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자브주, 카메라 탑재 스마트 안경과 몰래카메라 기기 30일간 금지

임시 금지 조치, 매장·온라인 판매자·착용자에게 적용

파키스탄 펀자브주가 숨겨진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의 착용과 사용, 일상용품에 감춰진 초소형 카메라의 사용을 30일간 금지했다. 이번 명령은 소매업자, 도매업자, 상인, 유통업자가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해당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내놓는 행위도 금지한다.

펀자브주 내무부 사무차관은 1898년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라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2026년 10월 19일 주 내각의 결정과 공식 명령 전날 발표에 이어 즉시 발효됐다. 이후 마리암 나와즈 주총리는 주 전역에서 조치가 시행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정부가 밝힌 우려의 중심에는 여성과 아동이 있다. 내무부는 몰래 촬영하는 기기가 괴롭힘, 협박, 무단 감시에 악용될 수 있으며 민감한 정보와 보안 시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펀자브주의 조치는 서로 맞닿은 두 가지 쟁점을 함께 다룬다. 사람들이 몰래 촬영당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지, 그리고 일반 소비자 기능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결합한 기기를 어떻게 규제할지다. 라호르 고등법원에서는 스마트 안경의 무규제 수입·판매를 둘러싼 별도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번 제한 조치에서 노트북, 휴대용 태블릿, 휴대전화, 파키스탄 통신청이 승인한 단말 장비는 제외된다. 공인된 법 집행 인력도 예외다.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점은 카메라가 달린 기기 전반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명시된 몰래 촬영 제품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어떤 기기가 대상인가?

이번 명령은 숨겨진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 탑재 스마트 안경과 펜, 열쇠고리 등 평범한 물건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겨냥한다. 정부는 더 포괄적인 발표에서 숨겨진 카메라나 녹음 장비가 장착된 손목시계도 언급했다.

스마트 안경은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통화, 음악 재생, 문자 번역, 인공지능 비서 연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펀자브주의 제한 조치는 숨겨진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에 초점을 맞춘다. 익숙한 물건 안에 감춘 카메라도 비슷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는다. 주변 사람은 녹화 장비가 아니라 평범한 펜이나 시계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음성, 이미지, 동영상, 소리를 포착·처리·전송할 수 있는 기기를 문제로 들었다. 쉽게 말해, 우려는 몰래 녹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녹화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판매 제한은 실제 거래뿐 아니라 판매 제안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금지된 기기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도 매장 카운터에서 판매를 제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령이 규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내무부 대변인은 구매, 사용, 판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다만 명령의 구체적인 조항은 기기의 착용·사용과 판매·판매 제안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공항·병원·시험장이 언급된 이유

내무부는 공항, 시험장, 보안이 유지되는 정부 시설, 의료기관, 쇼핑몰, 법원 부지를 특히 우려되는 장소로 꼽았다. 그러나 이번 제한 조치는 해당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펀자브주 전역에 적용된다.

이 목록에는 여러 유형의 피해 가능성이 반영돼 있다. 몰래카메라는 누군가의 사적인 대화를 촬영하거나, 보호 대상 건물 내부의 정보를 기록하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기관에서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 명령은 개인의 존엄성과 민감한 데이터 및 시설의 보안 문제를 모두 언급한다.

시험장과 정부 시설은 기관의 온전한 기능에 대한 우려와도 관련이 있다. 이는 기관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보호 대상 자료를 몰래 촬영하거나 전송하면 업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펀자브주 내무부는 예방 명령의 취지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특히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고 주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위반 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명령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그 전에 철회될 수 있다. 시행 지침에는 만료일이나 다음 법원 심리 날짜가 명시돼 있지 않다.

결정이 집행 가능한 명령이 되기까지

펀자브주의 발표와 공식 통지, 이후의 집행 지침은 같은 조치가 진행된 각기 다른 단계다. 내각이 처음 제한 조치를 승인했을 때 아흐마드 자베드 카지 내무부 장관은 며칠 안에 통지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무부 사무차관이 즉시 발효되는 명령을 내렸다.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10월 15일: 라호르 고등법원이 스마트 안경 수입·판매에 관한 별도 사안을 연방 내각에 회부하도록 연방 당국에 지시했다.
• 10월 19일: 마리암 나와즈가 주재한 펀자브 내각이 몰래 촬영하는 기기에 대한 제한을 승인했다. 아즈마 부카리 정보방송부 장관이 결정을 발표했다.
• 그다음 화요일: 내무부 사무차관이 제144조에 따라 명령을 내리고 즉시 발효되는 30일간의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 10월 22일: 마리암 나와즈가 금지 조치를 집행하도록 경찰에 지시한 사실이 보도됐다.

제144조는 당국이 행정 명령을 통해 예방적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펀자브주는 이 조항을 활용해 특정 기기와 그 판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연방 차원의 절차는 스마트 안경이 파키스탄에 들어오고 판매되는 방식을 다루는 더 광범위한 규제 문제로, 주의 제한 조치와 병행해 계속되고 있다.

라호르 고등법원 사건이 중요한 이유

라호르 고등법원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된 스마트 안경의 무규제 수입·판매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소송은 사생활, 개인의 존엄성,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청원인 측 변호사는 파키스탄이 해당 제품의 공식 판매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메타 스마트 안경이 라호르의 온라인 플랫폼과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법원에 말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자와 현지 소매 유통망이 분쟁의 중심에 놓였다.

법원은 수입과 판매에 관한 안건을 연방 내각에 제출하도록 연방 정부에 지시했다. 안건 요약서는 내각이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안을 공식 상정하는 문서다.

