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네팔이 FATF 그레이리스트에 남은 이유

네팔, 법 제정이 아닌 집행 능력 시험대에

네팔은 2026년 6월 17~19일 파리에서 열린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 총회 이후에도 그레이리스트에 남았다. 수사기관과 검찰, 금융 규제당국은 범죄수익에 맞서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네팔은 2014년 6월 이전 모니터링 절차에서 벗어난 지 10여 년 만인 2025년 2월 21일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에 다시 올랐다.

핵심 문제는 법을 바꾸는 것과 법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다. 2026년 1월 검토를 바탕으로 한 역내 평가에서 네팔은 행동계획 15개 항목 가운데 9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6개 항목은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팔 당국은 해당 평가 이후 추가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금융정보 보고는 빠르게 늘었다. 네팔 중앙은행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4~25 회계연도에 의심거래 및 의심활동 보고 9,565건을 접수했다. 전년도 7,338건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FATF는 취약한 사업 분야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수사·기소 및 범죄수익 환수에서 더 많은 성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해외 친척에게서 돈을 받는 가구나 외국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에는 문서 제출 요구 증가, 처리 시간 연장, 은행 비용 상승 등 현실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 네팔은 정당한 송금과 결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면서 금융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강화된 모니터링의 의미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한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돈을 정당한 자금처럼 보이도록 숨기는 행위다. 테러자금 조달은 테러 활동에 자금을 대는 것이며,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자금을 대는 것을 뜻한다.

FATF의 네팔 국가 기록에 따르면 네팔은 라오스와 함께 2025년 2월 21일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절차에 들어간 국가는 합의된 행동계획과 정기 검토를 통해 취약점을 해결하기로 약속한다.

외국 은행들은 네팔 관련 거래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다. 다른 은행이 국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거래은행은 고객 정보, 송금 목적, 자금 출처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고객 모두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인 네팔도 국제 금융망과 연결돼 있다. 당장의 압박은 강화된 심사와 은행·투자자들의 상업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5월 카트만두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대표단은 미흡한 점이 계속되면 네팔이 더 심각한 등재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은 어떻게 다시 목록에 올랐나

네팔은 FATF 기준에 따라 회원국을 평가하는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속해 있다. FATF의 상호평가 페이지는 네팔이 APG 회원국임을 밝히고 역내 평가 자료를 안내한다.

2024년 1월 발표된 평가는 FATF의 40개 권고사항 준수 여부와 네팔 제도의 실효성을 모두 살폈다. 평가 결과는 2022년 12월 5~16일 실시된 현장 실사를 바탕으로 했다. 이후 검토에서는 취약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추적했다.

• 2014년 6월 27일: FATF는 네팔의 진전을 인정하고 이전 모니터링 절차에서 제외했다.
• 2022년 12월 5~16일: 평가관들이 2024년 1월 발표된 평가의 근거가 된 실사를 진행했다.
• 2025년 2월 21일: 네팔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에 다시 포함됐으며 FATF 및 APG와 개혁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 2026년 1월: 진전 상황 검토를 바탕으로 APG는 9개 항목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6개 항목에서 부분 이행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 2026년 5월: APG 대표단이 카트만두를 방문했고, FATF는 5월 22일 기술적 이행 후속 보고서를 발표했다.
• 2026년 6월 19일: 파리 총회 이후에도 네팔은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에 남았다.

5월 후속 검토는 법률과 공식 제도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보는 기술적 이행에 관한 것이었다. 6월 결정에는 효과적인 감독과 수사, 집행을 요구하는 더 폭넓은 압박도 반영됐다.

