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법원, 부탄 난민 사기 피해자에게 1억5379만7000루피 배상 명령…53명 청구는 인정 안 돼

배상 명령에도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

카트만두 지방법원은 네팔의 가짜 부탄 난민 사기 사건 피고인 8명에게 피해자 59명에게 총 1억5379만7000루피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가장 큰 배상 책임은 당 출신 산데시 샤르마에게 부과됐으며, 금액은 7470만 루피다. 전 부총리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히는 400만 루피를 반환해야 한다. 판결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징역형 및 형사 벌금과 별도로 구분했다.

테지 바하두르 카드카 판사가 내린 판결문 전문은 네팔 국민에게 가짜 부탄 난민 신분을 부여해 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모은 조직의 수법을 설명한다. 정부 문서 변조, 허위 등록 절차, 중개인과 고위 공직자 사이의 연락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판결에는 중대한 공백이 두 가지 남아 있다. 경찰 고소장에 이름이 나온 112명 가운데 53명은 배상 명령을 받지 못했다. 또 법원은 정부 태스크포스 보고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했지만, 보고서에 접근해 변조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전체 경위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배상 명령이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 지방법원 단계에서 형사 처벌과 함께 배상 의무를 확정한 것이다.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아직 도주 중인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은 이들이 체포될 때까지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구분은 전직 장관과 내무부 고위 관료, 이웃과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중요하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배상 명령은 받지 않은 피고인도 있다. 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지만 자신도 속았다고 법원이 판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약속된 여정은 가짜 신분으로 이어졌다

테지나 람살의 경험은 이 사기 조직이 이주 약속을 어떻게 연이은 금품 요구로 바꿨는지 보여준다. 2021년 2월 5일, 람살은 현금 50만 루피를 들고 당 툴시푸르에 있는 이웃 가젠드라 부다토키의 집을 찾아갔다. 부다토키는 서류를 마련해 총 450만 루피에 그녀를 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람살은 면접을 위해 치트완주 사우라하로 안내됐다.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부다토키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안에서는 공무원 복장을 한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근처에는 관용 차량 번호판을 단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람살은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하고 양식도 작성했다.

람살은 샤라다 차울라가인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난민 명단에 올랐다. 그녀는 그때 자신을 재정착 자격이 있는 부탄 난민으로 꾸미려는 계획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가 진행 중이고 부다토키가 정부의 유력 인사들을 알고 있다는 말을 믿고 계속 돈을 냈다. 2022년 6월 9일 100만 루피를 추가로 지급했고, 같은 해 10월 3일에는 250만 루피를 냈다. 모랑주 비라트 의과대학에서 검진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그곳에서 산토시 샤르마를 만난 뒤, 12월 17일에는 50만 루피를 더 지급했다.

총액은 450만 루피다. 그러나 법원은 산데시 샤르마에게 람살에게 200만 루피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람살은 증언을 위해 출석하지 않았고, 판결은 고소장에서 입증된 것으로 인정한 금액만 배상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 사례는 피해자가 주장한 손실액과 법원이 입증됐다고 인정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돈을 반환해야 하나

판결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청구의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대신 피고인 8명에게 배상 의무를 부과했다. 샤르마의 배상 책임은 38명에 대한 7470만 루피다. 이들 대부분은 미국에 가려는 희망을 품고 돈을 낸 당 출신 청년들이다.

판결문에 명시된 주요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 산데시 샤르마: 38명에게 7470만 루피.
• 사누 반다리: 2600만 루피.
• 케샤브 프라사드 둘랄: 1580만 루피.
• 라마 바하두르 타파 당시 내무장관의 안보 보좌관 인드라지트 라이: 1500만 루피.
• 모랑 출신 사가르 라이: 1290만 루피.
• 톱 바하두르 라야마지히: 400만 루피.
• 네팔회의당 지도자이자 전 제헌의회 의원인 앙타와 셰르파: 6명에게 270만 루피.
• 고빈다 쿠마르 차우다리: 250만 루피.

샤르마의 배상액만으로 명시된 총액 1억5379만7000루피의 약 48.6%를 차지한다. 위에 기재한 개인별 금액은 반올림한 수치로, 합계가 정확한 총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270만 루피 배상 책임을 두고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한 보도는 전 내무장관 발 크리슈나 칸드를 배상 책임자로 지목하면서도 그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전한다. 판결문을 상세히 다룬 보도와 다른 보도는 셰르파에게 책임을 부과했다고 전하며, 칸드에게 배상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다. 내부적으로 모순된 보도를 칸드에게 별도의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는 근거로 봐서는 안 된다.

고소인 53명은 왜 배상을 받지 못했나

법원은 경찰 고소장에 이름이 나온 112명 가운데 59명, 약 52.7%의 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나머지 5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 가운데 43명에 대해서는 사건 경위를 진술하지도,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혀 있다.

