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시 주의회, 주 명칭 변경 공식 절차 여는 새 운영 규칙 채택

만장일치로 코시 명칭 재검토 길 열려

네팔 코시 주의회가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주 명칭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운영 규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9회 회기가 끝나기 전 토요일 비라트나가르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의회 절차를 둘러싼 장기간의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주의 명칭을 무엇으로 할지에 관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핵심 조항인 제212조는 네팔 헌법 제295조 2항에 따라 이미 정해진 명칭을 의원들이 어떤 절차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 전체 의원 3분의 1이 지지하면 정식 절차에 부칠 수 있지만, 명칭을 바꾸려면 여전히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변경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새 명칭을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새 규칙에는 여성 의원을 위한 제도, 전직 의원과의 협의, 비상시 화상 회의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2022년 11월 선출된 현 의회는 규칙 채택 전까지 1기 의회에서 마련한 운영 규칙을 계속 사용해왔다.

규칙 초안위원장 레와티 라만 반다리가 ‘주 의회 규칙 초안위원회 보고서, 2083 BS’로 명명된 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원칙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네팔공산당(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 수석 원내총무 라메시 쿠마르 바스네트와 네팔회의당 수석 원내총무 고팔 타망도 지지했다.

보도에 따라 날짜 표기는 다르다. 최초 보도에는 아소즈 24일, 후속 보도에는 아소즈 25일로 나온다. 다만 제9회 회기 종료 전 토요일에 표결이 이뤄졌다는 점은 일치한다. 초안 작성에는 약 4년이 걸린 것으로 보도됐으며, 사회개발부 장관 기타 팀시나도 4년간 작업했다고 언급했다.

제212조에 따른 의회 발의 절차

새 절차는 전체 의원 3분의 1의 지지로 시작된다. 해당 의원들은 주 명칭 변경 또는 수정안을 의회 사무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한 의원 수는 특정 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가 아니라 전체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음 단계에서 사무처장은 제안서를 의장에게 전달한다. 의장은 의회 의사일정 조정 기구인 의사자문위원회와 협의해 논의 날짜와 시간을 정한다.

이 조항은 제안서 제출 절차와 토론 일정을 정할 권한을 가진 주체를 모두 명시한다. 다른 명칭을 원하는 의원들은 회의장 밖의 정치 협상이나 시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해진 의회 절차를 통해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의결 정족수의 차이는 여전히 결정적이다. 절차 개시에는 3분의 1이면 충분하지만 최종 결정에는 3분의 2가 필요하다. 후자는 전자의 두 배에 해당하므로, 발의가 가능한 규모의 의원 집단도 명칭 변경을 성사시키려면 훨씬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운영 규칙에 대한 만장일치 표결을 코시 명칭 변경에 대한 만장일치 지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은 쟁점을 제기할 절차에 합의한 것이다. 이 표결에서 대체 명칭이 승인된 것은 아니며, 명칭 수정안이 제출됐거나 관련 토론 날짜가 정해졌다는 내용도 보도되지 않았다.

명칭 논란에 막혔던 운영 규칙 개정

의회가 새 규칙을 채택하지 못했던 문제는 주 명칭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할지에 관한 이견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었다. UML은 명칭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규칙에 변경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당과 네팔공산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가 명칭 변경을 논의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79 BS 마그 23일 의원 릴라발라브 아디카리 의원이 이끄는 11인 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당들은 수정안을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반다리가 이끄는 5인 실무그룹이 문안을 수정해 논란이 된 조항의 합의를 추진했다.

반다리와 함께 이름이 언급된 나머지 4명은 카게슈워리 포우델, 나라얀 바하두르 마가르, 님사리 라즈반시, 니르말라 림부였다. 반다리는 최종 규칙이 정당 간 공통 합의를 반영하며 의회 운영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공산당이 앞서 제안한 안은 의원의 25%가 원하면 명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채택된 조항은 약 33.3%에 해당하는 3분의 1이 명칭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두 제안은 절차상 표현이 서로 다르지만, 새 기준은 앞서 제안된 기준보다 약 8.3%포인트 높다.

표결에 앞서 암바르 바하두르 비스타 의장은 반대 정당을 제쳐두고 다수결로 규칙을 통과시키기보다 만장일치 합의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아디카리는 집권 연합의 변화에 따라 정당 입장이 달라진 점이 일부 어려움의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최종 표결로 전체 문서의 처리를 지연시킨 절차상 이견은 해소됐다.

1기 규칙에서 토요일 합의까지

명칭 문제와 기존 운영 규칙을 대체하려는 노력은 나란히 전개됐다. 1기 의회는 주 명칭을 정하지 못했고, 2기 의회는 코시라는 이름을 채택한 뒤 그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74 BS: 1기 주의회가 운영 규칙을 채택했지만 임기 중 주 명칭을 확정하지 못했다.
• 2075 BS 차이트라 10일: 기존 운영 규칙을 개정했다.
• 2022년 11월 20일: 선거를 통해 2기 주의회가 구성됐다.
• 2079 BS 마그 23일: 릴라발라브 아디카리가 이끄는 11인 초안위원회가 구성됐다.
• 2023년 3월 1일 또는 2079 BS 팔군 17일: 의회가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옛 제1주를 코시로 명명했다.
• 2081 BS 팔군 19일: 규칙 합의를 위해 정당 지도자, 원내총무, 내무·법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도록 의장에게 권고했다.
• 제9회 회기 종료 전 토요일: 의회가 명칭 수정 절차를 포함한 새 규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과정은 새 규칙이 일상적인 행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를 보여준다. 의회는 먼저 압도적 다수로 명칭을 정한 뒤, 그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 절차에 명시할지를 두고 수년간 협상을 벌였다.

