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RSP,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시험·당원 투표 도입…15% 지명권은 유지

당원 투표와 지도부 예외 권한

네팔 국민독립당(RSP)이 지방선거 후보 선출 제도를 마련했다. 당원 투표에 최종 점수의 40%를 배정하고 지도력 시험을 의무화하는 한편, 사무국에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지정 직책 후보자의 최대 15%를 선출할 권한을 부여했다.

수요일 공개된 제도는 신청, 교육, 평가, 투표 및 예외에 관한 3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 약속은 개인적 인맥이나 금전, 지도부의 압력에 좌우되는 결정을 기록으로 남는 절차로 대체하고, 후보자의 역량과 대중적 지지를 모두 검증하는 것이다.

일반 절차에 따르면 후보 희망자는 후보자 클럽을 통해 신청하고, 지도자 아카데미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조직 내 입지와 포용성 평가를 받고 당내 선거에도 참여해야 한다. 당원들은 투표용지에 오른 후보 전원을 거부할 수도 있다.

지도부의 예외 선출 권한은 승인 규정을 특히 중요하게 만든다. 별도 조항인 30조는 특별한 상황으로 정해진 절차 밖에서 후보를 선출해야 할 경우, 중앙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에도 대체 절차에는 후보자 클럽, 지도자 아카데미와 예비선거가 포함돼야 한다.

실제 검증 기준은 예외 선출을 포함해 각 공천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신청자와 당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당은 평가와 추천, 결정 내용을 기록하고 절차가 끝난 뒤 종합 점수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00점 평가 방식

RSP의 일반 후보 선출 모델은 최종 평가를 네 항목으로 나눈다. 당원 투표가 단일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세 항목의 비중을 합하면 60%다.

• 예비선거: 당원 투표를 바탕으로 40% 반영.
• 지도자 아카데미: 의무 교육 및 시험을 바탕으로 25% 반영.
• 정치적 연계성·조직 활동·인지도: 정치적 배경, 당내 활동, 대중 소통 및 선거 경쟁력을 평가해 25% 반영.
• 포용성: 더 폭넓은 대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10% 반영.

예비선거의 반영 비율은 40%로, 총 100점 가운데 40점에 해당한다. 최종 순위는 아카데미 시험과 나머지 평가 결과에도 좌우된다. 공개된 배점표는 종합 평가에서 투표에 40%의 비중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적 연계성으로 설명된 조직 평가에서는 신청자의 정치·사회적 관계, 당내 활동, 지역사회와의 관계, 선거 경쟁력을 살펴본다. 이 항목의 비중은 25%로 아카데미와 같아 평가자들이 점수를 어떻게 부여하는지가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다.

RSP는 후보자가 네팔 국적 보유, 만 21세 이상, 해당 구의 유권자 명부 등재 등 법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구 단위에 별도의 후보자 클럽을 둘 계획이다.

필수 관문인 아카데미

지도자 아카데미 시험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신청자는 다음 단계로 진출하기 위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험 점수는 최종 선출 점수에도 반영된다. 정해진 최저 점수에 미달하면 다른 평가에서 지지를 받더라도 경쟁에서 탈락한다.

아카데미는 구의원부터 지방정부 수장까지 다양한 직책에 출마할 신청자를 교육한다. 공통 교육과정 10개 모듈에는 당의 정치 철학, 헌법과 연방제, 지방정부 운영법, 공공재정, 디지털 소양과 전자정부, 지역 경제 개발, 교육과 보건, 재난 위험 경감, 열린 정부, 선거운동 관리가 포함된다.

교육과정에 관한 다른 설명에는 공공 조달, 예산 편성, 소통 및 인공지능 관련 실무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런 주제는 지출 규정 이해, 공공서비스 계획, 긴급 상황 대응 등 지방의원이 마주할 수 있는 업무와 후보자 교육을 연결한다.

신청자는 출마하려는 직책에 맞는 교육도 받는다. 구의장과 구의원은 주민등록, 계획 수립 및 조정·중재를 공부한다. 지방정부 수장과 부수장은 사법위원회, 세입 관련 자문, 예산 편성, 행정 책임자 리더십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는다.

RSP는 공직 자격의 일부로 기본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이 요건의 취지라고 밝혔다. 따라서 아카데미 합격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자격인 동시에 최종 평가 점수의 최대 4분의 1을 차지한다.

당원은 전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예비선거에서는 당원들이 디지털 또는 오프라인 투표로 신청자 가운데 후보를 선택한다. 디지털 투표에는 당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며, 유권자 인증 절차에 일회용 비밀번호가 포함된다.

예비선거가 유효하려면 자격을 갖춘 당원의 최소 25%가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투표 자격이 있는 당원이 1,000명이라면 최소 250명이 투표해야 한다. 규정된 기준에 미달하면 예비선거는 무효가 되고 해당 평가 단계의 반영 비율은 0%가 된다.

당원들에게는 ‘위 후보 모두 반대(NOTA)’ 선택지도 주어진다. NOTA가 어떤 후보보다도 많은 표를 받으면 해당 투표에 오른 후보 전원의 공천이 취소된다. 당은 새 후보를 찾은 뒤 다시 투표해야 한다.

제도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투표 방식도 담겼다. RSP는 투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또는 유사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서로 연결해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 방식이다.

이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당원의 영향력을 보장한다. 당원은 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을 결정하고, 후보 전체를 집단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참여율 요건에 따라 당원 투표율이 예비선거 점수를 산정하는 조건이 된다.

신규 당원에게 적용되는 대기 기간

정치에 처음 입문한 신청자가 지방정부 수장·부수장 또는 구의장 공천을 받으려면 당원 자격을 최소 45일 보유해야 한다. 다른 정당에서 옮겨온 사람의 최소 기간은 90일이다.