FATF가 네팔에 요구하는 조치

FATF 개혁 의제의 초점은 네팔이 금융범죄 위험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취약 분야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불법 송금을 어떻게 차단하는지, 범죄수익을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맞춰져 있다. 규제당국은 어디든 같은 수준으로 조사하기보다 위험이 가장 큰 곳에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상업은행, 악용 위험이 큰 협동조합, 카지노, 부동산 업체, 귀금속 및 보석 취급업체 등이 주목받는 분야다. 이들 업종은 거액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고객과 실소유자,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네팔에서 흔히 ‘훈디’라고 불리는 불법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도 우선 과제다. 이런 네트워크는 송금인과 수취인을 잇는 일반적인 은행 송금 기록을 남기지 않고 국가 간에 가치를 이전할 수 있다. FATF는 네팔이 주요 불법 업체를 찾아 제재하는 한편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은 보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수사기관은 기초 범죄를 확인한 뒤에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당국에는 자산을 찾아내고 소유 관계를 추적하며, 처분을 막고 압수한 뒤 법이 허용하는 경우 몰수를 추진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몰수는 범죄수익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법적 절차다.

15개 항목 중 9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는 것은 행동계획의 60%에 해당한다. 나머지 6개는 40%다. 이 수치는 완전히 완료된 개혁의 수가 아니라 APG가 평가한 진전 정도를 나타낸다. 네팔이 성과를 냈는데도 목록에 남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사 권한이 주목받는 이유

네팔은 2024년 4월 수사 체계를 바꿔 각 기관의 소관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13개 기관에 부여했다. 여기에는 네팔 경찰, 권력남용조사위원회, 세무 수사기관, 산림 당국, 국립공원 당국 등이 포함됐다.

이 체계는 자금세탁 수사를 기초 범죄 수사와 연계했다. 기초 범죄란 뇌물수수, 인신매매, 탈세처럼 범죄수익을 만들어내는 범죄를 뜻한다. 두 범죄를 함께 수사하면 범죄 행위와 그 수익으로 구입한 재산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월 개정으로 자금세탁수사국이 해당 체계 아래에서 새로운 사건을 독자적으로 등록하고 수사할 권한은 제한됐다. 2026년 5월 1일 발표된 조례는 밀수, 관세 및 탈세, 금융범죄,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외환 관련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한 권한을 복원했다.

데이비드 섀넌 APG 사무차장 대행이 이끈 대표단은 수사 체계를 다시 바꾼 이유와 수사관, 규제당국, 검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단은 제도적 개입, 부실한 공조, 범죄수익 처리에 관한 우려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쟁점은 기관들이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권한이 거듭 바뀌는 만큼 증거와 금융정보, 기소 결정이 적절한 기관 사이에서 오갈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다.

의심거래 보고는 늘었지만 법원 성과 압박은 계속

금융정보분석원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경보성 보고가 크게 늘었다. 의심거래 및 의심활동 보고는 2022~23 회계연도 5,335건, 2023~24년 7,338건, 2024~25년 9,565건이었다. 최근 회계연도에는 2,227건, 30.34% 증가했다.

2024~25년 상업은행이 제출한 보고는 7,303건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했다. 개발은행은 708건, 증권중개업체는 491건, 금융회사는 355건, 보험사는 244건을 제출했다. 개혁 의제에서 주목받는 두 업종인 협동조합과 카지노의 보고는 각각 36건과 2건이었다.

의심거래 보고는 조사가 필요한 활동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후 수사기관은 자금의 출처와 범죄 발생 여부, 기소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는 금융 기록과 기관 간 협력, 복잡한 거래를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아비 나라얀 카프레 경찰 대변인은 네팔 경찰이 자금세탁 사건 21건을 법원에 기소했고 3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중앙수사국 내 별도 금융범죄 부서와 주요 범죄 수사에 병행하는 자금세탁 수사도 설명했다.

FATF가 요구하는 것은 유용한 경보, 증거가 뒷받침되는 수사, 기소, 범죄재산 환수로 이어지는 성과 사슬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고 건수는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지 보여준다. 집행 성과는 당국이 그 정보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금과 비공식 송금이 수사를 어렵게 하는 이유

네팔에서 현금 사용이 널리 퍼져 있어 금융수사는 더 어렵다. 농업 소득과 일당, 소규모 상점, 가계 거래는 급여나 은행 결제 구매보다 기록이 적은 경우가 많다. 재산의 합법적 출처를 확인하려면 수사관이 이런 자금 흐름을 재구성해야 한다.

