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거 시한에 준비 부담 커져
네팔 선거관리위원회가 차기 지방선거를 2027년 3월 19일까지 마칠 것을 권고하면서 정부가 공식 발표를 서둘러야 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선관위는 준비에 최소 120일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법은 현 지방 대표들의 5년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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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얀 프라사드 바타라이 선관위 대변인은 이번 권고에 선거 준비와 물류安排, 법적 절차가 고려됐다고 말했다. 제안된 시한은 네팔 비크람 삼밧 달력으로 2083년 차이트라 5일이다.
내각은 아직 투표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발렌드라 샤 총리는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의 라비 라미차네 대표가 돌아온 뒤 추가 정치 협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1,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준비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선거 당국이 투표를 준비하고 예산을 확정하며, 유권자가 주소지 선거구 밖이나 해외에서 투표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3월 19일을 제시한 이유
지방자치단체 선거법 2073은 마을 또는 시의회 임기가 끝나기 두 달 전에 지방 대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타라이 대변인은 현 지방 대표들이 취임한 2022년 5월 19일을 5년 임기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권고된 선거 시한은 2027년 3월 19일이다.
만 바하두르 카르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현 지방정부의 임기가 내년 4월 끝난다고 언급했다. 이는 바타라이 대변인이 3월 19일을 권고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5월 일정과 차이가 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유권자와 정당에 하나의 명확한 일정이 제시돼야 한다.
실질적인 우려는 행정의 연속성이다. 지방정부가 일상적인 공공 업무를 이어가고 각 직책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려면 선출된 대표가 있어야 한다. 돌 바하두르 구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일부 법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에게만 부여돼 있어 공석이 생기면 공공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0일 준비 기간이 발표 시점에 의미하는 것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투표 120일 전부터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를 선거 기간으로 규정한다. 라지브 수바 위원은 선관위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통상 약 4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7년 3월 19일을 기준으로 12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6년 11월 19일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선호하는 일정에서는 11월 중 발표가 핵심이다. 12월 첫째 주에 결정하면 제안된 시한까지 120일이 채 남지 않는다.
내각이 망시르 첫째 주에 결정해야 한다는 권고는 12월 첫째 주가 아니라 11월의 한 시기를 가리킨다. 네팔은 여러 공식 일정에 비크람 삼밧 달력을 사용하므로 준비 기간을 설명할 때 두 달력의 날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상 선거 기간의 정의에는 120일 미만을 남기고 선거를 발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당국은 해당 기간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발표 후 준비 기간이 짧아지면 선거 준비에 쓸 시간도 줄어든다.
수바 위원은 더 폭넓은 일정도 언급했다. 망시르 중순까지 발표하면 2027년 4월 중순 무렵인 차이트라 말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타라이 대변인이 제시한 3월 19일 목표보다 늦다. 두 일정은 정부에 서로 다른 준비 기간을 부여하므로 내각의 최종 선택이 중요하다.
투표 논의에 초청된 6개 정당
선관위는 전국 단위에서 인정받은 정당 대표들을 11월 20일 오전 11시 30분 협의에 초청했다. 바타라이 대변인은 회의 날짜를 망시르 4일이라고도 밝혔다. 의제는 선거 준비이며 지방선거가 우선 논의 대상이다.
초청 대상 정당은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 네팔 의회당, 네팔공산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파(CPN-UML), 네팔공산당, 슈람 산스크리티당,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당이다. 바타라이 대변인은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타라이 대변인은 정부와 선거 당국의 역할 분담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방정부에 선출된 대표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관위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날짜 발표는 정부의 책임이며, 선관위는 그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준비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수바 위원은 내무부 장관과 이미 사전 논의를 했으며 정부가 선거 실시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당 협의는 정부가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선관위가 각 정당의 우려를 듣는 기회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날짜
일정은 현 대표들의 임기 시작일과 협의 절차, 제안된 투표 시한을 함께 고려한다. 주요 날짜는 다음과 같다.
- 2022년 5월: 네팔에서 지난 지방선거가 열렸다. 비크람 삼밧 달력으로 2079년 바이샤크 30일이다.
- 2022년 5월 19일: 바타라이 대변인이 언급한 일정에 따르면 현 지방 대표들이 취임했다.
- 2026년 11월 19일: 제안된 3월 19일 투표 시한을 기준으로 120일 전이다.
- 2026년 11월 20일: 선관위가 전국 단위 인정 정당들과 오전 11시 30분 협의를 열기로 했다.
