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키, 복직 요구하며 대법원에 제소…네팔 경찰 수뇌부 교체 논란

카르키, 새 보직 아닌 경찰 지휘권 복귀 원해

단 바하두르 카르키는 내각이 마노즈 쿠마르 KC로 교체했을 당시 네팔 경찰청장 임기가 17개월 남아 있었다. 11월 5일 목요일까지 카르키는 총리 특별안보보좌관 임명장을 받는 대신 대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싱하 두르바르 총리실 내부에서는 사무실과 차량, 정부 차관급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7호실을 마련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카르키는 경찰 지휘권에서 자신을 배제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카르키의 변호사 티카바하두르 쿤와르는 청원서가 행정 심사를 받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요일에 등록될 수 있지만,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예비 심리는 티하르 연휴가 끝난 뒤에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대립은 세 가지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직 경찰청장을 정부가 적법하게 교체했는지, 누가 경찰에 기자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지, 그리고 중개인으로 지목된 이남 사프코타 수사가 어떻게 고위 경찰 간부들과 발렌드라 샤 총리 측근들이 얽힌 사안이 됐는지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교체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도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정부 대변인은 국민독립당(RSP)이 정부에 조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 대변인은 카르키 교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목요일 라비 라미체인 당 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결정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각 결정 하나로 두 자리가 생기다

수요일 긴급 내각 회의는 카르키를 경찰 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후임으로 마노즈 쿠마르 KC 추가경찰청장을 임명했으며, 카르키를 위해 경찰청장급 특별보좌관직을 신설했다. KC는 그날 저녁 계급장을 받고 지휘권을 맡았다. 통상 내무부 차관이 수행하는 계급장 수여를 수단 구룽 내무장관이 직접 했다.

내각은 카르키의 새 역할을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총리에게 안보 관련 자문과 권고, 의견을 제공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인사 조치가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보좌관의 구체적인 임무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카르키를 교체한 근거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헤므 라즈 아리알 총리실 대변인은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확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카르키가 임명장과 부속 시설을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카르키의 청원서는 그의 해임과 KC 임명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카르키와 KC는 같은 기수로 경찰에 입직했다. 카르키가 청장으로 임명될 당시 KC는 3위, 라잔 아드히카리는 2위였다. KC의 승진으로 전 동료가 지휘권을 맡게 된 가운데, 카르키는 정부가 자신을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었는지를 다투고 있다.

누가 경찰청장 교체를 요구했나

정부 대변인인 사스밋 포크렐 교육부 장관은 수요일 결정을 여당의 지시 및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민감한 사안과 연결했다. 인사 조치를 설명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당이 정부에 내렸습니다. 그의 책임이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총리에게 자문하는 것 역시 민감한 책임입니다.

RSP 대변인 자가디시 카렐은 이 설명을 부인했다. 그는 인사 결정의 책임이 당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당은 누구를 해임하거나 임명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라미체인도 목요일 치트완에서 기자들에게 당이 개별 경찰 간부의 교체를 정부에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모든 조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설명을 요구하고 정부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당과 정부 간 공조가 깨졌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라미체인은 경찰이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간 뒤 RSP가 해명을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 개입이 경찰청장 교체와 관련이 있는지는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 대한 처우의 책임을 묻는 당의 요구와 카르키 해임 지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프코타 수사에 유력 인사들이 얽히다

이남 사프코타는 자금세탁 및 은행 관련 범죄 혐의로 경찰에 구금돼 있다. 경찰 간부와 판사, 정치인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은 이번 지휘부 분쟁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 관계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프코타의 인맥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자 총리실 내부에서 불만이 커졌다. 특히 샤 총리의 보좌관 쿠마르, 일명 벤 비얀장카르가 사프코타가 구금된 뒤 이틀 동안 그의 휴대전화를 보관했다는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관계자들은 보좌관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 때문에 카르키가 해임됐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카르키가 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체포 지시에 반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느 의혹이 결정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카르키와 사프코타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도 공개됐다. 사프코타가 미국에서 무엇인가를 가져다주겠다고 제안한 대화도 포함됐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총리 주변 인사들이 사프코타와 접촉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 동시에 카르키에 대한 조사도 확대됐다.