인도와 개방된 국경을 맞댄 점도 현금, 금, 외화, 상품의 흐름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더한다. 훈디 네트워크는 자금 이동과 송금인, 수취인, 송금 목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록을 분리해 놓을 수도 있다.

공식 문서에 기록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부동산 거래도 또 다른 어려움이다. 자산을 보유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산을 지배하는 사람을 숨길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는 실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수사기관의 업무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일반 고객에게 위험 기반 접근법이란 거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확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은행은 이례적으로 큰 예금, 주요 부동산 거래, 고객이 알려준 소득과 맞지 않는 송금에 대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고액 구매와 사업 소득, 부동산 매각에 관한 기본 기록을 보관하면 합법적인 자금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 포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불법 송금에 대응하라는 FATF의 지침은 이 점에서 중요하다. 농촌 가구와 해외 노동자에게는 저렴하고 이용하기 쉬운 공식 금융 서비스가 필요하다. 고객이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합법적인 금융 경로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집행도 더 효과적이다.

등재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해외에서 일하며 번 돈을 집으로 보내는 노동자는 고용이나 수취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는 외국 은행이 대금을 처리하기 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투자 예정자는 자금을 투입하기 전에 규정 준수 승인을 받느라 더 오랜 시간을 들일 수 있다.

외국 은행은 모니터링 비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거래 관계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 은행이 이런 관계를 축소하거나 종료하면 네팔 금융기관은 결제 경로가 줄거나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수수료와 지연을 통해 이런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

개발 금융도 심사를 받는다. 당국자들은 국제 대출기관이 더 엄격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원을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개별 대출에 관한 결정은 관련 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6월 검토 보고에서 구체적인 지원 축소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네팔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목록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감독을 개선하고 수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면 예금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기업이 거래를 설명하도록 도우며, 외국 협력기관이 위험을 평가하기도 쉬워진다.

향후 일정과 다른 나라 사례

5월 검토에서 네팔의 행동계획은 2025년 2월 21일부터 2년간 이행하는 것으로 설명돼 2027년 2월이 기한으로 제시됐다. 6월 총회 관련 설명에는 2027년 중반까지 이어지는 목표가 언급됐다. 이들 설명만으로는 확정된 완료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재무부 금융부문 관리·공기업 조정국장인 마헤시 아차리야는 APG 회의 이후 네팔의 대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네팔 측도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아차리야는 말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평가가 진전되면서 목록도 바뀐다. 필리핀은 네팔이 대상에 포함된 2025년 2월 강화된 모니터링에서 벗어났다. 크로아티아와 말리는 2025년 6월, 모잠비크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같은 해 10월 목록에서 제외됐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이라크는 2026년 6월 추가됐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2025년 6월 강화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부유한 역외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논의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다. FATF는 당국이 실소유자를 파악하고 범죄자금을 수사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법적 안전장치와 그 실효성을 살핀다. 네팔의 당면 과제도 구체적이다.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공조를 개선하며 범죄수익 환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핵심 내용

• 네팔은 2026년 6월 17~19일 파리 총회 이후에도 FATF 그레이리스트에 남았다.
• 2026년 1월 검토를 바탕으로 APG는 행동계획 15개 항목 중 9개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6개는 일부만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 의심거래 및 의심활동 보고는 2024~25 회계연도에 9,565건으로 늘어 30.34% 증가했다.
• 네팔 경찰은 자금세탁 사건 21건을 법원에 기소했고 3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FATF는 감독 강화, 주요 불법 훈디 업체에 대한 조치, 기소 확대, 범죄수익 환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국제 은행의 심사가 강화되면 네팔의 합법적 거래에도 서류 제출과 지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