목표와 협정의 최종적인 법적 발효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협정이 그때 자동으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 서명, 비준은 각각 별도의 절차다.

협상의 배경이 된 교역 관계

2025년 EU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태국의 네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었다. 양자 교역액은 450억 달러로, 2024년보다 3.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교역은 제안된 협정이 확대할 상업적 기반이다.

태국의 대EU 수출은 9.27% 증가한 265억 달러였고, EU로부터의 수입은 3.86% 감소한 186억 달러였다. 태국의 무역흑자는 78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 해 동안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공개된 수치는 반올림 수준이 서로 다르다. 수출액 265억 달러와 수입액 186억 달러를 합하면 451억 달러로, 총액 기준인 450억 달러와 차이가 난다. 반올림된 수입액을 수출액에서 빼면 79억 달러로, 발표된 흑자 78억6,000만 달러에 가깝다.

이 반올림된 수치를 기준으로 수출은 전체 교역액의 약 59%를 차지했다. 이 계산은 현재의 무역수지를 나타내며 협정의 효과를 전망한 것은 아니다.

태국의 주요 수출품에는 컴퓨터·주변기기·부품, 보석 및 장신구, 에어컨 및 부품, 고무제품, 변압기 및 부품이 포함됐다. EU에서 주로 수입한 품목은 기계 및 부품, 의료·제약 제품, 화학제품, 전기기계 및 부품, 과학·의료 장비였다.

태국, 기회와 조정 비용 저울질

수파지 장관은 당국이 관련 산업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특히 민감한 분야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협정에는 여러 부처와 기관의 책임 및 규제가 연관돼 있어 남은 정책 결정은 관세 협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라퐁 대표는 최근 협상에 앞선 3개월 동안 정부 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와 조사 및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태국은 개별 제품과 서비스의 개방 수준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의는 미해결 협상 사안과 직접 맞닿아 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를 원하는 기업은 더 폭넓은 양보를 지지할 수 있는 반면, 수입 경쟁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은 조정 기간이나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최종 협상 일정표를 통해 협상단이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푸껫 협상 결과를 설명한 자료에는 민감 품목의 합의 목록, 관세 인하 일정, 업종별 시장 개방 약속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산업이 구체적인 새 혜택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발표된 내용을 넘어선다.

서명 전에 공개될 내용은?

집행위원회는 2023년 9월, 2024년 1월, 2024년 7월에 세 차례에 걸쳐 EU 협정문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디지털 무역, 경쟁, 지속가능한 발전, 통관, 규제 사안 등을 다룬다.

이 문서들은 협상 제안서이지 최종 합의된 조약이 아니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문서가 EU가 처음 제안한 법률 문안이며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24년 7월 공개된 문서는 자동차 부속서에 관한 것이었다.

이 구분은 공개된 자료를 흔히 잘못 해석하는 일을 막아준다. EU 제안서에 포함된 조항이 태국의 수용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초기 제안서에 빠진 조항이 최종 협정에도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집행위원회는 협상이 끝난 뒤 서명과 비준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정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개 문서는 장의 잠정 타결 발표에 의존하는 대신 최종 약속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다음 주요 단계는 미해결 시장 접근 및 정책 사안에 합의하는 것이다. 2026년 말은 협상 목표일이지 확정된 서명일이나 이행 기한이 아니다. 이번 협상 결과를 전한 보도에는 서명, 비준, 발효의 정확한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핵심 내용

• 푸껫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이후 대부분의 장이 잠정 타결됐다.
• SPS 조치, 서비스와 투자, 초기 조항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 정부조달, 에너지 및 원자재, 원산지 규정에는 시장 접근 관련 단서가 남아 있다.
• 협상 종료 날짜를 두고 2026년 10월 2일과 10월 6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남은 협상은 별도 형식으로 시장 접근과 미해결 정책 사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 양측은 2026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25년 양자 교역액은 450억 달러로 집계됐으며, 태국은 78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 최종 협정문은 협상 종료 후 서명과 비준에 앞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