나머지 10명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판결문 관련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들이 제외됐다고 해서 사기를 당한 일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에서 배상 가능한 금액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부다토키의 고소 사례는 인정된 청구 범위가 얼마나 좁아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 상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포함해 61명의 이름을 댔지만, 법원은 그중 23명의 손실액만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고소인 규모를 두고도 보도가 엇갈린다. 한 보도는 부다토키 외 61명, 즉 총 62명이라고 했고, 다른 보도는 부다토키를 포함해 61명이라고 전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서 피해 보상 부담금을 걷어 피해자구호기금에 납부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는 개별 피해자에게 특정 금액을 돌려주는 것과는 별개의 의무다. 배상 명령이나 기금 납부 의무가 실제로 이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돈을 모은 사람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프렘라지 판티는 지인 약 50명에게서 5780만 루피를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가운데 2120만 루피는 이미 돌려받았고, 미상환액은 3660만 루피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 잔액을 피고인 세 명에게 나눠 배정했다. 라야마지히가 400만 루피, 인드라지트 라이가 1500만 루피, 둘랄과 반다리가 1760만 루피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판티의 청구에 대한 배상액 배분을 뜻하며, 전체 배상액에 추가해야 할 금액은 아니다.

카트만두 토카 출신 람 샤란 KC도 34명에게서 돈을 받아 반다리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는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현금 1500만 루피를 둘랄에게 건넸다.

법원은 둘랄과 반다리가 KC를 속였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C에게 제기된 배상 책임은 두 사람에게 넘겼다. 판결은 그가 판티, 람 쿠마르 레그미, 부다토키, 베슈 라지 샤르마 람살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경우와 비교했다.

개인의 책임을 판단할 때 이 구분은 핵심이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돈을 모은 사람이 범죄 조직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었다.

약속을 공식 절차처럼 보이게 한 보고서

이 사기 조직은 네팔에 남아 있던 부탄 난민을 다룬 실제 정부 조사에서 외관상의 권위를 끌어왔다. 2007년 시작된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 10만 명 이상이 미국을 비롯한 8개국으로 이주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6년 12월 프로그램을 종료했고, 세계식량계획(WFP)은 2019년 1월 지원을 중단했다.

자파와 모랑의 난민 캠프에 약 6500명이 남아 있는 가운데 각료회의는 내무부에 정책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19년 6월 13일, 당시 내무장관 라마 바하두르 타파는 발 크리슈나 판티 합동서기관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는 남은 난민의 향후 거취를 검토하고 등록을 놓쳤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살피도록 했다.

태스크포스는 2019년 10월 18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난민기구와 난민조정기구가 공동으로 사례를 검토한 429명만 등록하도록 권고했다. 이들은 인구조사 때 집계에서 누락된 사람들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등록을 놓쳤다고 주장한 다른 581가구가 실제 난민임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으며, 추가 신청을 받지 말라고 권고했다.

위조본은 이런 제한의 실제 효과를 뒤집었다. 별표 9(a)와 9(b)를 추가해 581가구 출신 875명이 등록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미국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은 변조된 명단에 맞춘 가짜 이름을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고 허위 신분을 부여받았다.

판티는 원본 보고서에는 부속서가 9개였지만 위조본에는 10개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늦은 등록을 허용하는 권고의 마지막 문구를 비롯해 글꼴, 서식, 표현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원본은 각료회의 기록에 남아 있었고, 위조본은 내무부에 보관돼 있었다.

등록과 재정착은 별개의 문제였다. 실제 태스크포스의 업무는 재정착 프로그램 종료 뒤 네팔에 남은 사람들의 지위와 관리 방안을 다루는 것이었다. 네팔 국민을 미국으로 보내는 새 경로를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

위조는 입증됐지만 문서 접근 경위는 밝혀지지 않아

법원은 둘랄, 반다리, 부탄 난민 지도자 테크나트 리잘에게 위조죄 유죄를 선고했다. 라야마지히, 칸드, 전 내무부 서기관 텍 나라얀 판데이, 인드라지트 라이 등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테지 바하두르 카드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조를 인정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위조 보고서가 원본 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했으며, 개인을 부탄 난민으로 표기한 위조 신분증이 발급됐다는 증거도 확인돼 위조 범죄가 저질러진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결문은 밝혔다.

이 판단으로 공식 문서를 어떻게 입수하고 변조했는지가 규명된 것은 아니다. 위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은 보고서를 보관한 정부 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판결은 문서에 접근하고 변조한 뒤 바꿔치기한 전체 과정을 밝혀내지 못했다.