수사 당국이 직면한 구체적인 과제는 증거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판단하면서 이 접촉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수사 정보가 누가 조직을 지휘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의 일부가 되면서 경찰 지휘부의 과제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녹음 파일로 드러난 사적 갈등

월요일 공개된 1분 56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는 KC가 니라잔 반다리로 지목된 남성과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에서는 사프코타와 카르키, 라잔 아드히카리 추가경찰청장 등 고위 간부들의 연루 의혹과 카르키의 사임 가능성이 언급됐다.

이후 반다리와 카르키가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소개된 짧은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카르키와 KC는 녹음 파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공개 발언들은 10월 29일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열린 경찰 조정위원회 회의 뒤에 나왔다. 카트만두 계곡 지역의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카르키는 7개 주의 부경찰청장도 모두 소집했다. 회의는 거의 6시간 동안 진행됐고, 카르키와 KC 사이에 격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르키는 간부들에게 단결을 촉구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동료들이 부처를 찾아가 조직의 수장에 맞서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KC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조직 전체에 책임을 돌리지 말고 개별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조직 내부의 분열이 드러난 회의였다고 전했다.

사르벤드라 카날 전 경찰청장은 개인적 갈등이 조직의 단결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직 간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사건은 조직 전체의 사기에 영향을 줍니다.

기자 구금으로 드러난 책임 공백

카르키가 해임되기 전 금요일, 경찰이 언론사 사무실에 들어가 기자들을 구금했다. 이후 총리 비서실은 사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샤 총리의 공보 보좌관 디파 다할은 총리가 사건을 파악한 뒤 기자들을 석방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네팔 경찰은 다른 설명을 내놨다. 대변인이자 부경찰청장인 아비나라얀 카플레는 총리실이 제기한 우려와 기자 조사 조치를 연결했다. 카플레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총리실이 표명한 우려에 따라 네팔 경찰 사이버국은 해당 사안을 둘러싼 보도의 진실 여부와 사실적 근거, 법적 근거에 대한 일반 정보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목적에서 일부 기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는 경찰의 공식 직무 중 하나였습니다.

포크렐 장관은 카르키의 임박한 해임에 관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해 기자들을 조사한 것은 경찰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구룽 내무장관은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았다.

엇갈린 설명 탓에 작전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논란이다. 총리 비서실은 기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개입이었다고 설명한 반면, 경찰은 총리실의 우려가 기자들을 조사한 이유였다고 밝혔다. RSP가 해명을 요구하면서 누가 조치를 승인했는지 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대법원 제소의 쟁점

카르키 측 변호인단은 공권력의 조치가 적법했는지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위헌·위법 심판 청원으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서 제출은 행정 절차의 시작이며, 목요일이 끝날 때까지도 등록 여부를 심사하는 중이었다.

법적 쟁점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과 현직 수장을 자리에서 옮겨 공석을 만드는 조치의 차이다. 관련 권한은 2012년 BS 경찰법과 2071년 BS 경찰 규정이 정한다. 이 날짜는 네팔의 비크람 삼바트력 기준이며, 해당 규정은 그레고리력으로 2014년에 해당한다.

경찰법 9조 2항은 경찰 인력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규정은 경찰청장과 추가경찰청장을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한다. 규정 18조 1항 (a)는 정부에 해당 계급의 공석을 채울 권한을 부여하고, 규정 48조는 추가경찰청장 전보를 포함한 전보 권한을 다룬다.

전 내무부 공동차관 카넬의 법률 분석에 따르면, 이 조항들은 정부가 현직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려면 적법한 근거와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다른 보직을 신설한 것이 적법한 인사 이동이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카르키를 해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다.

과거 아치유트 크리슈나 카렐 전 경찰청장을 대리했던 티카라람 바타라이 선임 변호사는 적용되는 법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직자를 마음대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는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1997년 판례가 다시 쟁점의 중심으로

아치유트 크리슈나 카렐 사건은 이번 사안과 가장 가까운 역사적 선례다. 1997년 4월 정부는 그를 경찰청장에서 국가수사국장으로 전보하고 드루바 바하두르 프라단을 경찰청장에 임명했다. 카렐은 전보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기관 보직을 맡기를 거부했다.