펀자브주는 임시 명령을 통해 주 내에서 특정한 사용과 판매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연방 차원의 검토는 파키스탄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규정을 다룬다. 따라서 두 절차는 같은 시장의 서로 다른 부분, 즉 이미 현지에서 판매되는 기기와 해당 기기가 유통되는 경로를 각각 다룬다.

아동 보호 통계가 보여주는 학대의 광범위한 실태

유니세프 전략·증거 사무소 이노첸티, ECPAT 인터내셔널, 인터폴이 2026년 9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12~17세 인터넷 이용자 약 150만 명이 한 해 동안 기술이 연루된 성적 착취나 학대를 어떤 형태로든 경험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는 동의 없이 공유된 이미지, 협박, 공갈 등의 위험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사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첫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아동 학대를 감시하는 파키스탄 단체 사힐은 2025년 신고 사례 3,630건, 2026년 상반기 1,914건을 기록했다. 이 통계는 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하며 성폭행, 유괴, 아동 결혼 등의 범주를 포함한다. 2026년 상반기 기록은 2025년 한 해 기록의 약 53%에 해당한다.

유니세프 파트너십의 추산치는 기술이 연루된 학대를 대상으로 하고, 사힐은 여러 범주에 걸쳐 신문에 보도된 사례를 집계한다.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사례가 몇 건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펀자브주의 대응은 훨씬 광범위한 아동 보호 문제에서 사람을 촬영하는 한 가지 수단을 겨냥한다.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사힐의 미디어 코디네이터 아가 자민 압바스는 이번 제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수입과 온라인 판매에 대한 통제 강화, 실효성 있는 수사,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촉구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디지털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압바스는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정당한 기술 이용을 보장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견해는 기기 제한과 유용한 도구의 사용은 유지하면서 학대를 표적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연결한다.

디지털 권리 운동가이자 파키스탄 인권위원회 위원인 시에드 조우다트 나딤은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경로, 강화된 디지털 포렌식, 착취성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촉구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증거를 복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기기와 전자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뜻한다.

나딤은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이 무단 촬영 이후 낙인, 비난, 자유의 제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를 공개하겠다는 협박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해자가 계속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는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대응책으로 제안했다. 또 수입과 온라인 장터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면 금지 제품이 매장 진열대에서 인터넷 판매자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호르 고등법원 라왈핀디 재판부의 선임 변호인 사이딘 칸은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아동이 학대를 알아보는 법을 배우고, 부적절한 행동을 처벌·불신·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관련 성인이 신뢰받는 지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국가별로 다른 규제 방안

몰래 촬영에 대한 우려는 파키스탄을 넘어 확산됐다. 영국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몰래 촬영당했다는 사례가 전해진 뒤 스마트 안경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8월에는 17세 소녀가 한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의 대화를 촬영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슬로는 학교에서 스마트 안경을 금지했고,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CNIL은 경계를 촉구했다. 메타가 안면 인식 기능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경이 향후 촬영 대상과 어떤 정보를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학교에 초점을 맞춘 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다. 2026년 10월 21일 발표된 학교 기기 관련 발표에서 주 정부는 공립·가톨릭·사립학교 학생들이 2027학년도 시작부터 수업 시간과 학교 활동 중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개인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립학교에서는 스마트 안경과 몰래 촬영 기기에 대한 제한이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학교 부지뿐 아니라 캠프와 현장학습을 포함한 교외의 조직 활동에도 적용된다. 스마트 안경 예외는 적절한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장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

빅토리아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가브리엘 윌리엄스는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스마트 안경은 교실이나 학교 부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빅토리아주는 공립 부문 외 학교까지 성인 대상 제한을 확대하려면 재선된 캐럴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펀자브주의 조치는 주 전역에서 특정 기기와 판매를 규제해 지리적·상업적 범위가 더 넓지만, 30일간만 지속된다. 빅토리아주의 발표는 학교 환경과 2027학년도에 초점을 맞춘다.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것

펀자브주의 명령은 몰래 촬영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해당 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마리암 나와즈의 지시로 경찰이 제한 조치 집행에 나서며, 일반 휴대전화와 컴퓨터, 승인된 단말 장비의 사용은 예외로 보장된다.

같은 기기가 오프라인 매장 밖에서도 광고될 수 있어 온라인 유통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압바스와 나딤은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더해 디지털 장터와 수입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의 제안은 기기가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경로와 누군가 학대를 신고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함께 다룬다.

30일 제한 조치와 연방 내각 회부 절차가 이제 나란히 진행된다. 하나는 펀자브주에서 사람들과 판매자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바꾼다. 다른 하나는 스마트 안경의 수입·판매 문제를 연방 의사 결정권자에게 제기한다. 몰래 촬영의 표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금지 조치와 함께 비밀 보장 신고, 증거 수집, 학대 콘텐츠 삭제가 여전히 실질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핵심 내용

• 펀자브주는 숨겨진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의 착용·사용과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카메라의 사용을 30일간 제한했다.
• 소매업자, 도매업자, 상인, 유통업자는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금지된 기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
• 노트북, 휴대용 태블릿, 휴대전화, 파키스탄 통신청 승인 단말 장비, 공인 법 집행 인력은 예외다.
• 정부는 여성과 아동을 특히 우려하며 사생활 침해, 괴롭힘, 협박, 민감 정보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들었다.
• 라호르 고등법원은 스마트 안경의 수입·판매라는 별도 사안을 연방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 아동 보호 및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기기 제한과 함께 수사 강화, 비밀 보장 신고,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