- 2027년 3월 19일: 선관위가 차기 지방선거를 마칠 시한으로 권고한 날짜다.
- 2027년 5월 19일: 현 대표들이 취임한 지 5년이 되는 날로, 두 달 전 선거를 계산하는 기준일이다.
구룽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날씨가 주는 현실적인 제약도 언급했다. 우기와 극심한 더위가 오기 전 차이트라와 바이샤크, 대략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가 정부가 선거를 치르기 좋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3월 권고에는 법정 일정과 투표를 실시하기 좋은 시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함께 담겼다. 날짜가 발표되면 정당은 후보 선정과 선거운동 준비의 기준을 확보하고, 선거 당국은 공통의 투표 시한을 목표로 준비할 수 있다.
지방선거와 주의회 선거는 별도로 추진
수바 위원은 선관위가 지방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두 선거의 목적이 다르며, 이를 통합하는 것은 현재 선관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네팔은 2022년 두 선거를 별도 일정으로 치렀다. 지방선거는 5월에 열렸고, 하원과 주의회 선거는 그해 11월 20일 함께 실시됐다.
구룽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선거 간 경비와 다른 준비를 공유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바 위원의 입장은 당장 지방선거 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선거 비용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라며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당인 라스트리야 스와탄트라당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특히 크다. 구룽 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당이 지방 및 주 단위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번 선거가 현재의 지지도를 가늠하고 연방정부를 넘어 정치적 기반을 넓힐 기회라고 말했다.
앞선 선거에 약 150억 루피 지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경비를 포함해 2022년 지방선거에는 약 150억 네팔 루피가 들었다. 이 비용은 당국이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참고 기준이 된다.
선관위는 정부가 날짜를 확정한 뒤 차기 선거 예산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지방선거의 지출 추산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선거 일정과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함께 계획해야 하므로 시점이 중요하다.
유권자 규모도 준비 부담을 더한다. 2083년 아소지 말, 즉 2026년 10월 중순 무렵 발표된 선관위 보고서에는 바드라우 15일, 즉 8월 말까지 만 18세가 된 유권자가 1,909만1,375명으로 기록됐다.
선거 관리 당국은 1,900만 명이 넘는 유권자의 참여를 준비하면서 투표소 운영과 인력, 경비, 선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조율해야 한다. 선관위가 요청한 4개월의 준비 기간은 제안된 3월 시한과 함께 정부에 구체적인 계획 요건을 제시한다.
주소지 선거구 밖에서도 투표할 수 있을까
수바 위원은 일부 유권자가 다른 선거구나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사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투표 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제안을 추진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수바 위원은 최소 한 곳의 주 내 지역에서 지방선거 때 시범 운영하기를 선관위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시행할 수 없다면 주의회 선거를 추진 대상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시범 운영 지역이나 참여 규정, 투표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다. 수바 위원은 앞서 전문가들과 해외 또는 선거구 밖 유권자를 위한 인터넷 투표를 논의한 바 있다. 시범 사업의 추진 방식은 정부의 결정과 필요한 법 개정에 달려 있다.
제안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선관위는 우선 시범 운영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선거에 참고할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등록 지역을 떠나 사는 유권자는 새 제도가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최종 규정이 나와야 알 수 있다.
내각이 권고안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확정해야
다음 공식 결정은 내각이 내려야 한다. 선관위는 시한을 권고하고 협의를 시작했으며, 정부는 추가 정치 논의를 거쳐 날짜를 확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카르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정부가 날짜를 정하고 선관위는 논란 없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각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바타라이 대변인의 권고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으며, 수바 위원의 발언은 선거 당국이 원하는 준비 기간을 설명한다.
이제 정부는 지방 임기 만료 전 선거를 규정한 법 조항, 선관위의 실무 일정, 발표에 앞선 정치 협의를 조율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당장 주목할 사안은 투표일을 정하는 내각의 결정이다. 지방정부의 목표는 선출된 지도부를 유지해 공공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내용
-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팔 지방선거를 2027년 3월 19일까지 마칠 것을 권고했다.
- 내각은 아직 투표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 제안된 시한에서 12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6년 11월 19일이다.
- 전국 단위 인정 정당 6곳이 11월 20일 협의에 초청됐다.
- 선관위는 지방선거와 주의회 선거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
- 경비를 포함한 앞선 지방선거 비용은 약 150억 루피였다.
- 다른 선거구나 해외에서 투표하는 시범 사업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