절차에 대한 정당 지지가 명칭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다

UML과 회의당 수석 원내총무의 지지는 규칙의 만장일치 통과에 핵심적이었다. 이들의 지지로 이전까지 이견에 가로막혀 있던 규칙을 여당과 제1야당이 함께 뒷받침하게 됐다.

UML 수석 원내총무 라메시 쿠마르 바스네트는 1기 의회의 규칙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현 의원들이 마련한 규칙을 승인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만장일치 채택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 상황에서 이 규정은 적절합니다. 1기 의회가 만든 규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든 규정에 따라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만장일치로 승인합시다.

회의당 수석 원내총무 고팔 타망은 지연의 핵심이 정체성에 대한 우려와 의원들이 적어도 의회에서 명칭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고 회고했다. 그의 설명은 새 절차가 사소한 문안 수정이 아니라 타협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준다.

네팔공산당 원내대표 인드라 바하두르 앙보는 명칭 변경 문제를 포함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관광·산림·환경부 장관 키누 랑와도 추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정 규칙에 따라 명칭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응은 같은 표결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시 명칭 재검토를 지지하는 이들은 요구를 추진할 기회가 생겼다고 본다. UML이 의회 절차에 동의했다고 해서 당이 다른 명칭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히크마트 쿠마르 카르키 주총리는 같은 토요일 통과된 정부 업무 언어에 관한 별도 법안을 공개적으로 환영했다. 명칭 수정 조항에 대해서는 그가 공개 입장을 냈다는 보도가 없었다. 공개 발언이 없었다고 해서 향후 제안에 대한 그의 입장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의회 밖에서도 이어지는 정체성 요구

2023년 3월 명칭 결정 이후 지역의 민족적·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름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공동 전선을 구성해 주 전역과 카트만두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시 마오주의중심당은 후속 보도에서 네팔공산당의 일부로 언급됐으며, 코시 명칭 결정에 찬성했다. 이후 이 입장이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재검토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은 의회 표결 이후에도 당 행사에서 ‘제1주’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 운동은 Z세대 운동 이후 약화됐지만 코시라는 명칭에 대한 반대는 계속됐다. 규칙 채택 전날 금요일에는 키라트 라이 야욕카 총회 개막에 앞서 비라트나가르에서 열린 집회 중 시위가 벌어졌다.

새 규칙은 이어지는 요구가 입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시위 단체들이 의회에서 필요한 지지를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의원들이 어떤 대체 명칭을 제안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실질적 변화는 더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다. 이제 의원들은 명칭 수정안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토론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명시적 절차를 갖게 됐다. 정해진 절차를 거쳐 쟁점을 의회에 올릴 수 있지만, 명칭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여성 의원과 전직 의원을 위한 새 협의 기구

채택된 규칙은 명칭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주의회 전체 여성 의원으로 구성되는 여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여성 의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논의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부의장이 여성이라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여성 부의장이 없으면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로써 위원회의 구성과 지도 체계가 명확해졌다.

규칙은 전직 의원의 경험과 제안을 활용하기 위한 전직 의원 조정위원회도 허용한다. 전직 의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선출한다. 반다리는 이 제도를 전직 의원의 경험과 의회를 연결하는 비상설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두 기구는 서로 다른 집단을 위한 것이다. 여성위원회는 현직 의원들을 모으고, 전직 의원 위원회는 의회를 떠난 이들의 조언을 전달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어느 쪽도 의회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았다. 회의 일정이나 예산, 위원회 활동 개시 시점은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화상 회의와 남은 결정

새 규칙은 전염병, 재난 또는 대면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해 회의를 열 근거를 마련한다. 의원들이 직접 모일 수 없을 때 의회 업무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비상시 회의 조항은 의회 운영의 모호함을 없애겠다는 반다리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 명칭 변경 절차와는 별개의 행정상 변화로, 채택된 문서가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뿐 아니라 의회 운영 방식도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상 회의 플랫폼, 출석 확인, 표결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격 회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과 특정 기술 시스템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명칭 문제의 다음 구체적 단계는 전체 의원 3분의 1의 지지를 받은 통지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장이 의사자문위원회와 협의해 토론 일정을 잡는다. 규칙 통과 보도에는 제출 기한, 명칭 토론 일정, 최종 표결 날짜가 발표되지 않았다.

절차에 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아직 남아 있다. 주 명칭은 계속 코시다. 이를 바꾸려면 새로 마련된 절차를 거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핵심 내용

• 코시 주의회가 제9회 회기 종료 전 새 운영 규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제212조에 따라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주 명칭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최종 명칭 변경에는 여전히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 사무처장이 제안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며, 의장은 의사자문위원회와 협의해 토론 일정을 정한다.
• 규칙에는 여성 의원과 전직 의원을 위한 위원회, 비상시 화상 회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 대체 명칭이나 제출된 수정안, 명칭 토론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