구의원 후보의 대기 기간은 더 짧다. 정치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당원 자격을 3일 보유해야 하며, 다른 정당에서 옮겨온 사람은 7일이 지나야 한다.

이 대기 기간은 입당 직후 이뤄지는 공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출마 직책과 신청자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준비 기간도 다르게 설정한다.

저명한 전문가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깨끗한 공적 평판을 갖춘 인사는 일반적인 대기 기간을 면제받는 특별 절차로 입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역·주·중앙 당위원회의 공식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대기 기간 면제를 받은 신청자도 지도자 아카데미 시험과 예비선거에는 참여해야 한다. 면제는 당원 자격 대기 기간에만 적용되며, 교육과 당원 참여는 선출 절차의 일부로 유지된다.

15% 선출 권한이 적용되는 직책

사무국의 특별 선출 권한은 농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준광역시의 수장·부수장 및 구의장 후보에게 적용된다. 광역시에서는 지정 직책에 구의원도 포함된다.

이 권한은 최대 15%로 제한되며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핀 쿠마르 아차리아 사무총장은 전반적인 제도를 수정했지만 후보자의 최대 15%를 중앙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당 규정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30조는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벗어나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때는 회의 참석자 3분의 2가 아니라 현재 중앙위원회 재적 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위원이 150명인 위원회라면 최소 1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석자가 있어도 필요한 찬성 수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 산정 방식은 중요하다.

특별 절차에도 당헌에 부합하며 후보자 클럽, 지도자 아카데미와 예비선거를 포함하는 대체 선출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일반 제도에서 벗어나려면 승인 요건과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농촌 지방자치단체부터 신청 접수

후보자 클럽 출범과 함께 RSP는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먼저 받기 시작했다. 발표된 대상은 농촌 지방자치단체 460곳의 수장·부수장 직책, 구의장 직책 3,685개, 구의원 직책 14,740개였다.

광역시 6곳, 준광역시 11곳, 지방자치단체 276곳의 신청은 후속 단계로 미뤄졌다. 이 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은 네팔 전체 지방정부 753곳 가운데 293곳을 차지한다. 농촌 지방자치단체 460곳은 전체의 약 61%다.

아차리아 사무총장은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 많아 신청을 동시에 시작하면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또는 주별 접수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먼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준비와 시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슈라완 13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후보자 클럽을 통한 신청 접수를 결정했다.
• 바드라 1일: 해당 결정에 따른 신청 접수 예정일로 정했다.
• 월요일 후보자 클럽 출범: 농촌 지방자치단체를 첫 대상으로 신청 시스템을 열었다.
• 수요일 제도 공개: RSP가 후보 선출 절차, 지도부의 재량권과 예외 승인 규정을 발표했다.

아차리아 사무총장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일정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대상의 정확한 접수 시작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의 절차 이탈로 집행력 주목

라비 라미찬네 당 대표는 후보자 클럽 출범식에서 개인적 영향력이나 금전, 비공식 약속을 통한 공천을 보장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총회 이후 당 조직 개편이 완료됐다고 밝혔으며, 내부 계파가 경쟁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라미찬네 대표는 선거와 조직 개편에 관한 특별 결정 때문에 과거 후보 선출이 후보자 클럽과 지도자 아카데미 방식을 따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절차를 지키지 못한 일을 설명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차리아 사무총장은 네팔 달력으로 2079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사용된 예비선거 절차가 후보자 클럽과 지도자 아카데미의 구체적인 제도보다 앞서 있었다고 말했다. 총회 전에 마련한 제도도 여러 차례 수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한 신청자들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으며, 영향력이 공천에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신청비는 비례대표 후보가 5만 루피, 직접선거 후보가 2만5,000루피였다. 이 금액은 과거 국회의원 후보 선출 절차에 해당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카데미·정치·사회 평가와 포용성 점수를 기록한 뒤 예비선거를 치르고, 해당 점수는 중앙 서버에 디지털 방식으로 잠금 처리한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점수를 종합 점수표로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마련된다.

대표성과 품행도 선출 기준

RSP는 기록에 남는 의사결정, 지도자 양성, 당내 민주주의 강화, 지역의 필요를 이해하는 인물 선출 등을 포함한 제도 목표 12가지를 제시했다. 청렴성, 재정 투명성, 공적 품행, 법적 신뢰도, 이해충돌 여부도 후보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포용성 항목은 여성, 달리트, 원주민 민족, 마데시, 타루, 무슬림, 소수집단, 장애인, 청년 및 소외 지역 주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항목의 비중은 10%로, 시험과 조직 평가, 투표와 함께 점수 체계에 반영된다.

RSP는 금전 지급, 기부,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대해 조치할 방침이다. 거래에 관여한 양측 모두 당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별도 조직을 만들거나 계파 모임을 열고, 경쟁자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린 신청자는 후보 자격이 취소되고 징계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

RSP는 선거 주기마다 후보 선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일반 규정과 특별 입당 절차, 지도부 예외 권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은 네팔 헌법과 현행 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당면 과제는 수백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마치고 유효한 투표를 진행하며 점수를 공개하고 공천 결정을 기록하는 일이다.

핵심 내용

• RSP의 일반 후보 선출 점수는 예비선거 40%, 아카데미 25%, 조직 활동과 인지도 25%, 포용성 10%로 구성된다.
• 신청자는 다음 단계로 진출하기 위해 지도자 아카데미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예비선거에는 당원 최소 25%가 참여해야 한다. NOTA가 최다 득표하면 후보군을 새로 구성해 다시 투표한다.
• 사무국은 중앙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지정 직책 후보자의 최대 15%를 선출할 권한을 유지한다.
•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난 특별 선출에는 중앙위원회 재적 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농촌 지방자치단체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시작일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