판데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무부에서 보고서를 빼내 위조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칸드의 휴대전화를 감식했지만 그가 위조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위조 혐의에 관한 것이지, 더 큰 사기 조직에 대한 이들의 책임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와 정책 결정이 다른 유죄 판단 뒷받침

법원은 판데이와 둘랄이 주고받은 바이버와 왓츠앱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봤다. 내무부 서기관이 중개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각료회의에 올린 제안과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통해 사기 조직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변경하는 제안을 칸드가 승인한 사실은 정부 정책 차원에서 사기 조직을 도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은 그가 직접 범죄 수익을 받은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사기, 조직범죄, 국가에 대한 범죄의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칸드는 징역 2년과 벌금 2만 루피를 선고받았다. 판데이는 같은 세 가지 범주의 범죄로 징역 4년과 벌금 4만 루피를 선고받았다. 리잘은 위조죄와 다른 범죄의 공범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만 루피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상세히 다룬 보도에 따르면 이 세 사람에게 피해자 배상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라야마지히 등 주요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만 루피가 선고됐다. 법원은 물루키 형법 2074년판 제43조를 적용해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된 여러 범죄를 통합범죄로 취급했다. 판결 보도에 따르면 이는 모든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대신 다른 범죄의 형량 절반을 가장 무거운 형량에 더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기 조직과 일반적인 개인 사기를 구분했다. 가짜 난민 신분을 이용해 네팔 국민의 존엄성과 네팔의 국제적 평판, 유엔 기구 및 공여국과의 관계를 훼손했다며 국가에 대한 범죄도 인정했다.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은 수사와 구금 다툼, 유죄 판단, 형량 선고를 거쳤다. 날짜와 인원수에 관해 보도마다 차이가 있어 하나의 확정된 연표로 합쳐서는 안 된다.

• 2022년 5월: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 2023년 5월 24일: 여러 보도가 이 날짜에 첫 기소가 이뤄졌다고 전하지만 피고인 수는 30명 또는 31명으로 엇갈린다. 판결문을 상세히 다룬 보도는 2024년 8월 13일 31명을 대상으로 단계별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 2023년 6월: 지방법원은 체포된 피고인 18명 중 16명을 구금하고 2명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명령이 내려진 날짜는 보도에 따라 6월 15일 또는 16일로 다르다.
• 2023년 12월 14일: 파탄 고등법원은 칸드의 보석금 300만 루피를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다음 날 풀려났다.
• 2024년 4월 25일: 쿠마르 레그미 대법관과 텍 나라얀 둥가나 대법관은 청원인 10명 중 7명의 구금을 유지했다. 앙타와 셰르파와 고빈다 차우다리에게는 보석을 허가하고, 샴셰르 미야는 정기적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 유죄 판결 및 형량 선고: 한 보도는 유죄 판결 날짜를 네팔력 2083년 아사르 23일로 기록했다. 다른 보도들은 7월 13일에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다고 전하며, 판결문을 상세히 다룬 보도는 아사르 30일, 즉 7월 14일에 처벌이 내려졌다고 설명한다.

앞선 구금 관련 보도는 피해자 115명, 피해액 2억8817만 루피 규모의 혐의를 다뤘다. 판결문 상세 보도는 고소인 112명, 피해액 약 2억9000만 루피라고 전했다. 서로 다른 보도 수치이므로 같은 기준의 숫자로 취급할 수 없다. 최종 배상액 1억5379만7000루피 역시 그 밖의 피해 주장액이 모두 허위로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무죄 7명, 재판 중단 8명

판결문 상세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31명 가운데 1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7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8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됐다. 주요 피고인 외에 샴셰르 미야, 나렌드라 KC, 하리 바크타 마하르잔, 니란잔 쿠마르 카렐은 조직 사기의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베찬 자하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7명은 람 샤란 KC, 탄카 쿠마르 구룽, 산딥 라야마지히, 락스미 마하르잔, 케샤브 툴라다르, 아시시 부다토키, 프라틱 타파다. 산딥은 라야마지히의 아들이며 프라틱은 라마 바하두르 타파 전 내무장관의 아들이다.

아쇼크 포카렐, 디렌 라이, 디파 후마가인, 니라지 라이, 라제시 아리얄, 모한라지 라이, 비니타 사와덴 림부, 수닐 부다토키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들이 체포되면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수도 있지만, 판결문 전문 관련 보도에는 항소심 심리 날짜나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구체적이다. 배상금 징수,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향후 재판, 항소 가능성, 공식 보고서에 접근해 위조한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점이다. 유죄 판결과 배상 명령으로 사건의 일부는 정리됐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핵심 내용

• 피고인 8명은 피해자 59명에게 총 1억5379만7000루피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샤르마의 배상액은 피해자 38명에 대한 7470만 루피로 가장 많다.
• 고소인 112명 가운데 53명은 배상 명령을 받지 못했다. 이 중 43명은 사건 진술서를 제출하지도, 법정에서 증언하지도 않았다.
• 위조 보고서는 별표를 추가해 581가구 출신 875명이 난민 등록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 칸드, 판데이, 리잘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지만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 피고인 7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불출석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 판결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고 확정하지 않았으며, 고등법원 항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