카렐은 1997년 11월 경찰 지휘부로 복귀했다. 자세한 법률 기록에 따르면 복직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집행이 아니라 판결 전에 이뤄졌다. 네팔 법률 공보 2055년 제11호, 판결 제6624호로 공개된 판결은 경찰 지휘부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데 따른 위험을 다뤘다.

대법원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찰 행정이 정치적 호의에 의존하게 되면 경찰 조직의 공정성과 직무 의식이 훼손돼 국가 내부의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게 됩니다.

경찰청장 인사를 둘러싼 역사는 더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30년 근속 상한이 새로 도입되면서 라트나 슘셰르와 다른 경찰관 48명이 퇴직하게 됐고, 이후 모틸랄 보하라가 임명됐다. 뒤이어 도입된 연장 규정으로 보하라는 1996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보좌관직에도 선례가 있다. 카렐이 복귀한 뒤 프라단은 유사한 역할을 맡았다. 라메시 찬드 타쿠리는 2011년 수단 다르푸르 조달 비리 사건 당시 안보 보좌관직으로 옮겨졌고, 부패 사건이 접수된 뒤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근의 사건은 빠르게 전개됐다.

• 10월 29일: 카르키는 주 경찰 수장들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조정 회의를 열었다.
• 교체 전 월요일: KC와 반다리가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진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 수요일: 내각은 카르키를 KC로 교체하고 카르키를 위한 특별안보보좌관직을 신설했다.
• 11월 5일 목요일: 카르키 측 대리인들이 대법원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당일 등록되지는 않았다.

손상된 건물과 불만 속에 지휘권 맡은 KC

네팔 경찰의 제34대 경찰청장 마노즈 쿠마르 KC는 Z세대 시위로 피해를 입은 조직의 지휘권을 맡았다.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건물 74채가 완전히 파손되고 222채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기록됐다. 총 296채 가운데 완전 파손 건물은 4분의 1이다.

보수 공사로 피해 시설은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경찰관들은 대체 건물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한다. 군중 통제에 적합한 장비도 부족하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는 지휘부 분쟁, 숙련 인력 유지의 필요성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20년 근속을 마친 하위직 경찰관들이 사직서를 내고 있다. 전체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직 고위 간부들은 하위직과 고위직 모두의 사기가 낮다며, 고위층의 불만에는 정치적 개입도 한몫한다고 설명했다.

KC는 갈등 전환 분야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부탄 난민 사건 수사를 시작한 카트만두 계곡 범죄수사국을 이끌었다. 지휘권을 맡으면서 그는 하위 계급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할 별도 기구를 만들고 전보와 승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은 유력 인사와의 관계가 경력을 좌우한다는 불만의 핵심을 겨냥한다. KC는 고위 간부들과 협력해 일하겠다고도 밝혔다. 자신의 임명이 법원에서 다퉈지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가 당면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메시 마이날리 전 내무부 차관은 정부의 교체 결정이 신뢰와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 조직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네팔 경찰은 누구의 사설 경호 조직도 아닙니다. 공무원 조직보다 역사가 오래된 기관입니다. 조직을 강화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지휘부를 바꾸는 것은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훼손합니다.

현직 경찰관들에게 이번 결정의 영향은 누가 청장실을 차지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를 위해서는 증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며, 적법한 결정이 조직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는 인사 결정을 방어하는 동시에 KC는 조직의 회복과 직원들의 고충, 분열된 고위 지휘부를 다뤄야 한다.

핵심 내용

• 단 바하두르 카르키는 임기가 17개월 남은 상태에서 교체된 뒤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카르키의 대법원 청원서는 행정 심사를 받고 있으며 11월 5일 목요일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 카르키는 새로 만들어진 특별안보보좌관직의 임명장을 받지 않았다.
• 당이 지휘부 교체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정부와 RSP 대변인이 엇갈린 설명을 내놨다.
• 이번 분쟁은 사프코타 수사, 공개된 녹음 파일, 기자 구금에 대한 상반된 설명과 맞물려 있다.
• 1997년 카렐 사건은 경찰 지휘부의 자의적 해임과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선례다.
• KC는 지휘권을 맡았으며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전보와 승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